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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과거의 청년과 미래의 노인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이치는 현재 노인은 과거의 청년이었으며, 지금 청년은 미래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기들 모두 장수노인이 되어야 보다 행복한 인생의 문이 열린다. 누구나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인생살이에서 '부끄럽지 않는 노후', '시달리지 않는 노후'를 맞이해야 성공은 몰라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랄 수 있다. 이 세상 파도를 헤쳐 나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기에 영욕에 급급하여 탐욕에 젖어들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은 노후가 기다린다. 그러나 죄 없는 보통사람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나야 시달리지 않는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부끄럽지 않는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 크지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는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크다. 고령사회에서는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가 지켜야 의무이기도 하다. 청년들 눈에 비치는 노인들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길이다. 건너야 할 다리도 흔들리고 오를 사다리도 휘청거리는 환경에서 언젠가는 노인시대를 맞이할 젊은이들이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젊은이들의 눈에 비치는 노인들의 삶이 지금처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빚투', '영끌'을 어찌 나무랄 수 있겠는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3배에 가까운 43.4%(2018년 기준)로 1위다. 노인자살률이 10만명당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로 부동의 1위라는 참담한 모습을 이미 오래 동안 유지하고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2019년 현재 34.1%로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넘어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은퇴 후에도 3명 중 한 명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인구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해외 유명관광지를 지나가다보면 대체로 은퇴한 장년세대, 노인세대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노인들이 폐지 줍기 같은 허드렛일 하는 장면에 익숙했던 나의 눈에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노후의 여유로운 삶을 향유하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었다. 당당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멋진 삶이라는 생각도 해봤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간다는 한국에서 젊고 늙고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외면하지 말자.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던지 노인들의 따뜻한 삶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람들이 적어도 의식주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젊은 세대들이 당당하게 인생을 항해할 수 있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12-20 17:22: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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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28일 만에 원격수업… 반복되는 혼란

20일 수도권 전체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급의 전면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이 재개됐다.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꼭 28일 만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존대로 등교수업을 하지만 3·4·5·6학년은 4분의 3까지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바뀐다. 지역별로 시도교육청이 판단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밀집도 제한 기준을 교육부가 제시한 6분의 5보다 강력한 3분의 2로 정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토록했고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 교육부는 다만 일부라도 등교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겨울방학을 시작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약 전국 80% 학교는 1~2주간 길게는 3주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됐다. 교육부는 작년 2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 온라인수업을 도입해 병행해 오면서 온·오프라인 수업 비율을 바꿔왔다. 온라인수업 도입 1년여 만인 올해 2학기부터는 등교수업 확대를 선언했다.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전면등교로 전환했다.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선언은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도 전면등교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전면등교 이후 4주간 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학생 백신 접종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교육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교육부는 애초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었지만, 불과 몇달 만에 이런 말은 번복됐다. 교육부는 12~17세 청소년 확진자 93%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통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필수 방문지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63개 학부모단체는 "학생 감염 위험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학교 방역의 명확한 기준없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나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 기계적으로 따라가기식 학교 방역 지침을 내린 결과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이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젠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2021-12-20 16:5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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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포상, 점검하자

