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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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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환산 실질임금 75만원 줄어...2년 연속 감소 가능성

직장인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임금이 올들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 5월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로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66만 원)에 비해 1.7%(6만3000원) 줄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5만6000원 깎인 셈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1~5월 기준 감소는 최근 6개년간 처음이다. 2018년에 5.3% 증가한 뒤 2019년에 2.8% 늘었다. 2020년에 보합세(0%)를 보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1%와 1.5% 늘어난 바 있다. 실질임금 하락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분에 미치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름세가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1월에 5.2%(전년동월비) 올랐고 2월에 4.8%, 3월에 4.2%, 4월에 3.7%, 5월에 3.3% 등이다.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도지난해 106.09에서 올해 110.59로 올랐다. 이에 반해 첫 5개월 기준 명목임금은 2.5% 상승(388만 원→397만 원)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2021년에 4.0%, 2022년에 5.9% 오른 바 있다. 이 같은 지표에 따라 연간기준 월평균 실질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월(0.7% 상승)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1월(-5.5%), 3월(-2.6%), 4월(-0.2%), 5월(-0.2%)를 나타났다. 연간 실질임금은 2018년(340만 원)에 3.7% 오른 것을 비롯해 2019년(350만 원)에 3.0%, 2020년(352만 원)에 0.5%, 2021년(359만 원)에 2.0% 상승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4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에 1.1% 준 것을 비롯해 3분기에 -1.7%, 4분기에 -1.1%, 올해 1분기에 -2.7%로 집계됐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지속된 증가세를 유지했다. 6월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1천98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1천945만8000명) 대비 41만7000명(2.1%)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29만5000명(1.8%), 임시·일용근로자가 11만7000명(+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9만3000명(4.3%) 증가했다. 또 숙박·음식업이 8만1000명(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4만6000명(3.7%) 늘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5000명(-0.3%), 건설업은 3000명(-0.2%)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19%)에서는 지난해 6월보다 4만3000명 증가했다. 이직자 수는 9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만9000명(3.2%)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23-07-31 12: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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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북극 체험단' 4인, 과학도 꿈 품고 30일 출국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이 30일 6박8일간의 일정으로 극지 체험에 나섰다. 30일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21C 다산주니어'로 선발된 4명의 고교생이 이날 출국했다. 해수부는 청소년들이 미래 극지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북극연구체험단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104명을 선발했다. 올해 북극연구체험단은 극지연구소에서 진행한 공개전형 합격자 3명과 지난해 개최한 '제13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대상 수상자 1명으로 구성됐다. 공개선발에는 41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서류심사와 극지과학퀴즈·면접심사를 거쳤다. 체험단은 3박4일간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북극다산과학기지'에 머물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 육지와 바다의 빙하, 영구동토층을 관찰한다. 또 북극식물을 채집하고 조류 서식지를 탐방한다. 해수부는 이번 체험단원 중 한 명인 천원영 양(현대청운고 3년)의 소감을 전했다. 천 양은 "이번 북극체험을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삼아 극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싶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자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2023-07-30 15:38: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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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물컵 여럿이 같이 쓴다...80년대 '짜장그릇'도 부활할 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가방 속 딱딱한 플라스틱 그릇이 다시 생겨날 전망이다. 배달 주문한 짜장·짬뽕·김치찌개 등이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에 담긴다. 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물은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이용한 음용이 권장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 실행지침' 등을 발표했다. 용기 보급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도 공개했다. 한편 정부는 그릇 반납 시 냄새와 벌레 꼬임으로 인해 발생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영화관을 비롯해 야구·축구장, 장례식장, 지역축제시설, 행사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정부가 이날 밝힌 추진방식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에 위탁하고, 지방지치단체는 세척장을 설치하고 다회용기를 공급하게 된다. 특히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선택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각 가정의 그릇 반납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거점수거와 개별 방문수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거점수거 시 물류비 절약이 가능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부패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다중이용시설별 운영방법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등이 정수기 물을 제공할 때 기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구비하고, 자동세척살균기를 도입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등산로 약수터 등지에서 물 떠마시는 바가지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써야 한다. 공공기관 내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은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건물 출입구에서 반납하도록 권고한다. 각 사무실 또는 층마다 다회용 컵과 반납함을 두고 공급·회수·세척은 전문업체가 담당케 한다. 위생 조처에 대해서는 "립스틱 자국을 비롯해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 세척불량이 없도록 (이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등은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이다. 단, 간이 검사는 수시로 한다. 영화관 내 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에는 다회용기 선택기능을 추가하고 관람객 출구에 반납함을 설치한다. 스포츠경기장과 축제시설, 행사장 등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다회용기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처를 위해 현장에 그릇 공급·회수 부스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반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명확히 구획하고 반납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 전용매장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그릇 제공을 병행하는 장례식장은 (다회용기 보급)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했다. 그릇 규격 등 표준화에 대해서는 "음식 용기는 탕·국·분식, 한식·양식·중식 등 다양해 용기를 표준화하기엔 곤란하다"고 했다.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음식으로 인한 용기 이염이 발생하기에 무색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3-07-30 14:04: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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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인공위성 등 환경분야 협력 합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위성 활용 등 환경 부문 협력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현지 환경청과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공유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보건, 재난위험 저감 등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대기오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인접국의 연무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세안(ASEAN) 10개국과 '아세안 월경성 연무 오염에 관한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외 영향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원은 "아시아 지역에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대기오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환경부를 예방해 한국이 2020년 2월 발사에 성공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2022월 초 싱가포르 환경청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국립환경과학원 간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이르렀다. 싱가포르는 이번 MOU 체결로 환경위성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환경위성 관측자료 검증(적도지역)과 개선에 협력하고 환경위성 활용기술 공동개발 등을 3년간 수행하게 된다. 또 양국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각 기관이 개최하는 학술회와 연찬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아시아 지역 대기 감시와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0 13:5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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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인재양성 '스타 강사' 뽑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30일 직군별 인재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훈련교사'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타훈련교사는 전공 분야 전문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 등을 통해 탁월한 직업훈련 성과를 거둔 전문가를 말한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총 106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정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직으로 활동 중인 3만여 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강사 중에서 '스타훈련교사'를 뽑겠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단체에 근무 중인 훈련교사와 강사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인력수요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교사·강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서면심사(1차)와 시범강의(2차)를 거쳐 훈련교사·강사로서의 전문성솨 직업훈련 기여도, 훈련성과 평가역량 등을 종합 심사한다. 오는 1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관 표창을 비롯해 총장 위촉패 수여,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했다.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이달 31일부터 8월25일까지다.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접수 안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https://hrdi.koreatech.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능력개발교육원 HRD교육팀 041-521-8197)도 가능하다.

