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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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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0.5%p 오른 3.8% 전망 "빠른 회복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조정했다. 지난 3월 전망치(3.3%)보다 0.5%포인트(p) 높다. 그래픽=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8%로 석 달 전보다 0.5%포인트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4%대 성장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최근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5.8%로 0.2%포인트,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6.2%에서 6.3%로 0.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전망치와 비교하면 G20 평균보다 0.1%포인트, 유로존보다 0.4%포인트 더 높다. 미국(0.4%포인트), 독일(0.3%포인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상향 폭이 컸다. OECD 전망치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G20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세는 정체되고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과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기업과 정부의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촉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OECD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3.6%, 아시아개발은행(ADB) 3.5% 전망치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4% 이상 성장률을 제시한 정부 목표치보다는 낮다.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 밖에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우리나라의 4%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다만, OECD는 "(한국에)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소비·고용 등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계층에 정책 자금 지원을 집중하는 현재의 확장 재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5-31 17:36: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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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물 기본세션, 한정애 장관 "탄소 중립 스마트 물관리 동참해달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1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1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에서 "탄소 중립 스마트 물관리 확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0일에 이어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스마트 물관리'란 주제로 진행됐다. '시간과 물에 대하여' 저자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은 '영감 연설'(Inspirational speech)을 통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과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물 분야 관계자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탄소 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기술 혁신, 정책 개발 및 우수 실행사례, 거버넌스(협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제니퍼 사라 세계은행 글로벌국장 등은 국가별 물관리 정책 개발과 우수 실행사례를 발표하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제안했다. 토론 후 참석자들은 '실행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와 자연 서식지를 위한 스마트 기술기반 물관리 ▲동등한 참여와 책임 있는 굿(Good) 거버넌스 강화 ▲탄소 중립을 위한 물관리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이 담겼다. P4G 사무국에서 주도한 세션에서는 방글라데시가 '2100 델타 계획'을 발표했다. 카라니시 바이라바무시 국제물협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개발도상국 내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노력은 누군가가 아닌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 이해당사자들 모두 기술 혁신, 정책 개발, 바람직한 협치의 상호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30~31일 열리는 P4G 서울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했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다. 올해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4개 대륙 12개 국가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기업과 시민단체도 참여해 민관협력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탄소중립 성과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개최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보여 줄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다.

2021-05-31 14:58: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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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두 달 연속 늘었다지만...임시·일용직 23만명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약 38만명 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용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이 23만명으로 증가폭이 커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6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1822만4000명)대비 37만9000명(2.1%)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3월(22만3000명) 13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한 뒤 증가 폭을 확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함께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체 종사자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실제 종사자 수는 지난해 4월(-36만5000명)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종사자 수 증가세는 비정규직 등 다수의 질 낮은 일자리가 떠받쳤다. 사업체 종사자 중 지난달 상용직 근로자는 10만9000명(0.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3만4000명(14.0%) 늘었다.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도 3만6000명(3.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이 전년대비 3만1000명(2.8%), 제조업이 7000명 각각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와 달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교육서비스업(8만5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3000명), 정보통신업(5만1000명) 등은 증가했다.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60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2000원(3.8%) 늘었다. 상용직 근로자 임금은 379만5000원으로 15만4000원(4.2%), 임시·일용직은 169만4000원으로 3만5000원(2.1%) 각각 증가했다.

