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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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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기업 주도 청년인재 양성 확대하길"...삼성 청년SW아카데미 축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삼성 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10기 입학식에 참석해 교육생 1150명을 축하·격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축사 등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인재 양성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SSAFY 운영에 필요한 모집 홍보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또 2022년부터는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SSAFY는 1년간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의 우수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료 후 취업률과 교육과정 만족도가 좋아 청년층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날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CR담당) 등 임원진과 입학생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여타 950명의 입학생이 서울·대전·구미·광주·부산지역 캠퍼스에서 영상으로 참석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문구를 전했다. 이 차관은 현장 축사에서 "SSAFY라는 기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또 "정부는 SSAFY와 같이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이 주도해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직무훈련·일 경험 등의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4: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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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이하 청년 2명 중 1명 경제활동 안 한다

국내 29세 이하 젊은층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도 2년째 줄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인구는 8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p) 감소한 50.5%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비중 또한 15.2%로 1.7%p 줄었다. 청년 취업준비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5월 취업준비생은 전년동월 대비 15만4000명 줄었는데 올해 5월에도 3만2000명 감소한 것이다. 취업시험준비 분야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29.3%로 전년보다 0.6%p 내렸다. 기능분야 및 자격증 취득준비도 2.5%p 줄었다. 반면 일반 기업체는 27.3%로 3.5%포인트 증가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자는 일반기업체 선호도가 높아졌고, 여자는 공무원이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미취업자 중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람은 전년동월 대비 3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32만 명)가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9000명 줄었다. 실업자 또한 2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줄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0.2%p, 1.4%p 내려갔다. 졸업한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1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0%), 숙박 및 음식점업(11.6%), 도매 및 소매업(10.3) 등이다. 임 과장은 "청년층은 15~24세 인구의 재학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25~29세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학교 졸업 후 평균취업소요기간은 10.4개월로 1년 전보다 0.4개월 줄었다.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로 0.2개월 줄었다.

2023-07-18 13:5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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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닷새째 사망·실종 49명, 18일 새벽 또 장대비...尹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지난 13일부터 닷새째 쏟아진 극한 호우로 17일 오전까지 총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여 명(누적기준)이 주거지 등에서 일시 대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호우피해 대처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계한 잠정 피해현황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40명이다. 이날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오전 6시 대비 1명 늘었다. 오송 지하차도 관련 사망자는 현재 13명이다. 지역별로 경북이 19명, 충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이다. 실종은 경북 8명과 부산 1명 등 9명이다. 또 부상자 수가 경북 17명 등 34명으로 집계됐다. 대피자 수 또한 늘고 있다. 전국 112개 시·군·구에서 6258세대 1만608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귀가하지 않은 수는 3217세대 5519명이다. 가축은 닭 53만3000마리를 포함해 총 57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공공시설은 충남 311건과 경북 150건을 비롯해 63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제방 유실이 170건, 도로사면 유실·붕괴가 147건 등이다. 산사태·낙석은 9건이다. 기상청은 호우가 17일 밤∼18일 오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피해가 큰 충청권에 1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장맛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에도 동일 시간대에 비슷한 강우량이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를 받았다"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 회의와 유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다"며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상황을 우리가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등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2023-07-17 16:27:35 김연세 기자 2023-07-17 16:27: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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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에서 일과 휴가 동시에 할 분들 모십니다"

해양수산부가 17일 어촌 휴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어촌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기관 및 개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의 한 종류를 말한다. 해수부는 올해 어촌마을 워케이션 대상지로,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10개소를 선정했다. 카라반 숙소에서 캠핑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함평 돌머리마을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죽방렴 어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남해 지족마을, 2021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에서 일등어촌으로 뽑힌 거제 다대마을 등이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는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도 가능하다.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worcation.sba.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인당 6~19만 원이며 참가자들에게는 3박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조식과 함께 어촌체험 프로그램 1회 및 여행자 보험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일상을 벗어나 어촌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며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16:1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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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부양비 OECD 28위...30년 내 2위로 급상승 예측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 증가 폭이 21세기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컸다. 한국은 또 30년 내 노년부양비 순위가 2위까지 26계단쯤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17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가 지난해 기준 26.2명으로 36개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회원국 중 28위다. 총 38개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가 비교 대상에서 빠졌고,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은 2000년 기준 노년부양비가 11.2명으로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청년층 등이 고령인구와 대비해 충분히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후 22년간 15.0명이 증가했고 순위도 7계단 상승했다. 같은 기간 26.7명 늘어난 일본과 핀란드(17.4명)에 이어 증가 폭이 세 번째다. 일본이 작년에 노년부양비 54.0명으로 독보적 1위에 올랐다. 생산가능인구 2명당 노인이 1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2000년 4위였던 일본은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등을 추월한 데다 2위 핀란드(42.2명)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미국(2022년 30.4명)과 영국(33.6명)은 22년간 각각 9.5명과 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향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한국이 2025년 30%대(31.7명)를 넘어서고 2027년에 34.6명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불과 4년 뒤 미국 (2027년 34.7명)·영국 (36.9명) 수준에 도달한다는 전망이다. 일본은 그 시점에 56.4명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후 한국이 더 무서운 증가 폭을 보여 지금부터 27년 후인 2050년에 78.8명으로 2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80.7명)에 근접한다는 예측이다. 같은 시점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4명, 47.1명에 머물 것으로 봤다. 또 현재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멕시코(2050년 28.9명)는 여전히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봤다. 한편 비가입국 중국과 인도가 비교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2022년 19.4명에서 2050년 47.5명, 인도는 11.4명에서 22.5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아직 1.0 선을 웃돈다. 지난 2021년 기준 1.30명이다. 반면 한국은 0.81명이다. 미국은 1.66명, 이스라엘은 3.0명, OECD평균은 1.58명에 달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평가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 향상 및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냈다. 또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에 11% 늘었으나 2020~2040년 기간에는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 증가하는 노년부양비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어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의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7-17 15:1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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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실' 자동차검사소 16곳 적발...업무정지 등 제재

