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생태복원 착수…곤돌라 3년간 한시 운영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사진=관계부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일대에 생태 복원작업이 추진된다. 경기장 내 곤돌라는 최장 202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리왕산 복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산림청, 강원도는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 복구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 자생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 채취, 양묘, 시범 식재 등도 진행한다. 경기장 내 곤돌라는 생태 복원에 필요한 사전 준비,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하자는 정선 지역주민 요구를 고려해 최대 2024년 12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곤돌라 운영 종료 이후 시설 검토 기준, 방법 등을 마련한 후 시설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곤돌라 시설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선군과 협의해 운영 기간 내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 결과를 존중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1 14:49:38 원승일 기자

정부 두 달째 "내수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 우려 여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국내 카드 승인액 증가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내수 개선 흐름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은 두 달 연속으로 큰 폭 증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내수 부진 완화'를 언급했다 5월부터 '내수 개선'으로 보다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 본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 진작에 따른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5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보다 6.8% 늘어 지난 2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액도 17.3%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매출액(48.4%)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할인점 매출액(6.8%)도 한 달 만에 반등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2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올랐고, 3월부터 석 달째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을 낙관하며 소비에 적극적이란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도 131.4%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7.0% 감소했다.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5월 수출(잠정)은 전년보다 45.6% 증가한 50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4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9.0% 늘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2.6%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5% 상승했다. 국제유가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에 여름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백신 및 정책효과 등으로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 전망이 상향됐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보다 61만9000명 늘어나면서 고용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당면 정책과제 추진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 공고화, 일자리·민생 회복 지원 강화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두 달째 "내수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 우려 여전"

2021-06-11 10:50:00 원승일 기자

스마트공장 기업 '일터혁신' 사례 보니...생산성 높이고, 이직률 낮추고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사진=노사발전재단 #. 경기 수원시의 디스플레이·배터리 장비 제조업체 필옵틱스는 2018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았다. 제조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핵심 개발인력 이직률이 2019년 20.2%에서 지난해 9.4%로 크게 낮아졌다. #. 경기 성남의 사물인터넷(IoT)·홈네트워크업체 코맥스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로 생산량이 늘고, 불량률도 2019년 0.63%에서 지난해 0.08%로 떨어졌다. '1인 1혁신 기획안 제도'를 도입한 뒤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일터혁신을 추진 중이다. 노사발전재단이 10일 서울 공덕동 재단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열어 온라인 생중계한 일터혁신 우수 사업장 사례들이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공장-일터혁신 연계'를 주제로 사업장의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작업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했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생산공정 시스템을 말한다.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 관련 다양한 주제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참여한 포럼을 개최해 왔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기술혁신과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공정 운영의 핵심 주체인 '사람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라며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차 포럼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숙련혁신'을 주제로 다음 달 8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다.

2021-06-10 14:44:16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근로감독관 조장풍, 미리 '오징어잡이 배' 올랐다면

"네이버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5월 25일인데 왜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있고,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가 미리 근로감독을 할 수 없었나요?" 기자가 묻자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 측에서 근로감독 청원을 내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수시 감독을 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정리하면 네이버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근로감독을 벌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노조가 2주 뒤인 6월 7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하고서야 고용부 조사는 시작됐다. 고용부의 '근로감독 집무 규정'을 찾아봤다.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돼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수시감독에 나설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네이버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털어놨다. 사고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고, 한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드러났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임에도 사업장의 청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나서서 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그제야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나섰고 장시간 노동, 임산부 초과 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정보기술(IT)·게임업계의 노동법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하면서 직원들의 과로사 사건이 허다했다. 사무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 '오징어잡이 배'로 불렸다. 신작 출시 때는 장시간 집중해 일하면서 온 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크런치 모드'에 걸렸다. 성과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에 더해 상사의 괴롭힘마저 가해졌다. 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3월 과로 죽음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는 책을 냈다. 유가족들은 "과중한 노동을 정상으로 여기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패배자로 모는 사회"에서 더 이상의 죽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했다. 드라마에서라도 주인공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앞서 근로감독을 했다면 노동자의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2021-06-10 10:21:40 원승일 기자