올해도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부의 장관상이나 훈·포상이 실시되고 있다. '소비자가 선정한 10대 브랜드, 대한민국 유통대상, 100대 브랜드,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등 언론사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포상 내용도 연일 홍보되고 있다. 각종 상을 수상한 회사들 중 좋은 실적과 이미지로 성장과 상생을 실천하는 브랜드도 많지만 각종 포상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는 매년 증가해 왔다. 지난주에도 프랜차이즈 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매년 관련협회 주관으로 일년동안 열심히 상생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 브랜드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다양한 표창을 진행한다. 업계에선 매년 수상 브랜드 관련 잠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역시 수상에서 배제된 브랜드와 유관업종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상브랜드 중 가맹점과 법정소송은 물론,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제제로 인해 상생과 역행한 브랜드가 포함되었고, 신규개설보다 폐점이 많아 매출의 큰폭 하락과 함께 재무적 결손이 많은 브랜드들도 있었다. 특히 올해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지원시스템, 오너의 윤리의식이 크게 부각되는 해였다. 그러한 시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심사 결과에 업계 스스로 자정과는 동떨어진 수상결과가 참으로 아쉽다. 일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브랜드에 대한 수상에 진정성을 의심하는건 주관기관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생각된다.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상생하는 브랜드들이 혹여 불이익을 받는 심사 절차라면,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여러 포상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국가적 성장을 주도할 지식산업이다. 매년 프랜차이즈 성장의 속도와 품질이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최근 K-POP에 이어 K-FOOD, K-CULTURE가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브랜드가 대한민국을 대표가 되는 시기에 상생과 협업을 통한 브랜드들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본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2-20 14:21:4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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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경련을 진정시키고 혈액 순환 돕는 '백강잠'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경련을 진정시키고 혈액 순환 돕는 '백강잠' 한방에서 누에는 약재로 사용이 되는데 '백강잠(白?蠶)'이라는 약재명으로 부른다. 이는 살아 있는 누에는 아니며 백강잠균이라는 균에 의해 죽은 누에의 유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죽은 누에는 몸의 색이 검게 되지 않고 회백색을 띠며 이것을 약재로 쓰게 된다. 백강잠은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이지만 단백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몇 안 되는 식용 곤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백강잠은 심장 및 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 주로 중풍에 처방되었는데 오늘날로 따져 보면 뇌졸중에 해당한다. 즉 갑작스럽게 마비나 감각의 이상이 생기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두통이나 구토 등 중풍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백강잠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켰다. 이는 백강잠이 막혀 있는 것을 잘 순환되도록 돕고 경련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심장 및 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혈액의 콜레스테롤 비중이 높아지고 혈액이 찐득하고 걸쭉해져서 혈관 속을 흐르지 않고 쌓여서 점점 혈관을 좁아지게 만든다. 이럴 경우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백강잠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혈액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준다. 뽕나무는 잎에서부터 열매, 가지 등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뽕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 역시 중요한 약효를 지닌 동물성 약재이다. 백강잠은 순환기에도 도움이 되지만 피부의 손상이나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줄여주며 다양한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된다.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다양한 부위의 염증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피부에 사용할 때는 먹는 것보다는 백강잠을 곱게 갈아서 물에 개어 피부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백 효과가 있어서 잡티나 기미의 개선에 좋고 칙칙한 얼굴을 깨끗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누나 화장품의 재료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

2021-12-20 05:55: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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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겪다가 2019년 12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심에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조합의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으므로 대우건설에게 시공자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 등으로 해제사유가 없고 조합의 해제 통보에 민법 제673조 해제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더라도 해제를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해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은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들어왔는데, 위 2심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대략적인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결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법 제673조에 기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배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또한 그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다만 대법원은 손익공제는 인정하고 있다. 손익공제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 된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기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해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해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 둔 재로를 사용하지 않게 돼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이러한 민법 제673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를 염두에 두고, 해제를 위한 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1:06: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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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8>'집콕' 홈파티라도 이 와인만 있다면

