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이제는 숫자보다 실행이다
성남시가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내놨다.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을 아우르는 대규모 지원 구상이다.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행정비용 지원, 사업성 향상,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까지 담았다. 방향은 분명 나쁘지 않다. 문제는 늘 그렇듯 숫자보다 실천이다. '2조원'이라는 표현은 강렬하다. 그러나 시민이 궁금한 것은 총액의 크기가 아니다. 당장 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세입자 보호는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다. 재개발·재건축은 구호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료에는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정한 규모라는 설명도 담겼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2조원이 확정 재원인지, 장기 추계인지, 올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얼마인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정책이 클수록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분당과 원도심을 함께 묶어 지원하겠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분당은 재건축, 수정·중원은 재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사업 속도도, 주민 부담도, 현장 여건도 제각각이다. 결국 성패는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과 속도감 있는 행정에 달려 있다. 세입자 대책도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임대주택 확보, 이주 지원, 재정착 대책이 실제 수치와 계획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 체감"이라는 말은 보도자료 속 문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불안이 줄어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 시민의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성남시가 내세운 '2조원 지원'이 제목용 숫자에 그칠지, 아니면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정책이 될지는 이제 실행이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