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축산물 가격변화, 외식·통신요금 보다 소비자 가계부담 적어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가계부담이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이 적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 파악을 위해 주부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실제 지출액은 가격 상승 이전과 비슷하게 하되,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지출을 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였으며 가격 상승 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은 '커피(외식)'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추 가격이 5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외식)의 기여도인 0.24%p의 1/4 수준이다. 또 올해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지출액은 3300원, 달걀 월 지출액은 6600원 수준이었다. 이 또한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만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5325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배추와 달걀 가격이 50% 상승하고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각 품목의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휴대전화료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만533원)보다 훨씬 낮았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원수 등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2-29 16:56:38 최신웅 기자

◆해양수산부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국장급 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손건수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홍종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해광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정선문 ◇과장급 전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 민병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고경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안완수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구도형

2016-12-29 16:28:48 최신웅 기자

만병통치약 '지초(芝草)' 살 빼는데도 효과 있어

예부터 경남 진도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던 약재가 있다. 천연염료를 얻거나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식물 '지초(芝草)'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 지초가 살을 빼는데도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대사영양연구본부 하태열 박사 연구팀은 지초 추출물로부터 항비만 효능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진도 홍주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지초는 예로부터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균활성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에도 효과적이며 피부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보고돼 왔다. 연구팀은 지초 추출물이 비만 전구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을 통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을 억제 또는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또 지초의 주요 성분을 분석하고 기능성을 연구한 결과, 지초의 기능성분이 시코닌류임을 확인했고, 지초의 주성분인 시코닌이 지방합성 및 지방산의 베타 산화에 관련하는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서 비만을 예방 또는 개선한다는 작용기전을 구명했다. 즉, 연구를 통해 시코닌이 지방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들(PPAR-r, C/EBP a, AP2)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촉진시킴으로서 항비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 연구팀은 지초를 포함한 다수의 발굴된 소재를 바탕으로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은 유지·증진시키는 소재 개발 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담아 발간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전체 34.1%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이다. 이중 남성은 30∼40대 비만율이 44.0%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연구원 하태열 박사는 "지초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사용해 온 안전한 소재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비만으로 인한 근육량 및 근육기능의 감소를 막아줄 수 있다면 소재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년생 초본식물인 지초는 한자어로는 지초(芝草)·자초(紫草), 자근(紫根)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뿌리는 자줏빛을 띠며 예전부터 천연염료를 얻거나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했다. 특히 지초는 민간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도에서는 각 가정에 지초를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또 진도에서는 지초를 홍주(紅酒)의 원료로 사용한다. 진도 전통주인 홍주는 지초의 색소가 착색돼 빨간 홍옥 색의 빛깔을 띠게 된 데서 얻은 이름이다. [!{IMG::20161229000169.jpg::L::240::진도 홍주}!]

2016-12-29 16:28:27 최신웅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달 3개 식품기업과 분양계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순수본㈜', '하루의 아침', '농업회사법인 청하식품㈜' 등 3개 식품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체결 기업은 지난해 6개 기업에서 23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2014년 설립된 '순수본㈜'은 '본죽', '본설렁탕' 등을 운영 중인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의 자회사로, 기능성 죽 제품인 '아침엔본죽', '베이비본죽' 등을 출시, 간편가정식(HMR)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분양계약을 통해 확보한 3만2849㎡(약 1만평)의 부지에 생산 공장을 착공해 영유아, 노인, 환자를 위한 기능성 죽 등 프리미엄 영양식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중국, 대만 등 동북아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청하식품㈜은 메추리 알 생산과 판매에 오랜 노하우를 축적해 온 은혜농장을 모태로 최근 창업한 농업회사법인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889㎡(약 875평) 규모의 부지에 알가공 식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알가공 편의식 제품을 개발해 국내 판매 및 중국 등지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 다기능 용기 도시락, 위탁급식 및 급식 카페 운영 업체인 '하루의 아침'은 급식카페 운영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했다. 단지내 3405㎡(약 1030평) 규모의 필지를 분양받아 내년 상반기 생산 공장을 착공해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R&D 인프라 및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으로 입주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시설과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R&D·수출지향형 식품전문 산업단지다.