연말에, 크리스마스까지 다가왔다. 다시 시작된 '집콕'과 '홈파티'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와인이 빠질 리 없다. 크리스마스 와인으로 먼저 손 꼽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아스티 DOCG'다. 이탈리아 피에몬테에서 생산된 크리스마스 아스티는 모스카토로 만든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이다. 청포도 뿐 아니라 레몬, 라임과 같은 상큼한 과일 풍미에 과하지 않은 달콤함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가볍게 와인만 즐겨도 좋고, 각종 샐러드는 물론 생크림 케익과 레몬 타르트, 마들렌 등 크리스마스 디저트와 모두 어울린다. 다음은 아기예수와 교황의 와인이다. '부샤 뻬레 에 피스 빈 드 랑팡 제쥐' 와인 라벨에는 아기 예수가 그려져 있다. 이야기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와이너리 소유주이던 카르멜파 수도회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앤 여왕에게 "루이 14세를 출산할 것이다"라고 한 예언이 적중했다. 이를 두고 랑팡 제쥐(l'Enfant Jesus), 번역하면 아기 예수의 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와인은 부르고뉴 꼬뜨 드 본에서 생산된 피노누아 품종 100%로 만들어졌다. 질감이 마치 아기의 피부와 같이 곱고 매끈해 한 번 마셔보면 아기 예수의 와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세련된 풍미도 더해져 크리스마스를 맞아 칠면조 요리와도 마시기 어울리며, 장기 숙성도 가능하다. '샤또 라 네르뜨 샤또뇌프 뒤 빠쁘 루즈'는 교황의 와인으로 일컬어지는 샤또뇌프 뒤 빠쁘에서도 교과서로 불리는 와인이다. 샤또뇌프 뒤 빠쁘에서 가능한 13가지 품종을 모두 사용했으며, 탄닌이 많은 시라와 와인의 뼈대를 담당하며 장기숙성력이 높은 무흐베르드의 비율이 높아 구조감이 좋다. 숯불갈비나 불고기와 같은 양념고기와 잘 어울린다. 연말 저녁엔 별이 총총 뜬 밤이 그려진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돈나푸가타 밀레 에 우나 노떼'도 제격이다. 밀레 에 우나 노떼는 천하루의 밤 (Thousand and one nights)이란 뜻으로 천일야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와인이다. 와인의 레이블에는 시칠리아로 피난 온 마리아 카롤리나 왕비의 궁전과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영감을 받은 반짝이는 별이 그려져 있다. 지역의 전통적인 품종인 네로 다볼라에 쁘띠 베르도와 시라를 섞었다. 레드 체리와 감초를 연상하게 하는 풍미가 매력적이며, 20년 이상 장기 숙성도 가능하다. 굽거나 훈제된 소고기 요리에 잘 어울린다. 올해 와인 쇼핑 리스트엔 포트 와인도 올려보자. 포트는 포르투갈의 주정강화 와인으로 알콜 도수가 17~21%로 높다. 발효 중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첨가해 잔류 당분 높고, 알콜 함량이 17~21%로 높다.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포트 와인과 케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다우 20년 숙성 토니 포트'는 숙성 토니 포트의 완벽한 예로 꼽힌다. 향긋한 과일 풍미에 구조감은 뚜렷하고, 단 맛이 강한 포트 와인이지만 뒷맛은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단 맛에 말린 과일이나 과일 케이크,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마시지만 살짝 차가운 온도면 식전주로도 훌륭하다. 알콜 도수가 높다보니 오픈 후 한 달까지도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지금 오픈해도 올해 마지막 날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1-12-16 13:26: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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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묘서동처와 이전투구

#. '교수신문'은 최근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1위로 선정했다. 고양이 '묘', 쥐 '서', 함께할 '동', 있을 '처'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의미다.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쥐와 고양이를 임금에게 바쳤고, 중앙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한 관리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제 본성을 잃은 것"이라고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한다. 묘서동처를 추천한 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했다. 'LH사태'나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이 터진 대한민국의 한 해를 뒤돌아 보게 한다.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한통속이 되었던 장면이 스친다. 고양이(관리·官吏)와 쥐(도둑)가 사이 좋게 지내는 그림이라니. #. 올해의 사자성어 2위에 오른 인곤마핍(人困馬乏).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이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기나긴 피난길을 떠나던 중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 사람이나, 말이나 기진맥진했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따왔다. 인곤마핍을 추천한 교수는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느라 온 국민도, 나라도 피곤한 한 해였다"고 했다. 2년째 '흩어져야 사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뭉쳐야 산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다. 위드코로나 이후 하루 확진 환자가 7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가족이 있는 병원, 요양원도 찾아가기 힘들다.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길 위에서 임종하는 일도 있다. 바이러스의 습격이 바꿔 놓은 안타까운 풍경이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곧 사라질 것이란 '희망고문'만 이어진다. 끝을 모르는 상황이 더 두렵다. 모두 지쳐 있다. 획기적인 신약이 나와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해 개처럼 다투는 것을 뜻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올해의 사자성어 3위에 꼽혔다. 이전투구의 유래는 조선 태조때다. 태조가 즉위 초에 정도전에게 8도(道) 사람을 평가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정도전은 함경도에 대해 이전투구라고 했다. 함경도 사람의 강인하고 악착스러운 성격을 말한 것이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이전투구는 자신들의 이익과 명분 때문에 진흙탕의 개 처럼 싸우는 것을 비유한다. 최근 차기 대통령 선거판과 딱 어울린다. 표를 의식한 '아무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재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일단 이겨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낭떠러지다. 지면 끝장이다. '오징어 게임' 처럼 한 명만 살아 남는다. 한 명만이 모두 권력을 쟁취하게 된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멈출 수 없다. 묘서동처, 인곤마핍, 이전투구. 희망적인 사자성어를 찾아 볼 수 없는 한해였다. 관리는 제역할을 하고, 명예를 먹고 살아야 한다. 도둑과 친해져선 안된다.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다시 극복해야 한다. 