2021-05-31 14:19: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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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감소로 4월 전산업생산 증가세 멈춰...소비, 역대 최고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4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소비(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그래픽=뉴시스 반도체 생산 감소 탓에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이어오던 증가세를 멈췄다. 다만, 소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6% 감소한 영향이 컸다. 광공업 생산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1.7% 감소했는데, 이 중 반도체 생산이 10.9% 크게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비대면 경제 확대 등에 따라 호조세를 지속해 왔지만 지난달에는 기저효과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0.8%), 숙박·음식점(3.1%)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20.5를 기록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늘어 3월(2.3%)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면세점(51.6%), 백화점(30.6%) 등에서 판매가 크게 늘고, 슈퍼마켓 및 잡화점(-8.9%), 대형마트(-1.2%) 등에서 줄었다. 어운선 심의관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됐고, 정부의 소비 지원 대책으로 뒷받침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0%) 투자, 항공기 등 운송장비(5.0%) 투자가 늘며 전월대비 3.5%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공사 실적이 7.2%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2021-05-31 09:14: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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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항공, 해외취업 성공 전략?...직종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발간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 사진=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항공 직종은 백신 접종 등 집단 면역 형성 이후 채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직종보다 초임이 낮지만, 승진이 빠른 편이다. 글로벌 체인 호텔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경력을 토대로 다양한 국가로 이직도 쉽다. 산업인력공단은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해외 취업 전략을 제시한 '직종별 해외 취업 완전 정복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호텔·항공 등 직종별로 해외 취업 전략을 정리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별로 제작된 이전 가이드북과 대조된다. 가이드북은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등 기본 정보부터 직종별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방법, 성공적인 취업 사례 등 해외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예컨대 호텔·항공 직종의 경우 유망 취업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소개했다. 가이드북은 해외 취업 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해외취업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5-30 12:44: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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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폭염으로 재해 노동자 156명, 26명 사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5년 간 폭염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설업, 서비스업 등 야외 작업을 하는 옥외노동자들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26명(16.6%)이었다. 온열 질환 노동자는 옥외 작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76명)에서 가장 많았다.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서비스업(42명)과 제조업(24명), 농업(5명), 임업(5명) 등이 뒤를 따랐다. 온열 질환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도 26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노동자도 주로 폭염에 노출된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았다. 고용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지도·감독을 할 때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법규상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휴식, 그늘, 물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 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 올 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30 12:26: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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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혜택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내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개소세 5%와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가 붙는다. 일자리 보강을 위해 정부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곳의 지정 기간도 2023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1-05-28 15:22: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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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활용 투명 페트병, 식품용기로 쓴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들과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활용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별도로 분리 배출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는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으로 모은 투명 페트병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만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중 검증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업체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식품 용기 사용 원료 관련 사항 등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시설·품질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를 확대할 수 있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심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고, 이를 안전성 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6월까지 120여건, 미국은 지난 2019년 9월까지 220여건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활용 기준 고시 등을 신설해 내년부터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 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 체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11:49: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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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180만여명, 코로나 고용지원금 3조4000억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사진=메트로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위기를 겪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총 71만5000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6월 1차 지원금을 시작으로 4차까지 특고·프리랜서 등 총 179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총액은 약 3조4000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 4만3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3차 지원 대상자 67만2000명에 더해 총 71만5000명이 4차 지원금을 받았다. 4차 지원금 총 지급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으로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종료됐다. 특고·프리랜서 중 1~3차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1인당 50만원, 이전에 지원금을 못 받았을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1차부터 지원을 받은 대상에는 최대 3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간 시행된 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7 16:43: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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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9만개 사라질때 노인 50만개 늘어 "코로나 일자리 양극화 심화"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8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작년 4분기 20~30대 청년층 일자리는 9만개 사라진 반면 50~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50만개 이상 늘어나는 등 세대 간 코로나19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의 일자리 감소세도 지속됐다. 이와 달리 공공행정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어 정부 주도 일자리가 전체 고용을 떠받쳤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8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3000개(2.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일자리 격차가 컸다. 청년층인 30대 이하의 경우 임금근로 일자리는 9만개 넘게 사라졌다. 30대는 전년 대비 6만8000개(-1.5%), 20대 이하는 2만3000개(-0.7%)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39만2000개(15.7%) 늘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50대는 15만6000개(3.7%), 40대는 4만6000개(1.0%) 각각 늘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대 이하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 폭이 컸고, 30대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자리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 1년 전보다 6만6000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기계장비(-9000개), 금속가공(-8000개), 기타 운송장비(-8000개) 등이 줄었다. 생산 부진 탓에 제조업 일자리는 2019년 4분기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5만1000개), 예술·스포츠·여가(-5000개), 운수·창고(-3000개)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이와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인 공공행정 일자리는 24만5000개 증가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보건·사회복지(15만8000개), 전문·과학·기술(6만9000개), 교육(3만7000개) 등에서 각각 늘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작년 동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57만3000개(69.3%)로 집계됐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개(15.6%)였다. 새 일자리는 295만7000개(15.1%), 없어진 일자리는 245만4000개였다.

