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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오락가락' 부동산정책과 뒤죽박죽 시장

올해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 세가지를 꼽으면 무엇일까? 제일 먼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두번째는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세번째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일 것이다. 첫 화두인 코로나19 종식은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화두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내에는 잡힐 것이라는 전망과 희망이 우세하다. 나머지 두가지 화두는 성격이 전혀 다른 화두인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징벌적 과세,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하고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세집을 얻기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집권 후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시장에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세금 계산 때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하나 같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급 절벽'을 나타냈다. 물론 아파트 거래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영향이다.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면서 매수·매도세가 식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집을 살려는 사람이나 모두 부동산 세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매매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개편을 약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선거용 즉석 처방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감세 공약은 자칫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를 마구 던져 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조세 정책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건 시장에 예측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선거때마다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제도가 오락가락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난수표'란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더욱 뒤죽박죽으로 만들 뿐이다. 오히려 두 후보 모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경쟁이라 할 수 있다.

2022-01-06 10:55:28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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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농지법 개정이 가져올 미래와 기회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렇다. 우리 헌법 1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러나 실상은 확연히 다르다. 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LH직원들이 해당지역의 농지를 미리 매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그들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오래 방치해도 티가 나지 않는 묘목따위를 비정상적으로 빽빽하게 심어서 묘목수에 따른 추가보상금만을 노렸다. 물론, 이러한 노골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주요 공직자들의 농지소유는 일반화되어 있다. 21대 국회의원 중 약 3분의 1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직계비속, 처가, 친인척들의 명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도심생활을 하는 비슷한 또래의 중·장년층들은 어떨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계시는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앞서 말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와는 구분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저마다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농부들이 도시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농지를 상속하는 사례는 흔한 현상이다. 이들 상속, 증여받은 자녀들이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농지를 임대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미 전체농가 중 임차 농업인 수가 자경 농업인을 초과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경자유전' 대신 예외적, 일시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아진 농지 비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를 제외한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여전히 농지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농업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약 40%가 감소하여 4.5% 가량이 남아 있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막대한 농지는 여전히 농사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신도시개발을 노린 투기의 목적을 막기 위해 농지 취득시 취득자의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도의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보다는 농지 상속인의 대부분이 비농업인인 문제 즉, 헌법이 추구하는 재산권 보장과 상충해서 물려받은 농지를 사실상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해야 하고, 또한 공익에 맞도록 잉여농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농지법은 편법을 양산하는 일부개정이 아닌 주택공급의 택지 부족문제를 위한 전면개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농민들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한 1인당 자가경작의 면적은 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 내외이다. 반면, 1가구당 거주 면적은 84㎡로 족하고, 택지개발을 전제로 할 때 순수 대지 면적으로 치면 그보다도 작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명 분량의 자경농지가 줄어들면 최소 500~600명의 거주지가 마련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들은 그에 대비한 법률로 대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심 생활 권역과 농업지역의 물리적인 경계는 확연하다. 즉,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진짜 농사를 짓는 지역은 채산성 때문이라도 무리해서 택지개발을 할 가능성은 적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지만 그에 따른 정책은 언제나 한발씩 늦어지는 형국이다. 농지법 개정은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존까지 폭넓게 고려한다면 잠재적 위법행위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주택공급을 포함한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 물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귀농, 주말농장 등의 적법한 목적을 전제로 했을 때, 한발 앞선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1-05 11:03:5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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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디지털 페노타입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필자의 왼쪽 손목에는 모 대기업의 스마트 워치가 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왼손에는 휴대폰이 있다. 이 두 개의 기기는 항상 거의 필자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은 잠시라도 놓을 수 있지만 휴대폰은 항상 인간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장육부에서 이제 하나의 장기처럼 '오장칠부'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M세대'는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간 전체를 일컫는 말로 모든 세대를 확장해서 설명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잠시 상상을 해보자. 이 장기가 우리의 뇌보다 더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몸의 각각의 기능을 확인해서 각각의 측정 자료를 전파를 쏘아 각각의 장기 전문가에게 정보를 보낸다고 해보자.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뭘 하는지, 돈은 얼마나 쓰는지 누구와 얼마나 머무는지 조차도 전기 신호를 보내서 보낸다고 해보자. 어떤까? 좋고 편하기도 하면서 섬뜩할 수도 있다. 뭐든 이런 능력이 있는 우리의 신체 장기 중 하나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셔츠와 속옷 등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다만, 다른 장기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뇌로 보내지만 현대 기술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 된 새로운 장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 보내고 그 서버는 다시 각각의 전문가로 정보를 보낸다. 