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모나리자 미소처럼 헷갈리는 경제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모나리자 초상화의 인기 비결을 챗GPT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미소'에서 찾는다. 웃는 모습인지 아니면 슬프고 애잔한 모습인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1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 위치를 설명하며 '모나리자 효과'를 인용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높은 금리 수준에도 소비와 고용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에서 체감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 역시 공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면 경제가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헷갈릴만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7월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 당시 1.5%에서 1.4%로 떨어뜨렸다.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2%)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1월 2.9%로 예측한 이후 2.1%→2.0%→1.7%→1.5%→1.4%로 5차례 연속 내렸다. 반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2.8%에서 3.0%로 0.2%포인트(p) 올렸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소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은행 위기 등 불안 요인이 줄었다는 것이다. IMF 측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고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5%를 석 달 만에 낮춘 것으로, 중국(5.0%) 홍콩(4.7%) 대만(1.5%) 등 아시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도 한국 경제는 그간 의존해 온 중국과 반도체라는 양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며 나홀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같은 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1, 2분기 모두 플러스를 지켜낸 건 다행이다. 자동차 산업 호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덕분에 경기 부진 흐름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성장'이란 점에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한은은 2023년 경제를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상극저-하저'로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른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한은이 예상한 것처럼 하반기 민간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반도체가 기력을 찾으면 수출 전선도 보다 탄탄해질 것이다. 이건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변수가 많다. 우선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 봉쇄는 풀었지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크지 않았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리 수출이 회복하려면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감도 여전하다.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는 일단 잦아들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최고 5.5%로 뛰어 올랐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도 최대 2%p까지 벌어지게 됐다. 지나친 비관론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기 회복 기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내수 소비와 투자, 수출을 살려낼 수 있는 비상한 각오와 대책을 마련할 때다.

2023-07-27 10:39:23 이정희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언론의 위기와 대안

최근 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기관장이 바뀌었다. 새롭게 선임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이다. 문화예술 경력은 없다. 누가 봐도 '낙하산'이고 '보은인사'다. 하지만 지역 언론 어느 곳에서도 문제의식을 내비치지 않았다. 전문성과 역량을 가늠할 수 없는 인사가 정치권과의 연줄을 통해 선임됐지만, 비판적 보도는 없었다. 권력에 무비판적인 언론의 '침묵'은 흔하다. 권력 영합주의적 기사는 넘쳐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적 소유형태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민간언론일수록 심하다. 왜 그럴까. 여기엔 수익구조가 놓여 있다. 다수의 중소 언론사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지역 민간언론은 지자체에 의해 연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재 대상이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광고주로, 경영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금줄'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내부에도 원인이 있다. 언론사는 지자체나 관계 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지면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다. 사실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책임질 일도 없다. 비판적 혹은 심층적 분석기사는 드물다. 받아쓰기 기사에 비하면 몇 배의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야 한다. 특히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역 언론사의 입장에선 녹록한 과정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목을 매는 수익구조는 성역 없는 취재를 불가능하게 한다. 정치권력에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예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는 식으로 '관리'를 당하다 보면 권력 감시 역할의 부재를 낳고 '관언유착'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럴수록 정보 편향성은 심화되며 독자의 알권리 역시 무시되거나 왜곡된다. 기자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훌륭한 기자도 있다. 