2021-05-27 14:26: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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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등 30개 기업, 3년 연속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여성 고용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사진=민주노총 쌍용C&E, 흥국생명보험 등 30개 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 내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67.9%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개사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나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를 밑돌았다.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고, 실적도 적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고용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 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총 7곳이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한국철강, 흥국생명보험 등 총 23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남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속연수 등도 격차가 컸다. 30개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67.9%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보다 23.7개월이 짧았다. 해당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과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등을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간 게시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7 13:49: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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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등 코로나 이후 새 국가직무능력표준 10개 추가

자율주행로봇. 사진=뉴시스 디지털 포렌식, 자율주행 하드웨어 개발,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관리 등이 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NCS에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등의 실무인재 양성에 필요한 직무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개발한 1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개선 작업을 완료한 NCS 137개를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총 1039개가 개발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물류체계 기획,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관리 등 10개의 새로운 직무가 개발됐다. SK, 삼성물산 등 705개 업체의 검증을 거쳐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신규 개발한 NCS는 교육·훈련 현장에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은 실무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하다.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개 목록.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앞서 개발된 137개 NCS 관련 개선 작업도 했다. 산업환경 및 기술 변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력 양성 관련 기후변화 적응, 폐자원 에너지 생산 등 환경·에너지 분야 NCS 등을 개선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자동차시험평가, 전기 차량유지보수 등 기계 분야와 함께 지역사회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건축설비감리, 기계품질관리 분야 NCS도 개선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NCS는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고 NCS의 현장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고시된 NCS 활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26 15:41: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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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NO, 출산 NO" 아이 울음 소리 꺼져 간다...출생아 수 역대 최저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05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17개월째 지속됐다. 같은 달 결혼 건수도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젊은 층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혼인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054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0.6% 감소했다. 이는 월간 출생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세도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64개월째 지속됐다. 지난 1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8명에 그쳤다. 이 또한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3월 0.6%로 눈에 띄게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7.8%, 지난 1월 -6.3%, 2월 -5.7%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 출산율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율이 둔화됐고, 30세 이상에서는 출산율이 소폭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17개월째 이어졌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6603명으로 지난해보다 2.9%(749명)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2549명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6763건으로 전년 대비 13.4%(2595건)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24.4%(1778건) 늘었다. 2018년 10월(26.3%)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이어져 이혼 신청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이혼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1-05-26 14:55: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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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도 백신 우선접종...코로나 필수노동자 접종 대상 늘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사진=뉴시스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도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접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인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6일 열린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필수 업무 분야별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필수 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 노동자법은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과 의료기관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 지급,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기준 준수 실태조사 등을 완료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 업무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1-05-26 08:43: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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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줄었다...'나쁨' 4일 줄고, '좋음' 10일 늘어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13% 수준인 12만1960톤 감축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일수는 4일 줄어들고, '좋음'을 나타낸 일수는 10일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내 같은 기간 평균치에 비해 1.3㎍/㎥ 줄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일수는 35일, 나쁨 일수는 20일로 각각 집계됐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평균인 29.1㎍/㎥ 대비 16% 개선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이 발생한 빈도는 최근 3년 28%에서 19%로 9%포인트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계절관리제 미시행 시 농도 변화 예측. 자료=환경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62개 시·군 중 24개 시·군(15%)은 최근 3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에 노출됐었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모든 시·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나쁨 일수는 이틀 줄었다. 발전·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은 나쁨 일수가 각각 8일, 6일 줄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에서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고, 부산과 인천의 경우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어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12만1960t(약 13%) 감축됐다.구체적으로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가 약 800만t 줄었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3월 160만 대로 약 50만 대 감소했다.

2021-05-25 16:11:1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