2023-07-30 13:42: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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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변 밀실정부"..."근거 없는 추측"

정부는 28일 국책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연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했다는 야당 측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국책기관이)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인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은 지난 2021년~2022년 9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강 의원실은 "연구가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었다"고 전했다. "연구는 그러나 한 차례 실시된 후 중단됐고, 결과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한 것은 전형적인 일본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는 숨기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조차 하지 않는 밀실 정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간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접근방법을 바꿔,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동연구과제는 통상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도 20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연구회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냈다.

2023-07-28 17:3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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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가락시장도 곧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온누리상품권이 주요 수산시장에서도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노량진수산시장·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 내 소매상 및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부처에 따르면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률상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허가하면 정부가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2023-07-28 14:11: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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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5년간 세수 3조 줄어들 듯

우리나라 세(稅)수입이 내년부터 연평균 6000억 원씩, 향후 5개년간 총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득공제 등 세 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다. 정부는 특히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등이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연소득 상한액을 홑벌이·맞벌이와 관계없이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급액 또한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은 "출산·양육 지원 강화"라며 법 개정 추진이유를 밝혔다. 또 출산·양육수당 등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가 공제 대상이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책에 따라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754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준 연도(2023년) 대비 2025년에 5768억 원, 2026년에 5527억 원, 2027년에 5796억 원, 2028년에 6065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를 기준점으로 둔 누적법식 산정으로, 5년간 총 3조702억 원 규모의 추정 손실액이다. 전년대비(순액법) 기준으로는 총 4719억 원의 감소를 예상했다. 내년에 7546억 원 줄지만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1778억 원 증가한다는 추계다. 이어 2026년에 241억 원 증가, 2027년에 269억 원 감소 등이다. 2028년 이후에는 107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추산에 따르면 기준년 대비가 아닌 전년대비로도 자녀장려금(-5300억 원)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 원) 부문에서 상당폭의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 원) 등 소득세수가 총 5900억 원 줄어든다. 기준 연도 대비로는 5년간 소득세수가 훨씬 더 큰 폭(-3조1651억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법인세수는 순액법 계산으로 1690억 원, 누적법으로 6880억 원 늘어 세수 손실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가 밝힌 개정대상 법률은 총 15개(내국세 13개·관세 2개)로 이달 28일부터 14일간 입법안을 예고한다. 또 내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효력이 발생한다.