하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날 기자들의 적지 않은 수는 언론인이라기보단 글 쓰는 회사원, 홍보 직종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혹자에겐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이다. 유시민 작가와 변상욱 전 YTN 앵커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언론사는 출세를 위한 도구이자 '간이 정류장'인 셈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언론은 건강한 담론 생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체제가 굳어가는 듯한 인상이 짙다. 저널리즘의 기업성도 심각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가중될수록 독자의 신뢰를 잃는다는 점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은 생존을 위한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살기 위해 다시 자본과 권력의 시종이 된다. 본질은 퇴행, 좋게 말해 악순환이다. 언론의 사명은 정직한 보도다. 공익과 정의의 편에서 사실을 추적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언론의 힘도 그것에서 나온다. 많은 언론사들이 정론과 직필, 정도의 길을 표명하는 것도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론직필을 지키는 건 어렵다. 자본주의 시대, 온갖 회활(獪猾)한 유무형의 권력 앞에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가 몸에 밴 사회의 목탁 내지는 시대의 등불이 되기엔 기자 개인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 오랜 시간 '위기'를 말해왔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선 언론사도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 대안은 정론을 지켜가는 언론과 연대하려는 독자들의 현명한 선택이다. 한부라도 구독하며 소액이라도 후원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지닌 기자를 응원하며 홍보비나 기타 재원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고사시키려는 권력에 다 같이 저항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우군이 되어 주는 것이다. 물론 언론 또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독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유효해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언론은 강자의 나팔수 노릇에서 벗어나 약자의 편에 서서 본연의 본분과 책임의식을 다할 수 있다. 시민 민주권력은 그렇게 탄생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7-26 13:29:35 김현정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고속도로에 포위된 마을

우리 마을은 고속도로와 IC에 포위된 형국이랄까. 중부고속도로, 중부제2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이 모두 잣나무골 반경 10㎞ 안에 있다. 대략 IC는 10여개가 넘는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 친구들은 간혹 "집값 많이 올랐겠다"고 농담한다. 그건 체감하기 어렵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것 때문에 땅값이 올랐고, 기분이 좋다는 이는 본 적이 없다. 고속도로도 IC도 서울 사람들이 수혜자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올랐다한들 그것마저도 서울 사람들 차지다. 왜냐하면 우리마을의 토지는 대부분 서울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토박이 땅은 별로 없다. 최근에 생긴 IC로는 평창올림픽 당시 건설된 것으로 반경 1㎞도 안 되는 지점에 있다. 마을안에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가 각각 한개씩 자리한다. 휴게소가 문을 열기전 고속도로 민자회사에서는 마을에 제안했다. 휴게소마다 각 코너 세개씩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는 나서는 이가 없어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당시 휴게소에서 무언가를 창업하려는 구상을 하기도 했으나 포기했다. 인생이 크게 변할 뻔 했다. 나는 그렇다쳐도 마을 인근 인터체인지 입구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식당, 당구장, 마트, 물류창고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IC 입구, 지방도로변에는 지금 작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만들어낸 풍경이다. 달리진 풍경의 진정한 수혜자는 마을 주민이 아니다. 단언컨데 그건 서울 사람들이며 이곳에 땅을 가진 외지인이다. 실례로 일요일 오후, IC로 차가 몰려 길이 늘 막힌다. 그 시간 어디를 다녀오려면 10분 이상 더 지체된다. 물론 마을을 우회하는 샛길이 있기는 하나 어느 때는 그마저도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 IC입구에 병목이 생겨서다. IC 외에도 2㎞ 지점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나들목이 있다. 그 도로 역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나들목 입구는 공사판이 벌어졌다.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물론 대형물류센터, 창고, 식당, 편의점 등으로 북새통이다. 그곳은 IC 입구와 달리 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또 하나 우리 집으로부터 3㎞ 이내에 골프장이 다섯개다. 10여㎞로 확대해서 보면 여덟개다. IC 덕분에 이곳은 서울에서 골프치러 다니기 좋은 곳이 됐다. 그런 것들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랄까. 그런데 이번엔 3㎞ 이내에 IC 하나가 더 생기고 15㎞ 이내에 또다른 IC 가 생겨날 판이다.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때문이다. 제2 순환도로 일부는 개통했고, 일부는 공사중이며, 일부는 공사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이 중에서 15㎞ 지점에 생긴다는 IC가 온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사달이 났다. 양평∼서울간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로는 6번도로 하나다. 그 도로는 일요일 오후엔 명절날 교통체증을 방불케 한다. 그래서 양평사람들은 주말동안 양평을 누릴 순 없다. 양평에서 양평사람이 제일 먼저 버려진 것과 다르지 않는, 급히 서울로 병원에라도 갈라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낫다. 당초 하남∼양평간 고속도로는 강하IC를 거쳐 양서종점안으로 계획된 도로다. 그러나 IC의 위치가 바뀌고 급기야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가 터졌다. 고속도로로 수혜를 입을 것도 별로 없는 양평은 둘로 갈라졌다. 앞으로 치뤄야할 분열의 댓가, 상처, 손실은 너무도 커 보인다. 도대체 누가 덕보는건지….

