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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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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수출기업 수 처음 줄었다...대기업 수출 타격 더 커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자료=통계청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컸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쏠림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기업 수는 9만7012곳으로 0.4% 감소했다. 수출기업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액도 전체 기업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대기업의 부진이 심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5112억 달러로 5.5% 줄어들었다. 대기업은 3225억 달러로 7.3% 감소했는데 이는 2016년(3172억 달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0.3% 줄어든 933억 달러, 중소기업은 4.4% 줄어든 955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 품목별로면 원자재가 13.2%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재는 -4.0%, 자본재는 -1.5% 각각 줄었다. 대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출이 21.3% 감소했다. 광산물(-34.8%), 화학공업제품(-13.0%)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은 기계류(-9.4%), 수송장비(-18.5%) 등 자본재 수출이 10.0%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무역집중도 추이. 자료=통계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기업이 속한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무역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상위 기업의 수출 비중을 뜻하는 무역집중도를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35.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은 63.2%로 0.5%포인트, 1000대 기업은 82.4%로 0.1%포인트 각각 줄었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지난해 수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며 "다만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05-25 14:05: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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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임금 줄었다

2020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시간당 임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시간당 2만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1만5000원을 벌었다. 휴업, 실직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감소했다. 정부는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일할 곳이 줄어드는 등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316원으로, 전년 동월(2만573원) 대비 6.1%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731원으로 전년 대비 6.6%, 비정규직은 1만5015원으로 3.0% 각각 줄었다. 임금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업과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영향을 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2.4%로, 전년 동월(69.7%)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정규직의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줄어들었다.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0%로, 전년(17.0%)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도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등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1-05-25 13:12: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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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사고 한 달 후에야, 정부 특별감독 "뒷북 대응"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사진=메트로경제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 관련 정부의 특별감독을 두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나서야 원청기업인 동방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당시 이씨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용부는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항만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였다. 고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하역 현장 노동자 보호 관련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동방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동방 지사의 하역운송 현장 내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동방은 사고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해 이선호 씨 유족의 울분을 산 바 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대책위(대책위)'와 유족은 이전부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감독을 요구해 왔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진상조사에 유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직접 유족들을 만나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다음 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렸다.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TF에는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다. TF가 구성된 지 10일 후 도급-수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시작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람이 죽은지 나흘이 지나 현장 조사를 하고, 한 달 넘어서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 특별감독을 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왔다"며 "이미 죽고 없는 노동자의 사고 재발 방지 차원 특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 TF는 오는 28일까지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다.

2021-05-24 15:35: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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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브스코리아 등 5곳 스마트 물관리 강소 기업...정부 최대 4억 지원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사업계획 모식도. 사진=환경부 지능형(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을 선도할 강소 물기업 5곳이 선정됐다. 니브스코리아㈜, ㈜로커스솔류션,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이엔아이씨티, ㈜청호정밀 등 5개 사다. 이들 기업은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최대 4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스마트 물관리를 선도하기 위한 물기업 5곳을 선정하고, 2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술 개발 등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추진에 발맞춰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물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 기술제품 ▲능동형 스마트 기술제품 ▲해법(솔루션)-운영 시스템 ▲탄소·에너지 저감 기술제품 분야의 기술개발 등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간 2억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연구시설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상담(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차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주요 그린뉴딜 사업인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선정된 기업들이 스마트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앞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4 13:52: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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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주사, 속리산 휴게소 3곳 철거 후 생태 복원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냉천골 휴게소와 금강골 휴게소 철거 후 복원 예정. 사진=국립공원공단 속리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있던 냉천골 등 휴게소 3곳이 철거되고, 오는 7월까지 생태 복원이 추진된다. 휴게소 내 음식조리로 인한 탄소발생, 오·폐수 등의 자연 훼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속리산 심층부에 있는 휴게소 3곳은 해발 820m에 위치한 냉천골 휴게소와 금강골 휴게소(720m), 보현재 휴게소(620m)다. 3곳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고지대 휴게소는 전국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그동안 음주 산행,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등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공단은 소유주인 법주사와 임차인들과 지속적인 설득, 협의를 통해 지난해 휴게소 3곳의 철거를 확정했다. 