2016-12-29 16:27:10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주, 동해 등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고시

해양수산부는 제주 및 동해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추진할 내용을 포함해 수립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4조 2242억원(제주 2조 4520억원, 동해 1조 772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신항에는 크루즈 22만 톤급 등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및 방파호안 4.91㎞를 설치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및 크루즈 여객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동해신항에는 석탄부두 7선석과 방파제 1.8㎞를 설치해 항만시설 적기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항만으로 지정된 제주항은 1927년 개항 이후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관문 항구로서 2015년 기준, 제주도 해상물류의 73.4%를 처리해 온 물류 중심지다. 최근에는 크루즈 관광과 연계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20만 명(521회 기항)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은 항만 규모가 협소하고 공간을 추가 확장하기 어려워 화물선과 여객선이 같은 항내로 드나드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동해항은 석탄,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가 드나드는 강원권 유일의 국가 관리 무역항이지만 화물 부두가 부족해 체선율(선박입항지체율)이 2012년 이후 전국 평균(4.5%)의 4배를 넘는 20.7%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신항만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주항이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강원도 최초의 신항만인 동해항도 물류 중심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0:37:38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국장급 전보 △국외직무훈련 파견 최병국 ◇교육훈련 파견 △국외훈련파견 이연숙 ◇명예퇴직 △부이사관 안형덕 △부이사관 이상집

2016-12-29 10:10:27 최신웅 기자

서울대 강경선 교수 "인공 장기 실용화 시대 멀지 않아"

"앞으로 필요한 인체 장기를 기증 받지 않고 실험실에서 직접 만드는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 돼지 간을 이용해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는 이번 성과가 인공 장기 개발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연구진이 우장춘프로젝트에 참가해 2년 정도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를 나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2-3년 내에 이번 기술로 제작된 인공 장기를 돼지에 적용해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우장춘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대(강 교수)와 강원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장춘프로젝트는 농진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양성과 농업 및 농촌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약 5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에 돼지 간을 사용한 이유는 돼지의 피부나 장기가 사람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게 사람과 비슷한 동물을 생각하면 원숭이를 떠올리지만 원숭이는 장기가 작고 또 돼지처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강 교수는 "간이나 콩팥 등 사람의 장기가 손상되면 장기를 기증받아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장기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최근 줄기세포를 통해 인공 장기를 만들겠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손톱만한 크기의 미니 유사 장기인 '오가노이드(organoid)'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구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실제 간이면 간, 콩팥이면 콩팥 등 사람의 장기 전체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미국 하버드 대학 등 5곳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장기 전체를 온전히 제작하는데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실제 장기와 같은 혈관 구조를 재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혈관은 국토에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와 같은 것으로 혈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영양분이 공급돼 세포가 산다"며 "세계적으로 지금까지의 인공 장기 연구는 혈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장기가 이식되더라도 쉽게 죽어버렸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이번 연구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최근 바이오장기 연구에 있어 각광 받고 있는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뼈나 관절 등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기는 만들 수 있지만 간 등의 기능적인 장기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 기술이 돼지를 넘어 임상 실험에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인공 장기 실용화의 획기적인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8000158.jpg::C::480::서울대 강경선 교수}!]

2016-12-28 16:20:33 최신웅 기자

생체모사 이용한 '인공 간' 생산기술 개발 성공

우리나라 연구진이 인체 장기를 모방하는 '생체모사(biomimetics)' 기술을 이용해 인공 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돼지 간을 이용해 인간의 장기와 구조가 기능적으로 비슷하면서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종이식이란 동물로부터 얻어진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우장춘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서울대·강원대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장기 연구는 면역유전자를 조절한 바이오장기용 형질전환 가축 개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인체장기를 모사하는 생체모사(biomimetics) 기술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돼지 간을 이용해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이종이식 시 면역거부 반응의 원인물질인 이식항원을 없앤 돼지 간 유래의 스캐폴드(장기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남는 장기의 껍데기)를 제작했다. 또 탈세포 스캐폴드의 혈관구조 내에 항응고(헤파린·젤라틴 코팅하는 기법) 처리 뒤 재세포화 해 생체에 이식했을 때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과 혈액흐름이 개선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혈액응고에 관련된 인자들의 기능은 낮아지고 간세포 유전자의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된 결과로 인공 간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간 관련 질환은 사망률이 높은데다 암 등 난치성 간질환의 유일한 치료법은 장기 이식이지만 이식 가능한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탈세포 스캐폴드 유래물질이 줄기세포를 간세포로 분화시키는 효율을 높이면서 간 기능을 증진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앞으로 환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인공 간을 제공하는 인공 간 실용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조남준 연구운영과장은 "인공장기 개발과 실용화까지는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 결과는 이종간 면역거부 반응 해결을 위한 국내의 기초 기술력 확보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로 앞으로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Tissue Engineering Part A'(mrnIF 86.74)와 'Acta Biomaterialia'(mrnIF 89.69)에 발표됐다. [!{IMG::20161228000084.jpg::C::480::}!]