2023-07-25 10:39:52 이규성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학부모 갑질에 방치된 교권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제보, 해당 학급 학생이 유력 정치인 가족이라는 말들이 나오며, 이를 인용한 보도와 SNS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고, 학교는 세간에 알려진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교육청 등은 숨진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 외에 제기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갑질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 SNS에 올라온 서이초 동료교사가 썼다는 글을 보면 "(고인은)13일 목요일에 학교장 종결로 잘 마무리하고 교실로 돌아왔더니 피해자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었고, '넌 교사자격도 없고 너 때문에 반이 엉망이 되었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돼 있다. 해당 폭로글에는 '진상 학부모 명단은 없나요', '법조인들이 많아서 진상이 많다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해당 학급에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었다는 제보가 나온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 갑질을 엄단하고 교권 침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이번 사건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교원의 권리를 등한시하게 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욕설과 협박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총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는 사례도 12522건에 달한다. 문제는 학폭 사안이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상정되면 학폭 전담 교사가 나서지만, 그 이전까지는 교사 혼자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인처럼 저연차 교사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학폭 사안은 담임교사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는 학폭위 개최와 처분이 이뤄지고, 민·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까지 간 사안을 보면 학교에서 충분히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많다. 자신의 아이를 차별대우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에 교사 혼자 대응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민원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학폭 전담 교사 등 별도 기구가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폭 문제를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폭 사안 대부분이 그렇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23-07-24 16:17:58 한용수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어떤 음식이든 한두 숟갈만 넣어도 보양식으로 만드는 '들깨'의 위력

건강은 특정 시기에 한두 번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재료를, 꾸준히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소 먹는 음식에 '들깨'만 곁들여도 충분히 '보양'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들깨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함유돼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들깨는 오래전부터 재배해 온 우리 고유의 작물로, 『농사직설』에도 언급된다. 들깨는 3대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있는 완전식품으로, 식이섬유 또한 무척 풍부하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아몬드와 비교해도 영양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볶은 것 기준으로 필수 아미노산은 더 풍부한데 특히 류신, 페닐알라닌, 발린,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다. 류신과 발린은 근육의 합성과 피로 회복 작용을 하며, 아르기닌은 심혈관계 질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들깨에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 사람들은 '오메가'가 붙은 불포화지방산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문화를 볼 때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여 오메가6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들깨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편에 속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쉽게 산패(酸敗)할 수 있기 때문에 들깨든 들기름이든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들깨에는 칼륨, 마그네슘, 인, 구리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E가 많다. 비타민 E는 근래 건강관리의 화두인 항산화 작용으로 인기가 높다. 이들 성분들은 대사 작용을 원활히 만들며 피부를 보호하고 피로를 줄여주며 세포 노화를 늦추기도 한다. 이렇듯 들깨는 슈퍼푸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한 보양식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매 끼니 들깨로 만든 요리를 상에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2023-07-24 05:41:48 메트로신문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탈퇴한 조합원의 신탁사 상대 분담금 반환청구는 불가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했다.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자금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조합가입을 탈퇴했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 그런데 조합에서 돌려줄 자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추진위원회의 B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위행사해 분담금, 업무대행용역비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추진위원회가 가입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면서, 이를 이유로 B신탁사에게 '업무대행용역비'를 포함해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신탁사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에는 'B신탁사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업무상 불법행위, 조합가입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A씨와 추진위원회의 가입계약에는 '업무대행용역비는 B신탁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은 B신탁사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계좌로 각각 달리 입금되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 분담금만이 B신탁사에게 입금됐다. 이에 따라 B신탁사는 A씨가 가입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B신탁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가입 당시 지급한 금원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A씨가 B회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A씨가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2심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은 자금관리 대리계약의 해석상 위 계약에서 말하는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A씨가 B신탁사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주요한 근거로 "B회사는 자금집행의 범위 등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다시 말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해 B신탁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A씨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과는 반대로 탈퇴 시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B신탁사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B신탁사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리사무계약에는 추진위원회가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의 자금집행요청서 역시 B신탁사에게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업무대행사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B신탁사가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위 대리사무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3-07-23 15:18:12 원관희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4>와인 한 잔? 와인 한 캔!