올해 4월부터 철거와 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 탐방객 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생태 복원은 주변에 신갈나무, 국수나무 등을 심고, 자연스러원 천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천이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 변화를 뜻한다. 윤지호 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고지대 휴게소 철거 및 복원을 계기로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립공원 내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4 10:23: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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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끼임 사망사고 요인 2만5000건 넘어...'안전불감증' 여전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반이 건설 현장을 안전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중소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끼임 등 사망사고 위험 요인들만 2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업에서 추락 위험요인이 1만4664건으로 최다를 기록하는 등 현장 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4월까지 전국 2만4000여개 사업장을 불시에 찾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사고 위험요인 2만580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개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한뒤 점검 거부 또는 개선 미이행 사업장 917곳은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했다. 이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위험작업 중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졌다. 업종별 점검 현황을 보면 건설업은 1만6853곳을 점검한 결과 7951곳에서 1만7700건의 위험요인이 지적됐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계단·개구부 및 비계 등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 위험'이 1만4664건(8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딪힘' 704건(3.9%), '화재·폭발' 455건(2.5%), '끼임' 296건(1.6%)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에선 717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937곳에서 8102건의 위험요인을 발견했다. 컨베이어, 프레스, 분쇄·파쇄기 등 위험 설비에 방호덮개, 울 및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끼임 위험'이 2942건(36.3%)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 설비 상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안전조치 불량 등 '추락 위험'이 1872건(23.1%)이었다. 이어 '부딪힘' 1277건(15.7%), '화재·폭발' 513건(6.3%)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다음 달에도 중소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추락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미만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올해는 지난해(6만회)보다 점검 횟수를 늘려 총 7만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08대에 그쳤던 패트롤 전용 차량도 404대로 늘려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일터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이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5-23 12:51: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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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2050 탄소중립' 국내서 첫 P4G 기후정상회의, 해법 찾을까

'G7 기후·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한국의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0'을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4개 대륙 12개 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다. 오는 30~31일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통해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탄소중립 성과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개최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보여 줄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다. 올해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4개 대륙 12개 국가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기업과 시민단체도 참여해 민관협력을 도모한다. 이번 P4G 서울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은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완료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다. '2050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한 때부터 실질 배출량이 '0'이 될 수 있도록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별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은 유럽연합(EU) 60년, 미국 43년, 일본 37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32년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탄소중립 목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더구나,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합의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17년 기준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올해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뒤 연내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탄소중립 공동선언. 자료=환경부 정부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P4G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해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녹색 전환을 위해 △물 △순환경제 △에너지 △도시 △식량·농업 등 다양한 분야별 논의를 거쳐 참여국의 기후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P4G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오는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을 공동으로 연다. 이번 사전 행사는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일인 만큼 지역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며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 통계 분석 및 관련 감축사업 발굴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3 12:22: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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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유급휴가 보장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가사노동자협회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보장받고,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근로자가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도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사 근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가정 내에서 청소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됐었다. 법에는 가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정부는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돼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제정 후에도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된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가사근로자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1 15:15: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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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왜 푸드나무 갔나...청년 50명 정규직 채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의 한 중소기업 푸드나무를 찾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고용상황 회복세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인 서울 마포구의 닭가슴살 제조·판매기업 푸드나무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9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 추가(총 11만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나무는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청년 5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문 푸드나무 대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 증가 시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총 9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6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필요하면 노사 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5-20 15:57: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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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복 입고 공부도 사랑도" 폴리텍 21학번 새내기 부부