대선 형국이다. 이전투구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대결을 고대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12-16 06:0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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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무의식은 없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의 이야기를 모르는 현대인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그것과 상관 없이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들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물론, 프로이트가 제안한 무의식이란 개념은 이후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적인 씨앗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석가와 일반인들에게 강력한 신념으로까지 작동하는 듯 하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실 우리의 감각이 주는 경험을 해석하는 일종의 은유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지구와 해가 생긴 이후 과학적으론 한 번도 동쪽에서 해가 뜬 적이 없다. 물론, 어떤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댓가로 자기 목을 지불할 뻔 한 갈리레오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랑 비교할 때 지금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하면 해가 동쪽에서 뜬 적이 없다는 표현이 더 과학적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설명은 여전이 유용한 표현이다. 내일도 분명히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는 현실에 맞닥뜨리거나 아빠가 빨리 걷는데 왜 애 발걸음이 빨라지는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런 표현은 은유적인 수준을 넘어서 의도와 다르게 악의적일 수도 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낭만을 잃을 수 있겠지만 우주로 나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실질적이길 바란다면 지구가 열심히 자전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의식적 사고라는 말도 은유에 가깝다. 우리가 은유를 과학적 사실과 혼동할 때 우리는 여전히 태풍이 태풍의 신이 불어대는 입바람이며, 달의 변화는 큰 개가 달이라는 빵을 야금 야금 먹어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러한 은유가 우리의 궁금함을 해소하고 이해라는 어떤 사실에 도달하게 하는 듯 보이게 하지만, 사실 이런 은유는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허구라는 사실이 뇌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이면의 정신 어딘가 깊은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존재하며 이 생각이 우리가 자는 동안 혹은 멍하게 있는 동안 자동항법 장치처럼 저절로 작동하여 불현듯 우리의 정신에 지혜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런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이 우리의 의식 이면에 존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식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생각을 조금만 세심히 관찰하고 바라보면 곧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 각성하게 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식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뇌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정확히 뇌는-사실 한 번에 하나의 지각적 정보만 처리하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각되는 의식적인 어떤 것들을 뇌의 다양한 영역이 관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지각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어떻게 지각되었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다는 사실까지 도달했다. 우리 뇌는 세상이 준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지각하고 싶은 것을 지각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이지, 세상이 준 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일 마크에서 웃는 사람의 얼굴을 해석하고 방화수의 모습을 인사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물 밑에 무의식이라는 빙산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빙산과 바다만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적 과정만이 존재하지, 무의식적 생각과 의지 같은 것은 애초에 없던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은 그냥 의식의 한 조각일 뿐이지, 진정한 무의식은 그냥 무의식적 과정일 뿐이 된다. 지각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지각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식적 과정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 진정한 의미에서 무의식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지각할 수 있지만 지각한 이것을 왜 어떻게 지각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게 설계되었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그런 무의식은 없는 것이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21-12-15 17:58: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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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할까

1970년대 서울은 풍선이 부풀어 터지듯이 강남개발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수십여년간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신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은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노력도 늘 병행되어 왔다. 늘어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해 건설되었던 수많은 아파트들은 지금은 주거의 기능을 넘어서는 중산층의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기술적 발전도 거듭하여 지금까지 안정적인 보유수단,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사실상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전세제도는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실거주용 1주택 외에 전세 끼고 한 채 더,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다시 전세 끼고 한 채 더, 그리고 몇 년 뒤 전세금을 올려받은 돈으로 다시 한 채 더…. 그렇게 부지런히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간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서울의 인구가 늘어가면서, 빠르게 부를 쌓았다. 근래에는 다주택자가 근면의 상징보다는 사회악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2주택,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일부 계층의 잉여주택보유는 주택거래의 유동성으로도 이용되는 순기능도 있었다. 