<204>캔 와인 한 남성이 이제야 겨우 발견했다는 듯 우리에게 다가왔다. 와인 오프너를 빌리기 위해서다. 돗자리를 깔자마자 와인병부터 꺼내 코르크 마개를 빼내는 것을 봤나보다. 올해 이른 여름 휴가로 유럽에 갔을 때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 넓게 펼쳐진 풀밭 위에 많고 많은 이들이 피크닉과 와인을 즐기고 있었지만 와인오프너를 찾긴 힘들었다. 간편하게 돌려따면 되는 스크류캡 와인을 준비해 오던지 아니면 노점 행상으로부터 아이스박스 얼음물에 담긴 캔와인이나 맥주를 사먹었다. 와인종주국이라는 프랑스도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다. 묵직한 와인병에 와인 오프너를 돌돌 밀어넣고 있자니 구석기 유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몇 년 전 처음 선보일 때만 해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캔 와인이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다. 찾는 이들이 늘어나니 기존의 편리함에 다양함과 퀄리티까지 더해졌다.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캔 와인의 매출은 지난 2021년 2억3570만 달러다.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캔 와인 매출은 오는 2028년 5억7000만 달러 안팎까지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캔 와인의 절대적인 매력은 간편함이다. 작은 크기에 캔의 가벼움을 이길 수 있는 소재는 별로 없다. 특히 피크닉이나 캠핑에서 즐기자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도 있다. 용량도 300㎖ 안팎으로 부담도 없다. 와인오프너를 챙길 필요도 없고, 와인잔에 마실 상황이 안되면 그냥 캔채로 마셔도 상관없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저렴한 가격이다. 용기만 바꿨는데 같은 품질의 와인을 보통은 절반 가격, 싸게는 3분의 1 가격에도 살 수 있다. 와인 산업 역시 전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유리가격은 두 배로 뛰었고, 그마저도 조달하지 못해 수개월씩 기다려야 했다. 환경적으로도 유리하다. 와인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의 40%는 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병의 약 30%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캔은 최대 70%는 재활용된 것으로 만들며, 가벼우니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도 크게 줄어든다. 많은 이점에도 캔 와인을 선택하는데 있어 망설이게 하는 것은 품질이 낮을 것이란 편견이다. 와인전문지 와인스펙테이터(WS)가 60여종의 캔 와인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더니 절반 가량이 100점 만점에서 85~89점을 받았다. 기존 병 와인에 뒤지지 않는 좋은 점수다. 가격대로 보면 캔당 가격이 10달러 이상인 와인은 평균 86.25점, 10달러 미만은 평균 84점이었다. 가장 높은 90점을 받은 화이트 와인은 375㎖짜리 한 캔에 11달러에 불과했다. 병에 넣을 와인을 용기만 유리에서 캔으로 바꾼 곳도 많으며, 캔 전용 와인도 품질을 높이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전 세계 와인 산지를 다니며 대표 품종으로 캔 와인을 선보이는 곳도 생겨났다. 아처 루스는 캔 와인으로 스파클링 와인은 이탈리아 베네코, 로제 와인은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소비뇽 블랑 와인은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 말벡 와인은 아르헨티나 멘도자에서 생산한다. 맥주로 생각해보자. 놀러갈 때 페트병이나 캔맥주를 준비하지 병맥주를 바리바리 싸가지 않다. 와인도 그런 시절이 올까.