하지만 사실 7번째 장기는 어떤 해석도 하지 않는다. 그냥 필자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어떤 단어를 SNS를 통해 보냈는지, 말하는 속도와 음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밤 동안 체온은 어떻고 잠은 얼마나 잤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행동데이터만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데이터는 예전에는 우리 마음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서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다소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다른 글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마음은 사실 평평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행동 데이터 자체가 실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이란 용어가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실체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어떤 가상 혹은 희망과 연관된 바람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행동데이터는 일종의 우리 마음의 표현형이며 이 표현형을 잘 연구하여 분석하면 우리의 심리와 정서가 어떤지, 대인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 혹은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인간의 마음이 언어로, 또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개인적 감정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은 모바일이 전달해주는 움직임, 위치, 목소리, 체온 등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전기 신호로 구성된 디지털 표현형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 인간이 이전에 언어라는 추상적 개념도구들을 대신할 것이다. 디지털 표현형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디지털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조개 속의 진주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살아서 연주되는 음악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본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약 2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의 명상을 통해 이미 이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아가 공하다는 것은 양파처럼 껍질만이 본질이라는 측면과도 연관되며 인간이라는 표현형 넘어에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일치할 것이다. 인간은 이런 면에서 디지털공갈빵과 같다. 보는 것이 전부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22-01-05 10:54:4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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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2022년 창업시장을 전망하는 핵심 키워드

2022년 창업시장 핵심 키워드로는 손바뀜 업종의 약진, 비대면과 플랫폼의 활성화, 무인과 1인창업의 약진, 밀키트와 HMR의 성장, 취향소비의 등장·성장을 꼽을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자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를 독려하고 있고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한 기조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하거나 기존업종을 리모델링하는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시설의 변경과 원부재료의 변경에 따른 동종 또는 이종간 결합형 창업 아이템이 활발히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대면 영업의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플랫폼 형태의 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이용이 증가할 것이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관련 사항에 대한 투자와 집중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티몬, 11번가, 옥션, 위메프, 지마켓 등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성향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며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대행 플랫폼 가입과 이용은 물론, 개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인스타 등을 통한 마케팅의 영역도 확장된다. 무인 및 1인 창업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2021년 창업시장의 트렌드로 등장한 무인창업 열풍이 202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창업에서 창업자들이 경상비 중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기 때문다. 업장 운영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노릴 수 있는 영업 형태를 창업자들이 선호할 것이고 이러한 신규 창업 아이템이 전 업종에 걸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종과 외식업종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발전은 밀키트와 HMR(가정간편식) 시장의 확산도 불러일으킨다. 간편식과 소량, 반가공상품의 등장은 일인가구의 가족제도의 슬림화가 그 축을 같이 하며, 먹방과 캠핑 등을 주제로 한 TV프로그램의 증가로 대리만족현상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집밥과 어머니 손맛으로 대변되는 추억의 메뉴와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유명 쉐프들의 메뉴 레시피로 만들어진 식품이 인터넷 쇼핑으로 절찬 판매되고 있다.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골라먹는 재미와 포장과 배달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성장여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만족을 위한 취향소비의 증가도 창업 트렌드의 한 축으로 대두된다. 취향 소비는 1980~2004년생 소비자 중심으로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 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과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흐름은 소모적 인간관계에 권태를 느끼는 '관태기'의 확산과 그로 인해 도래한 '혼자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는 제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 자기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취향 소비' 경향으로도 이어진다. 각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성장과 더불어 뷰티, 미용 취미 동호회의 증가도 관련 아이템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1-03 15:30:3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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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체내 노폐물 배출 촉진하는 '팥'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체내 노폐물 배출 촉진하는 '팥'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이다. 옛말에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릴 정도로 중요한 절기이기에 이때 먹는 팥죽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붉은 팥은 액운을 막아주며 신장에 이로운 본초로 몸 속의 노폐물 배출 촉진에 효과가 있다.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쌓이면서 몸이 무겁고 피로가 심해지고 두통, 부종, 냉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면역력도 저하되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신진대사가 무너져 살도 찌게 된다. 이럴 때 팥이 효과가 있는데 신장이나 장처럼 배설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켜서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소변과 대변을 원활하게 볼 수 있으며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한때 팥물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유로 유행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물처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있다. 하지만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 찬 성질의 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팥은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평소에 물을 충분히 먹더라도 팥물 등을 자주 마시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팥에 들어 있는 비타민 B1은 에너지와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그리고 찬 성질을 갖고 있는 팥은 스트레스로 열이 오를 때 이를 가라앉혀준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열이 오를 때, 머리가 아프고 잠이 쉽게 오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팥은 체내 노폐물 제거에도 좋지만 피부 노폐물도 제거한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팥을 곱게 갈아서 물에 개어 마사지를 하거나 팥물을 사용해서 세안을 하면 피지 분비가 많아 칙칙한 피부의 세정에 도움이 된다. 팥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의 탄력 유지에도 효과가 있다.