주택시장 과열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늘 그 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었다. 지금은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지만, 1970년대 반포주공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불임시술을 받은 부부에게 가산점을 주었다.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는 해외 파견근로 가산점도 있었다. 그렇게 70년대 여명기를 지나서 80년대 양적 팽창, 그 이후 버블시기를 거쳐 잠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다시금 폭발적인 과열을 맞이했다. 2020년대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 비관론이 있지만, 여러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우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적어도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지속적인 가구의 분할, 글로벌 시대의 인구 유동성, 자본유입 등 가격상승이 유지될 동력은 많다. 세제 개편등 여건이 악화됨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아파트 역할은 여전히 비중이 클 것이다. 상가나 사무실은 '의식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미래 산업의 마케팅, 모든 상거래형태가 전산화되고, 비대면 산업분야의 성장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저물어 가더라도 내 몸 누일 공간은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이고, 그 기능과 구조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강남의 재건축 설계만 보더라도 재택근무시대, 1인 사업체 시대에 따라 기술, 환경, 변화된 소비 패턴의 접목, 주민 네트워크까지 극대화시키는 첨단기술의 집결체가 되어가고 있다. '주택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말을 누군가는 가격상승으로, 다른 누군가는 하락으로 받아들인다. 서로 다른 계층, 이익집단에 따라 평가도 전망도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근간의 정책 실패로 인한 수요의 집중이든,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든 이 모든 것들이 건국이래 길고 긴 부동산 차트에서 본다면 하나의 작은 점들에 불과하다. 적어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이러한 작은 점이 아닌, 온전히 내 필요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시대에나 법률과 계도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은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 왔다. 그리고 지역과 시기의 편차에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늘 성장해왔다.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이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2-15 09:48:0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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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가당찮은 문화권력의 헛소리

문화권력은 정치권력의 속성을 계승한다. 배경만 다를 뿐, 통제와 수용의 선별을 관리하고 예술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적합성을 감시한다. 구조도 닮았다. 정당함을 가장한 부당함을 강제하는 구성적 권력과 상위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행태적 권력이 피라미드처럼 놓여 있다. 문화권력의 취득과 유지방식은 때로 실용주의로 포장된 기회주의를 따른다. 간혹 비굴하며, 때론 뻔뻔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관성 없음은 같은 주제라도 여기서 이 말 하고 저기서 딴소리 하는 현재의 대선 후보들만이 아니다. 일부 권력지향형 예술인들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태도를 번복한다. 관련하여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작가 중 한명을 꼽으라면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다. 그는 에스파냐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자신의 형 조제프를 왕으로 앉히자 '마드리드 시의 우의화' 속 원형에 조제프의 얼굴을 처음 그려 넣었다가 복위한 페르난도 7세에 의해 군주정이 수립된 이후엔 정부를 찬양하는 문구를 다시 새기는 등 1872년까지 몇 번이나 그림을 수정한다. 정권과 권력에 따라 작품 속 주어가 변신을 거듭했던 셈이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며 사회 만연한 이기와 편견, 그릇된 야욕에 대해 경고했으나 한편으론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적 성공과 보신주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 고야 같은 예는 이밖에도 많다. 인정받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하여 개인의 도덕적 정신과 정치적 양심의 표현이 상충되는 사례, 그리고 신념을 불분명하게 하는 여러 모순적 현상은 지금도 보기 드물지 않다. 필자가 목격한 것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과거 한 블록버스터 전시 오픈식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씨가 방문했을 때였다. 이명박이 미술관에 들어서자 그 뒤로 미술관장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이 그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코미디를 연출했는데, 그건 어떤 해석도 필요 없이 단지 정치권력의 우산 아래 놓이고 싶은 말단 문화권력자들의 욕망과 생존방식, 그 한 단면이었다. 궁극적으론 최고 권력에로의 편입을 꿈꾸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부하는 모습, 그 추한 현장을 미술계에서 목도할 수 있는 예는 숱하다. 위법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베풀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고, 대외적으론 한껏 과장된 목소리로 정의와 원칙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그 권력 밑에서 조신한 척 살아가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지적 공동체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쟁, 발언에 의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쩌면 가장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미술계는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 채 포괄적 지배 권력에 맥없이 종속되고 있다. 진정한 예술 민주화란 권력자원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에 있지만, 현실은 따로 논다. 여전히 비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화권력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작은 미술 동네 높은 곳에 앉아 온갖 정책을 집행한다. 심지어 동종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그들과 철저한 공생관계를 형성한 채 자신들의 불량한 이데올로기를 예술가들에게 산포한다. 화가 나는 건 그런 이들이 툭하면 사회적 예술을 말하고 민중을 언급하며 공정과 상식을 꺼낸다는 점이다. 물론 가당찮은 소리다. 알고 보면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허위를 가리는, 교묘한 알리바이에 불과한 위선적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2-14 14:38: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