메트로신문

軍, "북한, 해안포 수발 사격…자체 훈련 추정"

북한군이 20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지역에서 서쪽으로 수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이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백령도 맞은편 북한 장산곶에서 서쪽방향으로 수발의 해안포 사격이 실시됐다"며 "포탄은 장산곶 서북쪽 해상에 떨어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정확히 몇 발을 발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령도 주민 등 목격자들은 우리 측에서 보인 섬광과 폭음으로 미뤄볼 때 서너 발 정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백령도 주민대피 준비방송과 조업선박 복귀를 지시했다. 이에 백령도 일대에선 북한의 포 사격이 있은지 20여분만에 주민대피 준비 방송이 실시됐고, 조업 중이던 어선 수십여척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인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20 11:12:31 김보배 기자

해군, 北 미사일 잔해 2점 수거…인양작업 종료

군 당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가 떨어진 서해상에서 추진체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부품 등 총 2점의 잔해를 수거하고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2차 탐색 및 인양작전 결과 통영함이 어청도 서남방 70여마일 해역 85m 해저에서 18일 오전 1시 20분께 1점, 19일 오후 2시께 1점씩 2점을 인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파편들은 소형으로 분리돼 넓은 해역에 떨어져 탐색이 곤란하며, 더는 유의미한 잔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이날부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 통영함은 오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로 입항한다. 수거된 잔해물은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2016-02-20 11:06:56 김보배 기자

금융당국 필두, 시중은행 '금융교육' 앞장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참여 금융사 증가 금융회사와 인근 학교를 연결해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금융감독원의 '1사1교 금융교육'이 금융사각 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의 금융회사 본·지점과 인근 초·중·고교가 자매결연을 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금융사 점포로 초청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아 인생을 설계하면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시작한 과제"라며 "초기에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는 금융회사의 참여도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1사1교 금융교육'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경제금융교육 기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궤도 오른 '1사 1교 금융교육' 금감원은 지난해 7~8월 처음으로 전국 초·중·고교로부터 '1사 1교 금융교육'을 신청 받았다. 이어 11~12월에 걸쳐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학교 총 1만1446개교 중 2849개교가 신청했다. 6개월 만에 25%의 학교 참여율을 보이며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261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1127개교), 고등학교(461개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짧은 기간임에도 학교와 전 금융권이 학생에 대한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이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총 56개사의 5898개 점포가 자매결연을 신청했다. 금융회사 중 NH농협은행이 364개교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KB국민은행(339개교), 신한은행(329개교), KEB하나은행(304개교), 우리은행(302개교) 등의 순이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사 1교 금융교육'은 시범 운영 때부터 전국 단위 점포를 갖춘 농협이 금감원과 함께 진행했다"며 "농협은 이전부터 '행복채움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4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고 우수 학교와 교사,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돋보이는 금융교육 지원 우리나라의 금융은 학교 교과과정에 마련돼 있지 않고 금융 전담교사도 없다.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필요한 금융지식을 쌓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금융권은 자체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교육 대상도 청소년에서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KB금융그룹은 2012년부터 '경제·금융교육'을 그룹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정하고 방문교육, 초청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2013년 13만3000여명, 2014년 11만1000여명, 2015년 14만6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신한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의 실제 영업점과 똑같은 체험장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런닝맨' 방식의 다양한 금융거래체험을 통해 금융과 친해지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매월 수준 높은 공연을 엄선해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금융체험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의 금융교육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사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8 20:45:18 김보배 기자

지난해 은행 당기순익 3.5조원…보험사 절반 수준

은행 순익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저 저금리 지속·기업 부실여신 증가 여파 지난해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보험권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2015년 중 영업실적(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6조원) 대비 2조5000억원 줄어든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의 순이익(6조3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카드사태'로 은행들이 대거 적자를 냈던 2003년(1조7000억원)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금감원은 "저금리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가운데 부실 대기업과 관련해 일부 은행이 거액을 대손비용으로 처리하면서 4분기 순익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충당금을 대거 쌓으면서 손실이 커졌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 등 시중은행 6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농협·수협·기업·산업 등 특수은행 4곳은 2014년 1조1000억원의 순이익에서 지난해 9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돌아서 은행권 수익 악화를 주도했다.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의 순이익은 7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각종 수익성 지표도 크게 악화됐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자산이익률(ROA·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당기순이익 비중)은 2013년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0.16%를 기록했다. 이는 총자산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도 같은 기간 4.05%에서 2.14%로 떨어졌다. 두 지표 모두 외환위기와 대우사태 여파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자이익은 저금리 여파로 2014년(34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한 3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2014년 대비 0.21%포인트 하락한 1.58%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비이자이익은 각종 수수료 수입 증가로 2014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2조5000억원으로 희망퇴직이 늘면서 2014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기업, 포스코플랜텍, 동아원 등이 새로 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데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던 STX조선과 관련해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6-02-18 14:10:52 김보배 기자