5년 간 SW 인재 41만3000명 키운다 "코로나19 비대면·디지털 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SW) 인재 총 41만3000명 양성에 나선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2만9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5년 간 기존 인력에 8만9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9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계획에는 대학 등 교육 과정 11만명, 기존 정부 인력양성사업 21만4000명에 더해 8만9000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향후 5년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2만9000명의 3배가 넘는 8만9000명을 더해 총 41만30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는 고소득 정보기술(IT) 직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지만 인재 영입경쟁이 치열해지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교육을 거쳐 인재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강사와 훈련기관 부족 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 배출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인재양성의 틀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계획. 자료=관계부처합동 정부는 민간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늘리고 재직자 훈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청년들에게 현장 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정부도 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만1000명의 소프트웨어 중급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중기적으로는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 간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대학이 기업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전공자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늘리고,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고급인재 2400명을 포함한 6만80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정부는 또 인재 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활용해 평가, 관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은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하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9 15:15:33 원승일 기자

"고용 훈풍" 5월 취업자 61만9000명↑...석달째 증가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지난달 취업자가 62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와 소비 확대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자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1년 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3월(31만4000명)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4월(65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호조와 소비확대, 거리두기 단계 유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업종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만1000명)에서 크게 늘었고, 건설업(13만2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13만6000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4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3만9000명) 등은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특히, 청년층인 15∼29세 고용률은 44.4%로 같은 달 기준 2005년(45.5%)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11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명 줄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 줄어든 1635만1000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시장 상황은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고용동향 발표 후 "코로나19 직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해 80% 이상 일자리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민생척도인 고용이 올해 중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9 09:22:37 원승일 기자

WB, 올해 세계 성장률 5.6%...5개월새 1.5%p 올려

세계은행(WB). 사진=뉴시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4.1%로 전망한 것과 비교해 5달 새 성장률을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경제 회복세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WB는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73년 6.6% 이후 48년만에 가장 높다. 특히, 세계 경제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3.5%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전 세계가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8%로 지난 1월(3.5%)보다 3.3%포인트 올랐다. WB는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 공격적인 백신 접종을 반등 요인으로 봤다. 중국은 올해 8.5%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2.3%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럽 국가의 경우 지난해 -6.2% 성장에서 올해 4.2% 성장으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도 지난해 -4.7% 성장에서 올해 2.9%로 끌어올렸다. 다만 WB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을 비롯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가능한 선진국의 90%는 내년까지 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지만, 개도국의 경제 회복은 3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WB는 전염병 대유행 지속 우려,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저소득국의 고채무 부담 등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WB는 "물가상승 기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6-09 07:37:18 원승일 기자

고용부 9일부터 네이버 특별근로감독...노조 진정서 받고서야

오세윤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노동자가 숨진 네이버를 대상으로 정부가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지난 7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네이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숨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한다.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한다.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16:47:55 원승일 기자

김부겸 총리 "10년간 통합물관리로 수질·물 부족 해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의 첫 번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 수립된 물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2030년까지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혁신 과제를 보면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 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한다. 지표수와 지하수, 하천, 하구, 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또,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도 마련해 물 분쟁 조정 및 해소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과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김 총리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6-08 15:43:08 원승일 기자