2023-07-20 13:33:02 안상미 기자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벤처기업생태계, 이대로 괜찮을까?

벤처생태계 중에서 벤처기업생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정부, 학계, 그리고 연구계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 등으로 벤처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22년 말 벤처기업수 3만6686개와 유니콘기업 22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벤처기업정책에 적지 않은 연구와 조언을 수행해 온 필자에게 우리 벤처기업생태계에 대해 아쉬움과 답답함이 여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가? 2022년 창업진흥원의 벤처기업실태조사 자료를 보자. 우리나라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창업은 22%며, 비기술기반창업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비기술기반창업의 대부분은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일반적이다. 기회형 창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Korea(2014)의 자료를 보면, 우리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맥킨지(McKinsey 2015) 자료에서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창업비율이 미국보다 절반 이하인 18%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의 벤처기업생태계가 고급인력에 의한 기회형 벤처기업창업이 매우 부진함을 말해준다.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2012년 16조 원에서 2022년에 30조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의 벤처기업창업 부진이란 현상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 R&D 투자비율은 2022년 4.8%로서 2010년부터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연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경우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적지 않은 R&D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게다가 이들 연구개발자금의 상당 부분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창업 활동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필자가 보기엔 정부지원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R&D 기술이나 특허가 별로 없다거나 또는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의 부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 대한변리사회에서 실시한 19개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청 출원 384개에 대한 특허 심사보고 자료가 이를 대변해준다. 특허는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평가결과 1등급은 하나도 없고 2등급이 한 개뿐이며 5-6등급이 57.8%로서 일명 장롱특허가 대부분이라는 충격적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벤처기업생태계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만시지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 제출에서 연구실패가 인정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실패도 넓은 의미에서 성공으로 가는 단계이다. 현실적으로 연구실패를 용인하여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무늬만 특허 또는 낮은 기술 수준의 R&D 성과로 제출되는 눈 가리기식의 관행이 타파돼야 한다. 무엇보다 출연연구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건비가 정부지원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있고,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비 반환이란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런 구조에서 연구결과물의 실패란 용납하기 어렵다. 둘째, 대학의 창업풍토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논문실적 위주의 교수평가방식이 아니라 창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이 강조 또는 보상이 뒤따르는 평가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에 대한 행정절차지원이나 입주공간제공 위주의 현재 서비스제공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사업화, 엔젤·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연계 등의 서비스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직원이 아닌 기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매니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서 유용하게 널리 활용되고 있고 벤처기업생존과 수익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리창업가제도(surrogate entrepreneur)가 도입돼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원의 창업부진은 사업화 경험의 부족에도 기인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창업을 원하는 창업가나 또는 대리창업가를 고용한 벤처기업들이 대학 및 연구원의 보유한 기술을 접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결체계, 그리고 여기에 엔젤,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등이 함께 연계되는 실효성이 있는 창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보듯이, 다산다사는 벤처기업생태계에서 만연한 현상이다. 창업기업의 경영실패가 자산으로 인정되는 재도전 및 재기 환경구축이 요구되며, 이의 한 예로서 투자방식의 재기 지원 펀드가 마련돼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7-20 07:44:34 박승덕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조금씩 시장이 작동한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여타 다른 재화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다. 이는 집이 필요한 사람은 사고, 필요 없는 사람은 파는, 그 간단하고 합리적인 행위가 지난 수년간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하는 현상과 함께 매매 매물이 30% 넘게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174건으로 6개월 전의 5만1163건보다 1만5011건(29.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주택 소유자들이 몇 년전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마치 상승세가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대출도 소비도 늘리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누렸던 것과는 반대로, 지금은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2~3년 전에 비해 지금의 금리가 높기도 하고 양도를 가로막던 일부 세제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영향도 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최근의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목돈을 들여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보다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기에 맞추어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로써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주택자도 주택 수요자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어떤 재화나 자산이라도 값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서 다른 곳에 충당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기본인데, 그 동안 주택의 근본가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집단적 요인이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과 맞물려서 가격을 결정해 왔던 것이다. 