증권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오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실무해석을 내놨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됐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해 서비스가 시행된다.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기존계좌를 활용해야 하고, 휴대폰 인증 등 이중 확인을 의무로 한다. 이달 중으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3월 초에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7개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계좌 개설 등 은행에 위탁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에 비해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8 13:31:03 김보배 기자

[기자수첩] CD금리 담합 진실은

은행권에 때 아닌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5년여 전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찮다. 담합으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은행들이 정말 담합을 한 것인 양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잠정 결론짓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2012년 1월 연 3.51%였던 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금리는 그해 7월 11일 연 3.22%로 0.29%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CD금리는 같은 기간 연 3.55%에서 연 3.54%로 0.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유독 CD금리만 떨어지지 않은 것을 담합이라고 보고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해 3년 7개월 만에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인정하자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정책에 따른 것일 뿐 담합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2009년 말 CD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CD 발행 축소를 유도해 왔다. 이에 은행권의 CD 발행 잔액은 2010년 50조원에서 2011년 33조원, 2012년 25조원으로 줄었고 2012년 신규 발행 규모는 2조원에 그쳤다. 발행물량이 줄면서 2009년 하루 5000억원이 넘던 CD 유통물량도 2012년 하루 수백억원대로 줄었다.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시장에서 사고팔려야 하는데 거래 물량이 없으니 타 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적어졌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공정위에 CD 발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CD금리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과만보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당시 금융시장 환경과 CD금리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죄가 있다면 죗값을 물리는 게 맞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2016-02-17 18:21:32 김보배 기자

'주담대 강화' 이후…부동산 시장 꽁꽁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도 늘어나는 추세다. 새학기 시작 전 통상적인 이사철이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는 썰렁하다.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서다.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면서 대출 문의도 사라졌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올해 부동산은 공급과잉, 미분양 증가, 가격상승 피로감, 미국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있다. 지나친 대출 규제가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급반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 급감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었고, 매매는 물론 주택 수요가 줄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 붙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7주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경기도 평택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2360가구에 달한다. 11월에 비해 1300여가구 늘었다. 화성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성일대 미분양은 3617가구로 전월(2746가구)보다 1000가구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2013년 대출 한도를 늘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던 정부가 이제와서 대출받기 어렵도록 해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 문의가 줄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재산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의 주택 정책을 당장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한 것을 1%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는 7월 종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연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도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주담대 심사 강화 이후 대출 증가세 둔화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주담대 심사 강화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잔액이 1200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나가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됐고,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담대 심사가 강화된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창구는 한산한 모습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출을 비거치·분할상환으로 유도해 왔다"며 "가이드라인이 당초 1월 시행예정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난해 주택 구입을 서둘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349조495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349조493억원)보다 446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라며 "이달 대출 규모의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볼멘소리…"시장 침체우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주담대 심사에 대한 은행권의 엄격한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은행들이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중도금 집단대출에까지 잣대를 높이면서 그림자 규제를 양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지난해 말 이후 주택금융 관련 규제가 가시화돼 불안심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담대는 지난해 9월 기준 가계신용(1166조원)의 41.2%인 480조1000억원 규모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27%를 기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잘 되고 있는데도 2015년 2·2분기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부문 대출태도가 급격하게 위축됐다"며 "주택마련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자금지원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태도 강화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대출이 금융기관의 그림자규제를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뤄지는 중도금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지만 정부가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대출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선 현재 정책을 유지해 대출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공급물량 조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대출 처럼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외 대상에는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2016-02-17 18:20:53 박상길 기자

