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국·일본 등 '해외취업연수' 교육비 최대 100% 지원

직종별 해외취업 과정.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미국, 일본 등 해외취업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는 최대 100%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상반기 해외취업연수 사업 102개 과정을 선정해 오는 7일부터 총 1935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5개 과정에 76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30개 과정(696명), 베트남 6개 과정(100명),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 10개 과정, 유럽과 중동국가 5개 과정 등이 선정됐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서비스직, 의료, 정보통신(IT), 기계 기술직 등이다. 해외취업연수는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정별 교육 비용은 80%에서 100%까지 지원된다. K-Move스쿨 장기 과정의 경우 연수 600시간 이상으로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봉 기준 3200만원 이상인 트랙Ⅱ 과정은 연수 10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부터는 취업 인정 연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연봉 과정(트랙II)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연수 과정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대학연합과정을 개설·선정해 연수생 2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수생 모집 일정은 과정별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K-Move스쿨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6 13:34:48 원승일 기자

물가 3%대 상승세에, 정부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까지 5개월째 3%대를 지속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물가 안정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로 9년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선 데 이어 5개월째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한때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ℓ)당 1800원 이상 기록하는 등 가격이 치솟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주요 원자재 수급 방안 조치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곡물의 대체 가능 원료인 겉보리·소맥피 등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은 175t에서 1675t으로 1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되면 외상방출한도 50억원 확대와 방출기간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2022-03-04 10:58:33 원승일 기자

'급성 중독' 두성산업·대흥알앤티 이어 89곳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에 이어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다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수사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급성 중독 증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6명 발생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가 13명 나왔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1∼24일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곳을 조사해 16곳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유성케미칼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흥알앤티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형사 입건 여부와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국소 배기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면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질병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2022-03-04 10:40:58 원승일 기자

취업 돕는 '대학일자리센터', 졸업생·지역 청년도 지원

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진=자료DB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올해 전국 111개 대학에서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재학생뿐 아니라 2년 이내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실시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으로 총 48곳이 새로 선정됐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182억원에서 올해 32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강남대, 경남도립거창대, 금오공과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부산여자대, 수원대, 한영대 등 새로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최대 5년간 약 2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진로와 취업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 2년 내 청년과 지역 청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되면서 새로 참여하게 된 대학들과 함께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며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청년 정책 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일부 학교가 이번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 예산이 남아 오는 3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2차 공고를 할 예정이다.

2022-03-01 13:48:56 원승일 기자

중대재해법 한달만에…35건 사고, 42명 숨져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산업재해가 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자 42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정부가 조사 중인 사고도 10건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월 26일까지 한 달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사고는 42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건(사망 15명), 제조업 13건(18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업종 8건(9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제조업 산재 사망자 수 18명은 전년과 비교할 때 5명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용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사고 등이 영향을 줬다. 다만,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조업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사망자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현장 사망사고. 자료=고용노동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는 모두 10건으로, 15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 중 4개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 삼표산업과 경기 판교 신축 공사장 추락 사고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인 여천NCC, 창원 집단 급성중독사고인 두성산업 등 4곳으로 고용부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재 사고 위험에 대비해 대표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수사를 강화하고, 법 적용 사업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당국은 엄정한 중대재해법 집행과 수사를 하고 내후년부터 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01 11:34:04 원승일 기자

전기오토바이 올해 2만대 보급…보조금 90만원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배달대행 업체 앞에 전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 2만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전기이륜차 구매시 1대당 9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지원 등 올해 총 1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한다. 보조금 상한은 10만~30만원 내리되,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보조금 차등 폭은 23만~39만원 넓혔다. 지방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또,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맞춰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 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원)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가 도산할 경우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써서 내면된다. 지자체는 3월 중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 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2-28 13:35:31 원승일 기자

승강기 2명 숨진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정부 압수수색

요진건설산업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 추락사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정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과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이날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승강기 설치 작업을 공동 수급받아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2022-02-28 11:46:32 원승일 기자

전기·수소차 보급, 충전시설 지자체에 430억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자료DB 올해 각 지역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정부가 총 430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수소차 민간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사업 공모'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게 충전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다. 지자체는 충전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보급과 연계된 사업이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충전소 또는 전기상용차 집중형 충전소 건설, 충전 취약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의 사업과 연계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초급속·급속·중속·완속 충전소,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총 4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무공해차 전환에 필요한 차량 구매 보조금도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 기업이 제시하는 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사업, 전기상용차 전용 충전소 구축 사업 등은 우대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는 환경부와 협의해 충전시설을 구축해 최소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모 참여는 해당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신청서와 함께 사업제안서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뒤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핵심은 충전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충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7 15:34:23 원승일 기자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3월 연장 유력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며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한 달 가량 걸린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조치를 연장하려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3개월가량 더 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5달러였는데 2월 넷째 주에는 평균 95.0달러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고유가로 유류세를 15% 내렸다 6개월 뒤 인하율을 7%로 축소한 뒤 4개월 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현재로서는 20% 유류세 인하율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휘발윳값이 리터(ℓ)당 1800원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하율 축소 등 조정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폭·대상 확대 여부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2-02-27 14:51:39 원승일 기자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정부 교부금 더 준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이나 매립량을 많이 줄인 지역일수록 정부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금까지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70%를 교부해왔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교부하게 된다.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중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으면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했다"며 "개정안 적용으로 지방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40%의 하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5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늦어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7 14:01:50 원승일 기자

