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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과 콘텐츠 업계의 미래

최근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맞는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기존 민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해졌다. 또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민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해당 내용은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개별 전형계약의 새로운 유형(16번째)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서는 디지털제품(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제공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정의한다. 주요 내용으로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을 고려한 변경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은 그 내용이나 분량 등이 한정돼 있는 만큼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이에 따라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도입돼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의 표준이 제시되면 적어도 거래 당사자들에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업데이트 의무나 하자담보책임 등)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개정 움직임도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입법되는 경우에도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다방면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제공되는 매체, 콘텐츠의 특성, 서비스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나 소비자로서는 위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되, 개별 계약의 특성에 맞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사전에 정의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업계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계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정비 등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

2023-07-09 11:47: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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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시장적(反市場的) 정책의 해악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시장적(反市場的) 정책의 해악 요즘 가장 흔히 듣는 시사용어 중에 '반시장적(反市場的)'이란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시장주의에 반대하거나 반대되는 현상이나 행태를 뜻한다. 과거 좌파정권 때에 비교적 흔하게 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거의 시시각각 듣고 보는 일상 문구가 된 형편이다. 최근에는 라면값을 내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정부가 제분업체들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한덕수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료품 가격 담합여부를 더 열심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장을 압박했다. 소주,맥주업계는 지난 4월 주세인상,수입맥주가격 인상 등 명확한 가격상승 요인이 생겼는데도 국세청을 동원한 정부의 제동에 눈치만 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기에 선제 대처한다며 대형 증권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실화 위기에 처한 증권사들의 대출을 막아주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자제령에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창구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금리인하를 끌어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반시장적'이라며 '무언의 항변'만 할 뿐 이내 꼬리를 내린다. 국제 밀값이 내렸다는 둥, 업계가 PF대출로 이익을 많이 챙겼으니 스스로 시장방어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둥 정부가 펴는 논리를 따질 생각은 없다. 정부와 시장주체들 각자의 생각에 나름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단,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정부에서도 직전 문재인 좌파 정부 못지 않게 '반시장적'이란 지적을 받는 국정이 넘쳐난다는 점이 의아하다. 또 현 정부가 좌파정권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반시장적 정책을 공격하며 정쟁화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어 적잖게 혼란스럽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팔비틀기'식, '언 발에 오줌누기'식 시장개입이나 관치 행태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자유시장경제 생태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MB)정부 시절 'MB물가'로 불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52개를 선정해 물가관리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장에 돈이 시중에 대거 풀린데다 외환당국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는 치솟았다. 고유가와 수입물가 상승에 시중통화량까지 넘쳐나는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독점·경쟁정책을 챙기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물가잡기에 나서는 모습도 판박이같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의 후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국민, 특히 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급여생활자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MB물가'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다소 주춤했으나 압박이 느슨해지자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3년동안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상승한 것에 비하면 부작용만 키운 셈이다. 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도 대출금리는 불과 몇달만에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증권사 PF대출 문제는 연체율이 지난해말 10%대에서 최근에는 16%수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을 급랭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 통제에 대응해 당장은 이익을 낮추거나 질량을 조절해 타산을 맞추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당면한 고통이 이월될 뿐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도 언급했듯 "인위적 물가관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 정권이 알고도 애써 도외시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보수 포퓰리즘'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3-07-06 17:55: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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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2>한 풀 꺾인 와인 시장?…슈퍼리치 "와인 더 사겠다"