KB국민은행, 창작동화제 작품공모전 실시

KB국민은행은 17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동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2016년 KB창작동화제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기성작가를 제외하고 창작동화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부문은 원고지 30매 내외의 미발표 창작동화이다. 응모방법은 KB창작동화제 작품공모전 사이트에서 응모지원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다음달 22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창작장려금으로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150만원, 장려상(4명) 각 100만원, 입선(10명) 각 5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4월 8일 개별 통보 및 KB창작동화제 작품공모전 사이트(www.kbcontest.com)를 통해 발표한다. 당선작(장려상 이상)은 KB국민은행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친구'(제25호)로 제작되며, 5월 초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92년부터 24년 동안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친구'를 매년 발행,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동화집과 동화구연 CD를 전국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에 전달해 따뜻한 동화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작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재미있고 따뜻한 작품이 많이 응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2-17 09:18:45 김보배 기자

'CD금리 담합 혐의' 몰린 은행…"적극 소명할 것"

공정위, 은행들 CD금리 담합 의혹 인정…제재절차 착수 담합 확정시 수천억원 과징금·신인도 추락 등 파장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담합했다고 잠정 결론지으면서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D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최종 결론나면 은행들은 최대 수 천 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은행들은 대내외 악재와 수익성 악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자 억울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3년7개월 만에 담합 혐의 인정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일 통보했다. 앞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1월 연 3.51%였던 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금리는 그해 7월 11일 연 3.22%로 0.29%포인트 떨어졌다. 또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렸다. 이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4월 9일 3.5%에서 7월 17일 2.9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CD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55%에서 연 3.54%로 0.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해 3년 7개월 만에 담합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직전 은행의 CD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총 196조원으로, CD금리가 통안증권 금리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은 5880억원 감소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중은행 "당국 행정지도 따랐을 뿐" 은행들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금융당국의 행정지침에 따라 금리수준을 결정해왔을 뿐 담합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앞으로 공정위에 CD 발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CD금리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CD금리는 당시 은행이 발행하면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평균값을 내 최종 결정한 터라 은행들에게는 금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는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으로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금융업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11~2012년은 은행이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을 때라 CD금리를 담합해 이득을 얻는 것도 없다는 것. 실제로 은행권 CD 발행 잔액은 2010년 50조원에서 2011년 33조원, 2012년 25조원으로 줄었고 2012년 신규 발행 규모는 2조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은행은 '비상' 금융소비자단체는 벌써부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렇잖아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운 이 때 불거진 리스크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비자단체 등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 적은 없다. 2012년 8월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013년 피해자 205명과 함께 금소원은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금소원이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000여명을 모집해 제기한 집단 소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금소원은 최근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인정하자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장 은행들은 대외신인도 하락, 국내 대출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의 첫 조사가 시행된 2012년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한국의 은행이 법적 위험과 함께 평판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16-02-16 17:32:10 김보배 기자

은행권 "ISA, 직접 관리 해드려요"

은행, 내달 일임업 등록신청서 접수…말께 판매 시작 한발 늦은 출발…타사 예·적금만 담을 수 있어 '울상' 은행, 전부터 자산관리(WM) 분야 강화…"해볼 만 해" 다음달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은행에도 투자일임업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간 ISA 시장 선점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금융업계는 ISA의 첫 해 시장 규모가 24조원, 5년 후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업권, 당근과 채찍 하나씩 안고 출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은행에도 투자일임형 IS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임임형 ISA는 금융사가 운용 재량을 갖고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상품의 편입과 교체를 대신 할 수 있다. 신탁형 ISA는 금융사가 투자자가 정한 편입 상품을 투자자로부터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받아야 하고 상품 홍보도 할 수 없다. 이에 은행은 증권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며 일임형 ISA를 허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투자일임업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고유의 영역인 만큼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업 체계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는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증권업계에 비대면 일임계약(온라인 가입)을 허용키로 하는 당근도 선물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1대 1 대면 계약으로만 일임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현재 은행 지점이 7300여개인데 반해 증권사 지점은 1200여개로 접근성 면에서 증권사에 불리한 입장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에 일임형 ISA가 허용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전문성이 강화된 포트폴리오와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일임업무 부담감 딛고 승부수 일임형 ISA가 은행에도 허용됨에 따라 은행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금융위는 내달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은행의 ISA 투자일임업을 추가하고 은행들의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은행의 일임형 ISA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시중에 선보일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임형 ISA를 손꼽아 기다려온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면서도 "증권사보다 늦게 일임형 ISA를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증권사와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은행의 고민은 이뿐만 아니다. 신탁계좌로 분류되는 ISA 특성상 은행들은 해당 계좌에 자사 예·적금을 편입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은행들에게 자사 예·적금 편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가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은행들에게 자사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게 되면 자사 것만 추천하는 등 투자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으로서는 일임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타사로의 자사 예금 이탈 등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와 계열사 상품 위주의 ISA 특화 포트폴리오를 통한 시너지 효과, 수수료 수익 등을 노려볼만하는 것이 은행권 판단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전부터 자산관리(WM)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직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준비해온 만큼 일임업무에 뒤처지진 않을 것"이라며 "두터운 고객층에 전문화된 포트폴리오와 마케팅을 통해 경쟁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5 17:46:43 김보배 기자