집값이 일부 상승하는 현상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꼭 불리하기만 한 국면은 아니다. 매물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은 가격의 등락을 떠나 매수자의 선택의 폭이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높든 낮든 집값이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도 보인다.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시장이론이다. 반대로 수요가 일정해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곡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왜곡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가격 상승은 절대적인 신규 공급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지만 기존 주택의 거래량 감소의 이유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자의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추가적인 집값상승을 기대하지 않던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가 어려웠던 거래환경도 그 원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안정된 수급과 합리적 거래를 항상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즉 정보와 자본 비대칭으로 독과점현상이 벌어지거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환경, 미관, 안전, 공공성에 있어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그 용도를 제한, 촉진하거나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개입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래 자체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떠한 신규 공급계획보다도 중요한 공급요소인 주택소유자의 매도가 멈추게 된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빵을 굽고 그것을 먹어 없애듯이 소멸시키는 재화가 아니다. 다주택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계효용을 체감하게 되면 그가 가진 집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효용이 된다. 값이 오르든 내리든 집은 거기 그대로 있다. 그것이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파는 당연한 시장 논리가 회복된다면 역전세도 세금 폭탄도 그리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3-07-19 10:12:11 윤휘종 기자

[이상헌 칼럼] 시니어 창업은 어떻게?

최근 창업세미나 또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관련강좌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눈에 띄는 참석자들이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 60대의 장년층을 비롯하여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70대 어르신들까지 나이를 잊은 창업준비에 어느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한다. 시니어들이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금리수입 등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 좀 더 수익성 있는 모델로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백세시대를 살아야 하는 시니어들이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노동을 위한 체력 향상과 함께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독립도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니어 창업은 여러가지 환경상 쉽지 않다. 경제적, 운영적, 서비스적 사고나 고객접객 등 정말 어느 것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창업은 업태로 구분할 때 외식업,서비스업, 판매업, 그리고 인터넷관련업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는 전부가 서비스업이라 할 정도로 고객과의 소통과 접점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사업형태다. 그러다 보니 아이템에 따라 표적고객이 상이하고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시니어의 순발력이나 신체지수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기관이 설립 운영중이다. 대표적으로 50플러스재단이나 중장년창업지원센타 등 이제는 직접적으로 시니어들이 참여, 성장할수 있는 기관의 출현과 운영은 바람직하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도전에 대한 성공은 오롯이 그들만의 책임으로 치부하기엔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을 시회적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은퇴 후 시니어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점검해 보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어떤 일이든 준비 없이 닥치면 혼란의 연속이다. 경제위기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실직을 해서 사회에 내몰린 직장인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사전에 준비 없이 실행된 창업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니어 창업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나의 의견보다 소비자들의 의견이 정답이다. 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된다. 자아 도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지나치지 말라. 전문가들의 지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로 듣지 말라.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 충언하려 하지 않는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창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일을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점포를 얻는 일, 업종을 정하는 일, 모든 것이 급하다. 하지만 대원칙은 모든 창업의 기본을 갖춘 후에 시작해야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하게 계획하라. 시니어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의 연속이어야 한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작은 규모가 전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만원을 투자하는 일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서 실행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니어 세대의 장점인 다양한 경험을 살린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사람들은 시니어 세대에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 노련함을 기대한다. 시니어 세대의 장점과 특성을 기대할 것이다. 단,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실행하되 철저한 원칙이 성공의 열쇠다. 건강과 체력은 기본이다. 창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점포창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12.5시간 동안 영업에 치중한다. 또한 26~36개월 동안을 한 달에 1~2번의 휴식을 가지며 생활한다. 따라서 체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창업의 규모나 아이템을 철저하게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 시니어창업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불안요소가 리스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용기 삼아 자금력, 인맥, 전문성, 경험이란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 연륜과 경험 그리고 도전정신을 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모든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7-18 17:13: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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