2022-01-03 05:55: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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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LAW] 광고모델사진의 사용기간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기업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제작한다. 광고 제작을 위해 모델이 섭외되고, 기업(광고주)은 모델과 광고출연계약을 맺는다. 광고출연계약에는 출연료, 저작권 귀속,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계약기간은 장래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소속사가 있는 유명 연예인 등은 광고출연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소속사가 없거나 소규모 광고의 경우인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광고출연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부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했다. 상품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상업적 사용 및 그 사용기간이 문제된 사건(2021다219116)에서, "계약내용으로 사용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광고주 등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건개요는 이렇다. 모델A는 귀걸이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B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의 소유 ▲초상권은 A의 소유 ▲B사는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출판할 수 있음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 B사와 A는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B사가 자사 상품을 착용한 A를 촬영한 사진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이후, B사는 위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 게재해 이용했는데 A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B사에게 위 사진의 사용중지를 요구하면서 B사를 상대로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A를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위 사진의 마지막 촬영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이상 통상적인 광고모델사진의 사용기간이 도과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A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가 B사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B사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위 촬영계약 문언의 내용과 체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면, A가 B사에게 위 사진을 B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촬영계약의 내용이 기간의 제한 없이 B사에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A의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인 점, 촬영 동기 및 경위, 경제적 지위, A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등까지 고려하면,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위 사진의 사용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B사가 A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즉, 대법원은 B사가 A를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의 사용기간은 일정하게 제한되고,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품의 판매기간 동안 사진을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보호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광고주와 모델 모두 광고출연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2-01-02 11:01: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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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30>2022년은 아무 근심 걱정없이

'돌체 파 니엔테(Dolce Far Niente)'. 라틴어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란 의미다. 올 한해를 '홈(Home)'과 '혼(혼자)'으로만 견뎌야 했던 모두에게 건네는 와인 건배사다. 내년엔 부디 "돌체 파 니엔테". 사실 이 문구는 미국 나파밸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와이너리로 손 꼽히는 '파 니엔테'에서 나왔다. 황폐화됐던 와이너리를 정비하던 중 건물 전면 돌에서 발견된 문구는 그대로 와이너리의 이름이 됐다. 파 니엔테는 와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인 '아무 근심, 걱정 없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와인 스타일로도 그대로 구현됐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는 파 니엔테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화이트 와인이다. 부드럽게 그을린 오크 풍미가 풍부하고 둥글게 모아지는가 하면 단단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로 균형감도 뛰어나다. 바로 마셔도 신선한 과일 느낌과 안정적인 균형감이 돋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감과 무게감, 깊이가 더해진다. 연말 감사 인사를 전할 소중한 이가 있다면 수호천사가 그려진 '몬테스 알파 엠'이다. 칠레 몬테스의 모든 와인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다. 바로 몬테스 공동 창립자 중 하나인 더글라스 머레이의 수호천사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는 몬테스 와이너리를 처음 세웠을 당시 곁에서 늘 자신을 지켜주었던 천사로 몬테스의 상징을 만들었다. '몬테스 알파 엠'은 칠레 와인 중에서도 프리미엄 와인으로 꼽힌다. 칠레 대통령의 방한 당시 만찬주로도 유명하다. 카버네 소비뇽에 카버네 프랑과 메를로 등을 섞어 전형적인 보르도 블랜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맛의 깊이와 느낌이 고상하고 귀족적이다. 아주 진한 루비색에 붉은 색 과일과 후추의 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장기간 숙성도 가능하다. 올해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 잔 하기엔 '풋 프린트 쉬라즈'가 제격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 케이프에서 쉬라즈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다. 검은 후추와 베리류, 감초와 삼나무의 향이 복합적이고 진하게 느껴져 로스트 비프나 오리요리, 블루치즈 등과 잘 어울릴 맛이다. 내년 나아갈 길을 찾는다면 나침반이 그려진 이탈리아 슈퍼 투스칸 '루피노 모두스'다. 루피노는 이탈리아 왕실이 지정한 공식 와이너리로 첫번째 끼안티 DOCG (보증번호 #AAA00000001)로 인정받은 곳이다. 모두스(Modus)는 라틴어에서 온 이름으로 '방법'을 뜻하며, 전면에 그려진 나침반은 와인을 만들어내는 포도와 태양, 나무, 토양, 시간의 균형을 표현했다. '루피노 모두스'는 산지오베제에 카버네 소비뇽과 멀롯을 섞어 만들었다. 와인의 기본이 된 산지오베제는 체리의 향과 세련된 질감을, 멀롯은 블랙 베리의 향과 섬세한 민트의 향을, 마지막으로 카버네 소비뇽은 와인의 구조감을 세우며 각각의 품종이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 줬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1-12-30 09:01: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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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막장드라마와 호언장담