신규 코픽스 넉달 만에 하락…주담대 금리상승세 꺾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65%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작년 9월 1.54%로 저점을 찍은 후 세달 연속 상승해 12월 1.72%까지 오른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지난달에 비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수신금리를 잔액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신규 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한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떨어지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도 꺾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취급액 기준으로 16개 은행 가운데 14개 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연 3%대로 올라섰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1.85%를 기록해 4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장 금리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6-02-15 17:04:19 김보배 기자

금감원, 국내銀 외화유동성 점검회의…"유동성 양호"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5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과 시장전문가 등과 함께 긴급 외화유동성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 및 북한 리스크 등이 외화자금 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잠정)은 108.1%로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을 3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유동성 비율이 지도기준(85%)을 넘으면 합격선으로 간주한다. 최근 국내은행을 상대로 위험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모든 은행이 과거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3개월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기준 국내은행의 단기 외화차입금 차환율(신규차입액/만기도래액)은 161.4%, 장기 차환율은 92.4%로 집계돼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을 나타내는 평균 가산금리는 1월 중 단기 차입금 2.7bp(1bp=0.01%포인트), 중장기 차입금 47bp로 집계됐다. 직전 4개월 누적 평균(단기 3.1bp, 중장기 44bp)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작년 말 현재 만기 1년 이하 단기차입비중은 16.7%로 2014년 말(1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마이너스금리 도입 이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한 유럽계 은행과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가 가진 위험노출액(대출·유가증권·지급보증 합계) 규모는 총 74억 달러(약 9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외 외험노출액의 5.5% 수준에 불과하고 건전성도 양호해 외환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시장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다"며 "특히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차입금 중 상당액을 미리 조달했기 때문에 불안 사태가 장기하지 않는 한 차입여건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5 16:29:50 김보배 기자

대부업체, 미소금융·햇살론 사칭하면 '영업정지'

앞으로 대부업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부업체가 협회에 맡긴 보증금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 최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고안은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앞으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도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해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 이용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16-02-15 16:11:43 김보배 기자

금감원, 취약계층 위한 '참사랑 금융협의회' 신설

금융감독원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함께 가는 참사랑 금융협의회'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15일 대한노인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단체와 '제1차 함께 가는 참사랑 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협의회는 금감원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일환으로 특수계층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협의회 참여단체 대표들은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참사랑 금융협의회 참여 단체와 소통채널을 구축,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016-02-15 15:59:07 김보배 기자

국민은행, 스마트OTP에 공인인증서 탑재…보안성 강화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국내 최초로 스마트OTP카드 IC칩 내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OTP 내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면 스마트폰 메모리, PC하드디스크, USB 등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탈취되는 위험이 원천 차단된다. OTP와 공인인증 암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에서 접촉만으로 OTP인증과 공인인증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숫자나 영문, 특수문자를 혼합한 최소 10자리 이상의 공인인증서 암호 대신 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편리성도 높였다. 또한 스마트OTP카드 IC칩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는 보안 1등급 저장매체인 보안토큰(HSM)과 동일한 보안성이 제공되며, 유효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다. KB국민은행에서 스마트OTP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은 모두 이용가능하며, 아이폰 이용고객은 향후 NFC기능 제한이 해제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IC카드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는 KB국민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범용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OTP도입,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지 않고 핀테크기술을 접목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에 선도적 노력으로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금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5 14:14:4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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