2016-12-28 16:20:07 최신웅 기자

흔들리는 뿌리산업...중소기업 인력충원 어려움 지속

청년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정작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 채용이 내년 1분기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구직자들의 '취업한파'는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만1208곳의 인력충원, 부족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2016년 하반기(10월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사업체 채용인원은 6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0.5%) 증가했다. 채용인원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5000명에서 올해 1분기 4000명으로 개선됐다 올해 3분기 3000명으로 다시 둔화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채용인원이 50만1000명으로, 300인 이상의 11만2000명 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구인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율은 중소기업 14.3%로 대기업 5.0%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가 2만1000명의 인원을 구인했지만 1만6000명 채용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분야도 1만8000명을 구인했지만 1만2000명을 채용하는데 그쳐 금속가공 등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충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계획 인원은 30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만5000명 보다 9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3만6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가운데 운전·운송 관련직 3만1000명, 영업·판매 관련직 2만8000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9만2000명, 도·소매업 3만명, 운수업 2만8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만8000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계획이 3만명에 불과해 작년 3만3000명보다 8.8%나 감소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7만5000명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채용계획인원은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직능수준이 높은 분야의 미충원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용접, 도금, 금형 등 직능수준이 낮은 분야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등의 비율이 높았다.

2016-12-28 15:46:36 최신웅 기자

고용노동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민간 훈련기관 공모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스마트 제조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훈련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민간 선도훈련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잠재력 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현장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신산업 분야 취업에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2017년 1월 11일까지 사업 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1월 중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공고문을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훈련 제공 분야는 ▲스마트 제조(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포함),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인공지능 등 포함), ▲정보보안, ▲바이오(Bio-Chemical Innovations)등 5개 분야다. 훈련기관·과정은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훈련생은 각 훈련 기관의 과정 특성에 맞춰 선발되며 훈련생 모집은 빠르면 2월초부터 진행된다. 10여개 훈련과정 개설을 통해 연내 250~300여명의 정예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훈련수료자를 대상으로 협약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취업지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신산업분야에서 수준 높은 훈련과정 개설이 활성화되도록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공모에 역량있는 민간 기관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2-28 11:20:21 최신웅 기자

'호봉제' 근로자 비중 50% 밑으로 하락...연봉제 사업장 36.4%

사업장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해 높은 임금을 받는 근속연공급, 이른바 '호봉제'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체 약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 기준 임금결정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 중 지난달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연공급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연공급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56.9%에서 올해 11월 49.9%로 7%p 하락했다. 근속연공급을 운영중인 사업장 비중도 올해 11월 현재 71.8%로 전년 대비 2.7%p 감소했다. 반면 능력을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직능급 근로자의 비중은 12.3%에서 14.0% 상승했고 직무급은 11.0%에서 12.9%, 역할급은 4.5%에서 5.4%로 모두 증가했다. 연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올해 11월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의 36.4%인 2405개소였으며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은 12.2%인 802개소로 나타났다. 연봉제를 운영중인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311개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2094개소로 약 7배 정도 차이 났다.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도 무노조 사업장이 664개소로 유노조 사업장 138개소에 비해 5배 가량 많았다. 올해 임금체계 개편율은 11월 기준 11.0%로 지난해 개편율 5.4%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 시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 725개소 가운데 근속연공급을 폐지·축소한 곳이 452개소(6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능급 도입·확대 사업장이 108개소(14.9%), 직무급 도입·확대 사업장이 107개소(14.8%), 역할급 도입·확대 사업장이 95개소(13.1%) 순으로 높았다. 향후 임금체계 개편계획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사업장 중 882개소(13.4%)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시기별로는 3년 이내(90.0%), 대상별로 전직급을 대상(80.3%)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편방향으로는 직능급(15.8%)·직무급(20.5%)·역할급(8.8%) 등 대안적 임금체계의 도입·확대보다는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연공성 완화(33.6%), 성과연봉제 도입·확대(42.2%), 평가차등(30.6%) 등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의지는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제공을 강화하는 등 노사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7000213.jpg::C::480::올해 11월 기준 임금결정 사업장 '임금체계' 현황./고용노동부}!]