최근 5년 수익률 최고 76.8%. 반면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은 좋아봐야 2.0%, 최저 -12.3%. 투자자산의 성적표가 이렇다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상승세가 꺾였으니 서둘러 남은 것마저 팔아치우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가격이 내린 것을 기회로 여겨야 할지 말이다. 코로나19 불황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와인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 지난 십 여년간 와인은 전례없는 호황기였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주식을 비롯해 원자재나 슈퍼카, 명품보다 가격이 더 들썩였다. 와인이 꺾이기 시작한 것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역과 종류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와인 가격이 내렸다. 지난 5년간 80% 가까이 뛰면서 전체 와인 가격의 상승세를 부추겼던 샴페인과 부르고뉴 와인도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슈퍼리치들은 공포가 아닌 기회를 봤다. 와인투자회사인 와인캡이 미국의 고액자산가(HNW)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인 92%가 내년에 고급 와인에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투자 자산으로 슈퍼카(64%)와 예술품(54%)은 물론 보석(78%) 등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다. 팬데믹을 거치며 와인에 대한 투자 비중은 더 확대됐다. 슈퍼리치 가운데 절반에 가까은 45%가 고급 와인에 투자하고 있었고,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안팎이었다. 와인캡이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슈퍼리치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이들은 96%가 내년 와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60%는 투자 비중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와인 다음으로는 시계(86%)와 명품 핸드백(80%)을 꼽았다.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와인 시장에 불황을 몰고 왔지만 역사적으로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 와인캡은 "전쟁과 전염병, 정치적 대립,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까지 경제 불황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와인은 원인을 불문하고 가치가 상승해 왔다"며 "고급 와인이 새로운 '금'이 될 것으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유럽이 위기를 맞을 때는 아시아나 미국의 투자자들이 와인을 사들인다"며 "와인의 경우 글로벌 자산으로 개별 나라나 지역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제 와인업계와 와인 애호가들의 눈은 보르도를 향하고 있다. 보르도 특유의 선물 거래 시스템인 엉프리뫼르(En Primeur)에서 2022년 빈티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 지를 보기 위해서다. 이견이 없을만큼 좋은 빈티지라지만 일부 와이너리들이 20%나 높게 책정한 가격을 시장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리벡스는 "와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와인 시장의 가격 변동성 역시 이전보다 확대됐다"며 "올해 보르도의 엉프리뫼르는 와인 업계 입장에서 보면 좋은 품질과 높은 가격 사이에서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6 13:50: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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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안티에이징 돕는 '오디'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우리에게 과일로 익숙한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과 같은 베리류에 속한다. 잘 익은 오디는 단맛을 지니고 있으며 검붉은색을 띤 대표적인 블랙푸드 중 하나에 속한다. 오디는 "오래 먹으면 흰 머리가 검게 변하고, 오래 살게 된다"고 해서 예로부터 '장수 식품'으로 사랑받아 왔다. 신장에 작용해 비뇨생식기 및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방에서 신장은 젊음과 에너지의 원천인데 신장이 튼튼해야 아이들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고, 성인은 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신장이 약해지면 노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근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며, 성 기능이 저하된다. 즉 오디는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안티에이징 음식이기도 하다. 오디의 검붉은색은 안토시아닌 성분인데 색이 짙을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플라보노이드의 한 종류인 안토시아닌은 가지나 검은콩처럼 보라색이나 검은색을 띠는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튼튼히 만들어주며 항염, 항암,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오디는 뇌 혈류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며,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막아주는 데도 좋다. 강장 효과가 있어서 허약해서 매사 늘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과로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 몸이 약하고 혈액 순환이 좋지 못하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자주 깨는 등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오디가 효과가 있다. 오디는 수확 기간이 짧고 보관이 쉽지 않아서 주로 냉동 건조 등으로 사시사철 먹거나 약재로 만들어진 것을 먹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오디를 섭취하면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체력과 기운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디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 평소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3-07-05 11:09: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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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왜곡이다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고, 평범한 사람의 일생에 부동산 거래의 기회도 많지 않다. 그 몇 번 안되는 기회에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즉, 부동산 특유의 이질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각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렵고, 가격과 가치의 괴리도 늘 발생한다. 결국 부동산 거래는 그 안정성을 위해 크든 작든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른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도 드물 정도로 거래신고, 허가제도, 가격지표 등을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보완한다. 그 거래 동향을 집계하고 발표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해석의 방향은 전문성의 차이도 있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 따라서 다르기도 하다.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소유할 때 지불하는 교환(매매)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사용가치(전세금)이다. 사용가치는 부동산 시장의 여러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요 공급 원칙에 충실하다. 즉, 전세금은 집값에 비해 왜곡이 덜하고, 급락이나 급등 후에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다. 한 차례 하락기를 겪은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주춤거리고 있다. 지금이 지하실인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참인지는 저마다 의견이 갈린다. 한국 부동산원을 비롯한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여전히 매수·매도의 희망가격차가 유지되고, 매매가격이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이다. 이를 두고 집값 바닥론이 나오기도 한다. 해석의 근거는 이렇다. 가령 6월 중순 강남 개포동, 대치 2단지 등이 500만~2000만원 올랐다는 식이다. 특정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올랐다거나 미분양이 감소했다는 것도 근거로 든다. 그 예측도, 근거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예측보다는 예측이 실현되는 시기가 중요하다. 가령 지금이 집값의 바닥이라 하더라도 향후 1~2년 기간 중의 바닥이라면 그 예측은 쓸모가 없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계 대출 차주 수는 약 1977만명이고 대출 잔액은 총 1845조원이다. 그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케이스가 약 300만명이다. DSR는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300만명의 인구는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은행에 갖다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 300만 명의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 대출의 40%이상을 차지한다. 1인당 평균 2억~3억원 정도이고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고도성장시대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담보가치가 올라주겠지만 지금의 성장국면은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 미래의 예측과 당장 내년을 예측하는 것은 어느 쪽이 어려울까. 기술의 발전이 날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건 생산의 3요소인 토지·자본·노동력 중에서 토지와 노동력의 비중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거시적인 지표들, 산업동력들만 종합해 보더라도 먼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큰 곡선을 돋보기로 확대하면 작은 등락의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질감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 근거는 대부분 큰 국면에서의 수요 공급이 아닌 당장 지난 주의 국지적인 현상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짧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멈추지 못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당장 내일의 일을 더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왜곡이다. 어느 시기이든 지역이든 시장은 조금씩 왜곡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는 부동산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막연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7-05 10:54:0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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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과연 多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쟁력이 있는가?