청년 10명 중 4명 정부 일자리 참여...고용유지율 40% 못 미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지난해 청년 10명 중 4명 꼴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유지율은 40% 미만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671만명, 사업장은 22만6000곳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인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이어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25조5000억원에서 33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8조1000억원이 추가되면서다. 일자라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2조9000억원 ▲직업훈련 2조3000억원 ▲고용서비스 1조2000억원 ▲고용장려금 9조8000억원 ▲창업지원 2조9000억원 ▲실업소득 유지 14조2000억원 등이다. 참여 비율로 보면 고용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자료=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 확대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지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감소했다. 대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로 계약이 만료된 후 민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직접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직업훈련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중심 정책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이후에는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우선 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자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8 14:54:35 원승일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첫 2년 연속 감소했지만..."올해 경제 회복에 다시 증가할 수도"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7.3%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과 철강, 수송 등 에너지 소비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미세먼지·기후 변화 대응 정책도 배출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8일 발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4860만t으로, 2019년 잠정치 대비 7.3% 감소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7억2760만t과 비교하면 10.9% 줄어들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산업공정 분야도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석탄 발전량은 13.6% 감소한 반면 신재생 발전량은 12.2% 증가했다. 총발전량도 1.9% 감소하면서 발전·열 생산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3100만t(12.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송 부문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과 이동 자제,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의 효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0만t(4.1%) 감소했다. 산업부문도 화학 350만t(7.6%), 철강 240만t(2.5%), 시멘트 220만t(8.9%)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상업·공공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11%)이 줄면서 배출량이 150만t(9.9%) 감소했다. 가정 부문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당 배출량도 각각 줄었다. 지난해 잠정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배출량'은 354t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인당 배출량'도 12.5t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작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올해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향후 정부가 발표할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배출량 감축에 따른 정책 효과와 코로나19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2021-06-08 14:10:18 원승일 기자

올해 2차 추경 실탄, 국세 1~4월 33조 더 걷혀…부동산·주식 호황 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보다 33조원 가량 늘어났다.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긴급 피해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재정 지출도 늘어나 나라살림은 40조4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기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났다. 소득세도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또, 부동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이월납부, 납부유예 등 작년에 내야할 세금을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23조9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외에도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13조원)과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71조3000억원)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고용안정지원 등으로 1~4월 총지출은 234조원,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7조원 줄어든 1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세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11:33:41 원승일 기자

대청호 간 한정애 장관 "여름철 녹조 막아라"

여름철 녹조 발생. 사진=메트로경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7일 녹조 발생에 대비해 충북 옥천 인근의 대청호 수역을 찾았다. 이곳은 여름철만 되면 녹조가 기승을 부린다. 한 장관은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된다.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 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다. 이번 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막아 녹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녹조 빈발지역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수·폐수처리장 147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오는 9월까지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성천·대청호·보현산호·창녕함안보 등 상수원 상류 유역 중 수질이 악화된 곳은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 저감을 추진한다. 특히 낙동강, 대청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녹조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조류 경보의 86%가 발령된 곳이다. 환경부는 또 전국 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역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에는 녹조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필요하면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한다.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 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녹조 대응 정보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녹조 발생 상황과 대응 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2021-06-07 16:01:52 원승일 기자

고용부, 평택항 故 이선호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주)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전국 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 상 미비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산재사망 사고 관련 원·하청 간 불법파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방(원청)과 우리인력(하청)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왼쪽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당시 이씨는 인력공급업체인 우리인력 소속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동방 직원이 이씨에게 나무 제거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가 맡았던 업무는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 작업은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 발생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들었다. 동방이 이씨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동방 평택지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과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15:34:38 원승일 기자

KDI 두달째 "경기 완만한 회복"..."민간 소비 부진 완화"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메트로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매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 소비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소비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경기 회복'을 언급한 뒤 두 달째 긍정적 진단을 이어갔다. KDI는 "제조업의 개선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했으나, 서비스업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12.4%), 서비스업 생산(8.4%)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것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대외여건 개선에 지난해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5월 수출도 전월(41.2%)에 이어 45.6%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 지난 4월 설비투자도 기계류(23.9%)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KDI는 "세계 경기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와 관련해 두 달 연속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뉴시스 경기회복 흐름 속에 지난 4월 소매 판매는 전년대비 8.6% 늘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2.2)보다 3.0포인트 오른 105.2를 기록하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KDI는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자 수가 기저효과로 인해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했지만, 질적 측면을 고려한 고용 여건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증가했다. 다만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취업자 수만 보면 17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4월(-44만8000명)과 비교할 때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KDI는 "글로벌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와 건설자재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06-07 15:07: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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