2016-12-27 16:23:29 최신웅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부과"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謀)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 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도 신설됐다.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한 것은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시,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해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 관련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12-27 13:01:07 최신웅 기자

인천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정부 2030년까지 9조원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투입해 인천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물류벨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을 발표하고 항만물류기능 재편과 해양문화공간 확대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은 선박대형화, 내항 물동량 감소, 크루즈 기항증가 등 해운항만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항이 직면하고 있는 배후도시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천항 총 물동량은 우리나라 항만 중 네번째로 많지만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0%에 머물러 있어 인천 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및 화물차로 인한 도로 혼잡으로 일부 항만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4개 항만별 특성에 맞춘 물류기능 재편 정부는 우선 신항, 남항, 내항, 북항 등 항만별 특성에 맞춰 물류기능을 재편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항에는 선박 대형화 경향에 맞춰 항로 증심(수심 14m→16m) 준설 작업을 내년 5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항만배후단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남항 컨테이너 부두를 신항으로 일원화해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남항은 석탄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와 일부 '컨'부두를 이전하고 남은 시설은 '자동차 물류단지, 항만재개발 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집적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항·부두 재개발사업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내항 운영사 통합 결과에 따라 2·6부두 등 단계별로 내항을 기능전환하고, 북항은 항로 증심(수심 12m→14m)등을 통해 제철·목재가공 등 배후 산업 물류지원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인천공항·카페리터미널 연계 해양관광벨트 구축 정부는 인천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공항, 크루즈·국제카페리터미널과 연계한 계획들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항을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내항을 원(原)도심 재생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남항에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22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국제 카페리 터미널과 복합 쇼핑몰 등을 입주시키고 영종 매립지를 호텔, 쇼핑몰, 연구소 등 관광·레저·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인 해양수변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도시로서 새로운 상생모델 제시 정부는 이번 계획 진행 과정에서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준설토 투기장 총 면적 1366만㎡)에 달하는 땅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토지를 항만배후단지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기능과 연계한 신산업 및 해양·항만분야 첨단산업 연구개발 공간 조성에도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 산학 연계형 혁신 신생사업체(스타트업) 지원 기지,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회도 제공한다. 항만 이용차량이 직접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항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을 신설하고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등 도로망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서비스 도입,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저탄소 친환경 항만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재정 1조5000억원, 민자 6조9000억원, 지자체 6000억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항만물류에 2조4000억원, 해양관광에 5조9000억원, 도시상생에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명용 항만국장은 "이번 계획으로 약 2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883년 제물포항 개항 이후 국제 정치·외교·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해 온 인천시와 함께 인천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7000173.jpg::C::480::인천연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조감도./해양수산부}!]

2016-12-27 11:48:15 최신웅 기자

해수부, 어장환경 개선에 5년 간 1724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어장의 환경개선·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을 목표로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차 기본계획 종료를 앞두고 마련된 3차 계획은 5년 간 제2차 기본계획 보다 34% 증액한 172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해수부는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장환경을 정밀 진단해 어장생산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어장 환경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역별·품종별·방법별 어장 청소 방법 및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고 어장 장비 인증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해역별 양식 할당제를 시범 도입하고,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5500백만 개에 달하는 부표 중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확보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어장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역별 양식품종 자율지정 협약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어장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어장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양식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장환경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상의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7000115.jpg::C::480::'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추진계획}!]

2016-12-27 11:17:13 최신웅 기자

내년도 기업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추진'에 방점

정부가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한 액션플랜 이행과 상시 구조조정 추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26일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확립'으로 요약했다.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 근거로 기업활력법 원년인 올해 조선 5곳, 철강 4곳, 석유화학 3곳을 포함한 총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점을 꼽았다. 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 3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4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설비 및 인력감축으로 공급과잉을 해소중이라는 점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2017년에는 무엇보다 올해 마련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대형3사의 자구이행 과정과 내년 예산이 반영된 군함의 상반기 조기발주, 설계전문회사 설립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해운업은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철강업종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과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 R&D 투자를 본격화 하고, 유화업종은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산단 인프라 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주도로 경영 악화 및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이 병행되는 '프리 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 회생법원 신설 협조 등의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인력감축에 따른 조선업 고용 및 지역경제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지난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향후 노사의 자구노력과 수주 및 경영상황을 감안, 대형 3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중소조선사,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현재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차기정부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절차를 놓고도 사실상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경우 현재 6014억원이 완료된 자산매각을 2017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로 매각하고 2018년 말까지 5만5000명의 직영인력도 감축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부족자금 대비 유동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고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도 미흡해 정리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IMG::20161226000135.jpg::C::480::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6-12-26 16:24: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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