#.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전개되는 막장드라마. 억지스러운 상황을 설정하고, 얽히고설킨 인물 관계와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소재가 들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보는 드라마가 막장드라마다. 그래서일까. 그런 드라마는 사라지지 않고 전파를 탄다. 최근 대선판을 보면 막장드라마가 생각난다. 논문 표절, 허위 이력 기재, 욕설 파문, 대장동 의혹, 정제되지 않은 말실수, 가족의 민낯, 정립되지 않은 지식 등 난장판이다. 청년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적었다. '국민모두가 후보선택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대선이 진행되고…. 서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만 난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관심도 없는 이런 대선을 치루어야 하는 각 정당이나 구성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의 가슴은 더 타들어 가고…. 눈치만 살피는 검사들의 비겁함에서 절망을 보고, 상실감에 방황하는 청년들의 혼란에서 비애를 봅니다'라고. 요즘 대선 관련 막장드라마 뉴스가 나오면 눈길을 돌린다. '차악(덜 나쁜)'을 선택해야 하는 대선정국에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유력 후보는 두 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여당 후보와 제1 야당 후보에게만 줄을 서려는 사람이 많아서다. 제3지대는 설 곳이 없다. #. 주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 있게 큰소리치는 모습을 호언장담이라고 한다. 최근 정부는 '2022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공급, 유동성, 인구 등 주요 변수를 내세워 추세적 '집값 하락'을 호언장담했다. 4년 동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시장관리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아파트를 쏟아내고, 금리를 올리고, 인구가 줄어 드는 형국이니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집값 하락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도, 지난 6~7월에도 수 차례에 걸쳐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다. '집값 고점론'이었다. 하지만 떨어진다던 집값은 되레 올랐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 7월 34억1000만원(9층)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였다. 이 아파트는 홍 부총리가 지난해 9월 집값 상승 둔화의 증거로 콕 짚어 언급했던 아파트다. 당시 기존 거래(7월)보다 4억원 내린 24억4000만원에 매매됐던 이 단지는 1년 만에 10억원 오른 가격에 팔렸다. 정부는 이번에도 집값이 곧 떨어진다고 했다.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2022년 3월9일.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선이 치러진다. 존경하고 싶고, 리더의 자격이 있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는 거리가 멀다. 덜 나쁘고, 덜 미운 사람을 뽑는 선거다. 국회와 정치의 힘은 커지고, 세졌다. 하지만 그에 어울리는 인물은 없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미래의 정치인을 키워내지 않은 혹독한 결과다. 누가되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선 막장드라마가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 집값이 고점이란 정부 관리의 말은 정말일까. 과연 영끌, 빚투족은 떨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아직도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지 않는다.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10억, 20억으로 올려 놓은 정부다. 부동산 투자는 정부와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방정식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12-30 06:00:0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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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사이코패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사이코패스는 심리학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용어 중 하나다. 특히 행동과학자들은 임상적인 형태의 행동장애에 대해 엄격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는 사회병질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형태로까지 지칭한다. 간단히 보면,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며 무책임하며 쾌락추구적이다. 그들은 이차원적인 인간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감정인 죄책감, 반성, 공감, 정서,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빈약하다. 비록 일정 정도 정상적인 수준의 정서를 흉내 낼 수 있고 정서적 애착에 반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상적이며 요구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판단력이 떨어지고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해서 일상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변화될 수 있다고 약속만 할 뿐, 실제 바꿀 마음이 없다. 