2023-07-27 16: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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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즈음 증여받아야 세금공제 1억 추가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내 한정)에 부모·조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기존 5000만 원에 더해 직계비속이 결혼하는 시기에 맞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전략 중 하나가 '미래 대비'라고 했다.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감소·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으로 풀이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6세 이하 영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현행 연 700만 원까지의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200만 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전면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도 늘린다. 이는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는 적금(월 40만원 한도)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특례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이는 소득세 50% 감면으로, 대상 또한 확대한다. 외국인이 유망 첨단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내한 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면세점 환급도 확대한다. 환급 최소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만원→1만5000원)하고, 즉시환급(1회 50만 원→70만 원) 및 도심환급(500만 원→600만 원) 등의 한도 상향조정이다. '기업경쟁력 제고' 추진방향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 원→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한다. 외이염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다. 이는 국회 통과여부와는 별도(부가령)로 올해 10월1일부로 시행된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늘린다.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맥주·탁주의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주세 세율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왔다. 이를 백지화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 시 법정세율(맥주: 리터당 885.7원, 막걸리: 리터당 44.4원)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이 밖에 K-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중소업체의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7년→10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2023-07-27 16: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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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G20회의서 탄소배출 감축 등 정책홍보 예정

환경부가 28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28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 적응주간 행사' 등을 홍보한다. 우리나라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도 초청됐다. 우리 측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 2030엑스포의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28일~9월1일 송도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 적응주간 행사'의 취지·목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회의는 총 3부(세션), 5개(기후행동, 청색경제,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 토지 황폐화 중단, 생물다양성) 의제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1부와 2부에서 5개 분야에 대한 국가 발언과 연계해 국내 환경정책·성과를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GDP가 2022년 기준 전년대비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성과를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 의제 분야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과 순환성을 지향하는 핵심의제다.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올 4분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에 대해 발표한다.

2023-07-27 12: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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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학술회 28일 개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전 지구적 이행 점검과 국가 감축목표 이행 현황'을 주제로 '제14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국내외 감축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부대행사 등에 참석한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란 파리협정의 목표이행 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 세계 차원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올해 시작해 5년마다 시행하기로 돼 있다.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는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학술회에는 이행점검을 비롯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세부 이행방안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의 환영사,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축사 등이 예정돼 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을 발표한다. 또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등은 토론회를 갖는다. 한편 곤잘로 카발헤이로(Goncalo Cavalheiro) 기후변화 전문가는 현재 진행 중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알리 와카스 말릭(Ali Waqas Malik)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부공관장과 올리아 글레이드(Olia Glade) 온실가스 관리연구소 이사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노력에 대해 소개한다. 행사에 앞서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방글라데시와 가이아나, 인도,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 6개국 출신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의 구축 경험과 한계점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전문가 교육과정' 수강생들이 참여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흐름은 목표 '수립'에서 목표 '이행'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가 우리의 목표이행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7 12:0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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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분해능력 갑절'...한국형 미생물 발견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조병관 한국과학기술원·이효정 군산대 교수 등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분해능력이 탁월한 미생물을 발견했다. 26일 자원관에 따르면 이는 한국형 자생 미생물로, 분해능력이 해외 상업 미생물 대비 2배 이상이다. 자원관은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했다"며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생 아세토젠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C1 가스를 아세트산(신맛이 나는 무색의 액체로 빙초산이라고도 불림)으로 전환한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자원관은 "연구진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Clostridium autoethanogenum)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원관 측은 내다봤다. 자원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예정인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개발 촉진' 등이 논의된다.

2023-07-26 15:45: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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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1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국가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은 이미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비공식 세계 최저인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을 반전할 만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내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난 6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6 15:1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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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5월 기준 처음 2만명 아래...한 달간 인구 9900명 감소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앉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7년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5.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5월에 2만 명을 하회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감소 폭은 올해 3월(-8.1%)과 4월(-12.7%)과 대비해 다소 둔화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4.6명)보다 0.2명 줄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대전(5월 출생 628명)과 울산(428명), 충북(614명)을 제외한 14곳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전년보다 0.2%(50명) 증가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5월에는 3~4월 정점에 달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엔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5월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분은 -9970명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96명)뿐이다.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자연감소분은 총 4만3827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인구는 올 한해에만 10만 명가량 줄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던 혼인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721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71건)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0건으로 0.1건 늘었다.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9.5%(7441건) 증가한 8만5651건을 기록했다. 임 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4월에는 좀 부진했지만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로 결혼식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혼 건수는 8393건으로 1년 전보다 23건 늘었다. 이혼 건수는 2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작년 5월의 1.9건과 같았다.

2023-07-26 14:32: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