한국폴리텍대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 송윤상(44), 김혜나(40)씨 부부.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이 21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한 새내기 부부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폴리텍은 여행이나 드라이브 대신 매일 캠퍼스에서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부부 학생의 사례를 20일 소개했다.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에 재학 중인 송윤상(44), 김혜나(40)씨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현역 촬영 감독과 배우다. 카메라와 함께 살아온 부부는 최근 두 번째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잠수복을 입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취미와 동호회 활동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해오던 부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잠수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폴리텍을 알게 됐다. 남편 송씨는 국제협회 및 다이빙 교육기관(IANTD) 다이빙 강사 자격을, 아내 김씨는 미국 스쿠버 다이빙 교육기관(PADI) 레스큐 다이브 자격을 취득한 프로 다이버였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났다는 부부는 "해양 탐사와 과학 잠수를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함께 입학하게 됐다"며 "첫 만남도, 함께 공부하는 지금도 영화 같다. 부부는 평생 동기"라고 전했다. 부부는 지난달 국가자격인 잠수기능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폴리텍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직업기술교육대학이다. 현재 2년제 학위과정,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1-05-20 14:42: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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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자리 위기로 가계 근로·사업소득 동시 감소...재난지원금이 소득 지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주요내용을 토대로 소득분배상황 등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로 가계 소득에서 비중이 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하락했다. 그나마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전체 가계 소득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덕에 올해 들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부진에 고용 절벽이 지속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4%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올해부터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전체 가계소득에서 64.5%의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1분기 281만6000원으로 1.3%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부진도 계속되면서 사업소득은 77만9000원으로 1.6%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배당, 이자,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재산소득도 3만8000원으로 14.4%, 경조소득과 실비보험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 수입을 뜻하는 비경상소득도 11만3000원으로 26.6% 각각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62만원으로 16.5%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 소득 증가를 떠받쳤다. 이중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38만8000원으로 27.9% 늘었다. 연초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가계 지출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다. 가계 지출의 증가세 전환은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 항목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1%), 식료품·비주류음료(7.3%) 등이 늘었다. 의류·신발(9.3%), 교육(8.0%), 주류·담배(6.0%), 통신(1.5%) 등도 증가했다. 반면 오락·문화(-9.4%), 음식·숙박(-2.4%), 교통(-2.9%) 등 대면 서비스업 관련 지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세금, 국민연금 납입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가족 용돈, 교회 헌금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나가는 비소비지출은 87만3000원으로 1.3% 줄었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개인적인 외출과 모임이 줄고, 종교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51만1000원으로 0.8% 증가했다. 가계가 저축이나 적금 등의 용도로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긴 것이다.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난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면서 시장소득은 줄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1만4000원으로 2.8% 감소했다. 사업·이전소득이 늘었지만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득 양극화는 2분기 연속 개선된 모습이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로 1년 전(6.89배)보다 0.59배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은 5.78배로 전년 동기(5.83배)대비 0.05배포인트 낮았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녹실회의를 열어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5분위 배율은 이번 통계 개편 전 기준으로도 크게 나아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6월 중 발표 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14:21: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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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가시밭길 예고 "1만원 이상" vs "동결"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의 보이콧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인만큼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문 정부 공약인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장 밖에서 장외 투쟁을 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노동계 측은 한국노총만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자 민주노총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간사 등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의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내년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내년 9000원이 되려면 3.2%, 1만원은 14.7%를 올려야 한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이 최저임금 평균인상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장 부담, 고용 위기, 코로나19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최저임금은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9000원을 결정하느냐 못하느냐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자영업자를 고려해 낮게 할 것인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초 4개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15일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처음 최저임금 수준을 알 수 있는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지금껏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노사 양측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1-05-19 12:07: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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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6개월 이상 채용시 최대 900만원 지원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사진=뉴시스 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 축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도입됐다. 이미 목표 인원(9만명) 조기 달성에 따라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고용부는 올해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성장 유망 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다. 총 9만명 규모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센터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9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신성장 분야 인력양성 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8 11:20:1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