사이코패스의 행동은 지극히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사이코패스들은 법망을 피해서 오랜 기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주변에서 그들의 행동을 참거나 심지어는 보호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매력적이면서 지적이기까지 하여 법적 혹은 법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서 장애나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이 존재하며 타인과 따뜻한 정서를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동물에 비유하면 파충류의 뇌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행한 점 중 하나는 현재로는 사이코패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들은 일말의 고통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거나 이에 대한 불편한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바꿀 이유를 못 찾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삶은 자신들에게는 매우 좋고 보상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잠시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굳이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한 방법 중 하나는 독사를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 물려고 벼르고 있는 독사에게 공감이나 양심 혹은 동정을 바라는 것은 내가 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서 더 물고 싶게 만든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독사를 물던가, 물려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어떤 것을 독사 앞에 던져 주는 것이다. 무서운 점은 이런 독사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다. 가끔은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21-12-29 14:25:1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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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올해 최고 이슈 '이건희 컬렉션'을 둘러싼 잡음

어느 해든 무탈하게 보낸 적이 있을까만 올해 역시 '다사다난' 했다. 미술계도 그랬다. '이건희 컬렉션'을 시작으로 낙찰률 및 판매율, 관람객 모두 이전 기록을 갈아치운 미술시장, 광풍처럼 휘몰아친 대체불가능토큰(NFT)까지 한 달이 멀다 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미술계 소식란을 점령했다. 그 중에서도 지난 4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조건 없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은 단연 올해 최고의 화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된 국내외 근현대 미술작품 및 문화재 약2만3000점은 양적 측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데다, 겸재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일부 공개된 작품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었기 때문이다. 미술만 떼어 말해도 가치적 측면이 컸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전달된 8명의 외국 작가 작품은 기존 동일 작가 작품 대비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지만 백남순·박수근·김환기·장욱진 등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 238명의 작품 1369점은 한국 미술사의 빈칸을 메우리라는 기대감을 낳기에 충분했다. 최근 알찬 기획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등 5개 공립미술관에 분산 기증된 작품들 또한 학예연구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작품을 받은 국립 및 공립미술관들은 복권에 당첨된 듯 기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의 경우 1시간에 50여점의 작품을 봐야 하는 '주마간산' 식 관람 속에서도 전시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많은 작품들을 이 전 회장 측이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누락됐다. '세기의 기증'이라는 수사 앞에 비자금, 정경유착, 편법 세습,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등의 그림자는 존재감을 상실했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문화시설에 '이건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공론의 장도 마련되지 않았다. 대개는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처럼 "최고의 안복(眼福)", "행복한 관장" 운운하며 감탄, 감사해 할 뿐이었다. '이건희 컬렉션'을 어떤 방식으로 소장·관리할 것인가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뜬금없는 언급에 돌연 '이건희 컬렉션'은 '(가칭)이건희 기증관' 유치 문제로 번졌으며, 이후 건립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 경쟁이 벌어졌다. 말도 안 되는 삼성가(家)와의 온갖 인연을 나열하며 최적의 입지를 강조한 지자체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미술과 미술관의 역할 혹은 가치를 이해해서라기보단 임기 중 성과에 급급한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판단이 짙었기에 여론의 눈총도 따가웠다. 다만 우리나라 문화시설 2800여개 중 약 4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과 전국 200여개 미술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자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경청할만했다. 지역문화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 건립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더구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균형발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외면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일방적으로 서울 용산 부지와 송현동 부지를 후보로 낙점하며 '이건희 기증관'의 서울 건립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청회 따윈 없었다. '공공재'인 문화재와 미술품 활용 방안을 소수의 정부 관료와 인사들끼리 모여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결함이 있었지만 정부는 결국 지난 11월 송현동을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섣부르게 미술관 신설을 밝힌 문체부 탓에 수개월 간 헛물만 켠 지자체는 지역 무시, 공정성 결여, 불투명한 절차를 내세우며 비판을 쏟아냈다. 근래엔 시민단체들도 나서 정부의 '이건희 기증관' 건립이 원칙이나 명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추진 반대를 표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희 컬렉션'은 한편으론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유발했으며 여러 잡음을 생산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렀고 작품을 둘러싼 이슈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잃지 않은 채 한 해를 보냈다. 내년 대선 이후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모를 '이건희 기증관'도 논란과 함께 해를 넘기게 됐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2-28 11:49:3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