국내 자동차검사소 16곳이 방문 차량에 대해 부정·부실 검사 등을 실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출가스 부정 검사 등을 실시한 16개소를 적발했다. 총 18건의 부적절 사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이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5건·27%) 및 검사촬영기록 불량 사례(5건·27%)가 가장 많았다. 또 검사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소 업무정지 17건과 기술인력 직무정지 14명, 과징금(50만 원) 1건 등의 제재다. 특히 '검사능력 초과'에 해당하는 1곳은 최대치인 60일간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7 12:0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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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주간 온라인 신청 가능...극한 호우로 지역센터 방문 면제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집중호우에 따른 조처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원격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날 "폭우로 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들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오는 31일까지 면제되는 것이다. 또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와 관련해서는 안내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이 이번 폭우로 인한 애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주간 예정된 이번 조처를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3-07-17 09:50: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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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년간 220만 명 증가...절반이 건강·고용보험 미가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0여 년 전 100만 원 남짓에서 최근 160만 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56.5%에서 54.0%로 퇴보했다.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6만 원이었다. 비정규직은 139원 만을 받아 격차는 107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0년간 정규직 임금이 102만 원(41.5%)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49만 원(35.3%) 오르는 데 그쳤다. 작년 기준 각각 348만 원과 188만 원으로 격차가 160만 원까지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분 최저임금인 191만 원(시급 기준 916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4대보험 가입률 격차는 더 확연했다. 정규직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94.5%와 92.2%에 달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51.7%와 54.0%에 머물렀다. 국민연금은 89.1% 대 38.3%이었다. 직장 내 상여금 수혜율도 88.8% 대 38.5%, 유급휴가 수혜율은 84.5% 대 35.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2년에 595만 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로 1/3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10년간 비정규직 수는 220만 명 증가해 지난해 815만 명에 달했다. 비중도 37.5%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근로자 5명 중 2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부산은 국내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정규직 비율(57.8%)이 유일하게 60% 선을 밑돌았다. 반면 공무원과 국책 관련기관 등 종사가가 상당수 거주하는 세종은 68.6%로 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다. 울산(2위)과 서울(3위)이 각각 65.1%와 63.0%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순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 정규직 수가 265만 명, 비정규직은 15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규직 비율은 여자(54.0%)가 남자(69.4%)에 비해 한참 낮았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남자가 200만 명 이상 더 많았으나 비정규직은 여자가 450만 명에 달해 남자(365만 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격차와 관련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고용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발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23-07-16 15:59: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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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 시 인증기간 단축...닷새→이틀

해양수산부가 16일 해운선사가 해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도입할 때 인증 등의 소요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그간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관련 행정절차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이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박운항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했다"며 한국해운협회 등이 정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될 것으로 봤다. 또 "매년 80여 척의 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15:59: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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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출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인도는 올해 9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경제·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5개 세션으로 나뉜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의 경제 영향에 대한 G20 내 분석보고서를 평가함과 동시에 물가 안정과 공급망 회복력 제고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공동의장을 맡게 된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 선도 발언자로 나선다. 다자개발은행 개혁 및 취약국 부채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현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신임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은행 총재 등을 만나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9월 9일~10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다.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부문 쟁점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개최지는 인도 뉴델리다.

2023-07-16 15:59: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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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불합리' 해소 차 4주간 정책 제언 받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업계 건의사항 청취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8월11일까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견해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취합할 예정이다. 응모작 가운데 제안의 구체성과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응모작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 방법과 심사절차,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2023-07-16 12: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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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대병원, '바다 네비게이션' 활용 해상원격의료 실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17일부터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부산대병원이 참여한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향후 바다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등을 이용하게 된다"며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선과 화물선, 관공선 등 우리나라 쪽으로 내항하는 선박 100여 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앱에는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를 비롯해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이 탑재된다. 해수부는 선원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후 내년부터 최적화된 원격 의료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 내비게이션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16 11: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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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전국 2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 발령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세종·충청권 등 현재 국내 총 2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세종 전역과 충남, 충북, 경북, 강원 내 상당수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은 2곳이다. 산림청이 밝힌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장군면과 연서면 등 자치시 전 지역에 위험 정도가 '심각'으로 표시돼 있다. 전날인 14일 오후 2시42분을 기해 내려진 세종지역(1개읍 9개면 14개동) 경보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충남은 보령을 비롯해 서천, 청양, 부여, 논산, 계룡, 예산, 천안 등 8개 시·군에 경보가 내려졌다. 산사태 경보는 전날 부여를 시작으로 이날 오전엔 보령(오전 7시49분 발령) 등 7곳이 추가됐다. 충북은 단양과 진천, 충주, 괴산, 보은 등 5곳이다. 청주에 발령됐던 경보는 전날 해제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경북과 강원지역으로 경보를 확대했다. 경북의 경우 예천(오전 12시48분)을 시작으로 문경, 영주, 봉화, 상주, 영양 등 6개 시·도에 잇따라 발령됐다. 강원은 태백과 평창, 영월, 삼척 등 4곳이다. 전북지역에는 전날 군산(발효 중)에 이어 이날 장수에 경보가 내려졌다. 전날 부안과 김제에 발효 중이던 경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2시 이후 세종에 내린 누적강우량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484.3㎜에 달했다. 충남 청양 정산면과 공주는 각각 568.5㎜와 509.5㎜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토양이 빗물 등 수분을 잔뜩 머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3-07-15 18:14: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