사물인터넷 등 10개 NCS 직무 개발 "신산업 일자리 적용"

사물인터넷(IoT), 유전체정보 분석 등 신산업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개의 새 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0개 신규 직종과 함께 개선된 114개 직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교육·훈련, 자격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들도 채용 과정에서 NCS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NCS 직무에는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주목받는 클라우드솔루션 아키텍처,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관리직 등이 포함됐다. 또, 스마트공장 시스템관리, 알루미늄가공, 혼합현실(MR)기반 협업 시스템 개발 등 총 10개 직무가 신설됐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10개의 신규 직종 NCS는 LG전자, 삼성SDS 등 3500여개 업체와 교육·훈련기관, 대국민 의견수렴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며 "신산업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맞춰 새 일자리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114개 NCS 직종은 산업환경과 기술 변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됐다. 기술변화에 발맞춰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3D프린터 개발, 수소연료전지제조 직무 등에 개선이 이뤄졌다. 디지털 분야 한국판 뉴딜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통신망 구축, 블록체인 분석·설계 등의 직무도 개선했다. 대기환경관리, 원자력발전소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직무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업 수요를 반영해 개선했다. 고용부는 또 NCS 개선 과정에서 유사 또는 중복 직무의 경우 해당 산업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통합·신설했다. 기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등 7개 직무가 통합·신설됐다. NCS 범위가 너무 넓어 활용이 어려웠던 바이오의약품제조 등 6개 NCS는 14개로 나눠 활용이 쉽도록 했다. 류경희 국장은 "이번 확정·고시로 현재 NCS는 총 1064개로 늘었다"며 "이번 NCS는 교육·훈련, 자격, 기업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요구를 발 빠르게 반영했고, 앞으로도 NCS 개선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7 13:16:38 원승일 기자

'코로나' 매출 준 법인택시, 1인당 100만원…3월 말 지급

코로나19로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택시업계.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법인택시 기사 약 7만6000명이 1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가 소속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회사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고용부와 각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이 사업에는 총 76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100만원과 별도로 50만원을 추가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첫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 4차까지 지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7 12:35:24 원승일 기자

코로나19로 업무량 폭증,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가능"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업무에 차질이 생긴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처럼 전염병과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우면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한다"며 "근로기준법상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칙상 특별연장근로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주는 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2-02-25 15:33:18 원승일 기자

정부, 러시아 수출통제 동참키로…"경제제재 포함"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에 우리 정부도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게 무역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제재 동참 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무역금융을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수출대금 등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할 경우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에너지·공급망 수급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석유 등 에너지는 현물 추가구매, 호주산 수입 확대, 남미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는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은 국내 기업 대체 생산을 추진하고 수입선 확대, 업체 간 물량 교환 등으로 대응한다. 곡물도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대체 가능 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진행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매일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 비축물량과 계약물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14:45:12 원승일 기자

가계소득 늘어 저소득·고소득층 모두 웃었다…"소득격차 안 줄어"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반짝 경기 회복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6% 이상 늘어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이 모두 증가했고,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반면, 3분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사라지며 4분기에는 소득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통계청의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6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이는 2011년 4분기(7.2%)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289만3000원(62.3%)으로 5.6% 늘었다. 사업소득은 101만8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60만2000원으로 3.9% 늘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 호조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서비스업 업황이 살아난 측면이 있었다"며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자료=통계청 하위 20% 포함 전반적인 가구의 소득 증가로 지난해 4분기 소득 양극화는 1년 전보다 나아졌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97만7000원) 대비 8.3% 증가했다. 상위 20%인 5분위는 1013만원으로 6.9% 늘었다. 1분위 소득 증가 폭이 커지며 5분위와 비교했을 때 소득 격차는 소폭 줄어들었다.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1배로, 1년 전보다 0.07배 포인트 내려갔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원 수로 나눈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이 낮을수록 빈부 격차가 적고 분배 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5.34배)보다는 악화됐다. 이진석 과장은 "가계소득 격차는 전년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직전 분기와 같은 큰 폭의 격차 해소는 없었다"며 "3분기 때 전 국민 88%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고,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지원만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24 14:00:54 원승일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