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5G 요금제 강요 멈춰라”...과방위 국감 달군 ‘5G·넷플릭스’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가 도마에 올랐다. 5G의 낮은 품질과 소비자에게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與·野 가리지 않고 '부실한 5G 서비스' 비판 이번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신사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무소속 양정숙 위원은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788개로 2821개인 강남구에 비해 적다. 구의 가치나 경제성에 대해 5G 구축에도 차이가 나는 건가"라며, "원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통신사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3분기 현재 3조원을 초과했고 4분기에는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서비스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비싼 요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제를 바꿔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기업들이 연구지원을 받는 만큼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G 연구개발에 이통 3사가 참가해 48.8% 수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통신 특성상 공공재 특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인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업자 부담을 감경해준 건데 28GHz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0.35%에 불과하다. 통신사가 과실만 따먹고 기여를 안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장관은 "기업이 연구 개발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패널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지적 계속 아울러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사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망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징어게임 등 최근 K 콘텐츠를 활용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넷플릭스 등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국내 콘텐츠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며 "현재 지적하신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내 OTT 콘텐츠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글로벌에서 경쟁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목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기술이 더 높은데 공공 클라우드를 목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개념을 보면 각 기관의 운영하던 걸 합치겠다는 통합의 의미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뒤쳐져 있는 정보혁신을 따라잡으려면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