2022년 12월 기준, 창업시장에는 8183개 본사와 1만184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다. 전년 대비 가맹본부는 11.5% 증가했고 브랜드는 5.6% 증가했다. 업종을 막론하고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 외식업으로 분류되는 브랜드는 등록된 브랜드 전체의 약 80%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 가맹점수중 외식업종은 전체의 49.9%, 서비스 업종은 30.2%, 도소매 업종은 19.9%로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그중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486개로 전체 브랜드 중 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비중은 73.3%로 소폭 감소했다. 그렇다면 가맹점의 매출기준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2019년 가맹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3억원이었고, 2020년에는 3.1억원,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1년에는 2.9억원으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 산출 전인 2022년도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약 2.3억 정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2023년 현재 프랜차이즈 본부당 평균 1,45개의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본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개수를 확인해보니 제일 많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는 무려 46개의 브랜드를 등록, 운영하고 있고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도 200여 개가 넘어서고 있다. 당연히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등록된 모든 브랜드를 가맹사업으로 활발히 전개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사업화를 목적으로 등록했으며 시간적 차이일 뿐, 사업화를 준비 또는 실행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전문적 영역을 체계화하고 단순화시켜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시스템공유 사업이다. 업종별 특성과 차별성은 존재하나 기본적 프로그램은 본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한 상호 보완적, 협업적 공동 운영체적 사업이라 하겠다. 그만큼 본사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많은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多)브랜드의 가맹점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을까. 같은 업종과 업태라면 나름의 시너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태나 업종이 상이한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브랜드 가맹점에게 정상적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본사들이 '多브랜드'를 운영하는 근원적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전문적 노하우와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적 영역 확대일수도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KFC나 타코벨 등을 운영하는 외식기업인 YAM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내의 프랜차이즈 역사나 법률적 통제력, 본사의 수익 구조 등을 비춰볼 때 그러한 준비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답은 본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다. 미국등 선진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의 프랜차이즈본사는 전문적 기술과 인력지원등으로 가맹점의 운영을 지원하는 대가로 가맹비와 로얄티를 철저하게 정당히 징수함으로 본사를 유지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로얄티 기반의 수익성이 현저히 작으므로 재무적 관점에서 본사운영의 주요 수익성의 주체라 할수 없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개설수익으로 가맹비나 시설수익금, 로얄티, 교육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 수익은 유통수익으로 소위 물류 마진으로 구분된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로열티나 유통수익으로만 본사를 운영, 발전하기엔 재무적 한계로 인하여 신규 개설에 따른 수익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관행이 지속돼 유행하는 업종이나 브랜드를 만들고 짧게는 일년 정도 신규개설에 목숨을 거는 '떳다방' 같은 브랜드가 난립하는 이유다. 多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 될때까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업계 스스로 자정과 반성이 필요하다. 가맹점주도 소상공인들이다. 그들과의 상생을 위한 본질적 운영 시스템을 조율하고 발전하는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7-03 15:34: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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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사이코패스는 심신장애로 형사처벌 시 감면받을까?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이코패스형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 양상과 달리 행위자 본인의 이상 성격, 반사회적 목적,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만족 등에 의해 불특정 상대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해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현재 우리 형법 제10조(지난 회 참조)만 보면, 사이코패스도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1) 진행성뇌연화, 노인성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2) 백치ㆍ치매와 같은 정신박약 3) 그 정도가 심해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ㆍ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례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하나로 의학적인 분류상 정신질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라고 해 언제나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법정신의학의 영역에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 사이코패스를 공식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 정신의학을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요즘 진단명을 빼는 추세다. 설령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중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해당해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이코패스가 공감력과 죄책감이 결여돼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치료감호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3-07-02 11:28: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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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쟁의 끝은?

27명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2022년 6월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26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2023년 6월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1년 전과 1년 후의 다른 듯 같은 풍경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줘야한다는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올해의 경우 노동계인 근로자위원 8명,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관련 표결에 참여했다. 구분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계, '찬성'하는 경영계를 제외한 나머지 9명 공익위원의 판단이 희비를 갈랐다.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때도 사용자측은 구분적용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 1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현재 최저임금은 35년째 단일적용하며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무력화하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구분적용이 무산되자 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의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내용을 근거로 차등적용, 구분적용을 반대했다. 또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줄 경우 '낙인효과'만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가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이슈는 올해도 공전끝에 해를 넘기게 됐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광경이 다시 연출되지 말란 법은 없다. 경영계는 관련 논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아야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족한 통계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뻔하다. 그러는사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한은 또 넘어갔다. 한쪽에선 '동결(9620원)'을, 한쪽에선 '26.9% 인상(1만2210원)'을 주장했다. 늘 그렇듯 최저임금은 평행선을 달리다 만난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니다.

2023-07-02 11:16: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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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AI와 일자리의 미래

인공지능(AI)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 곁을 파고들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서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AI 거인들이 경계를 부수고 인간 영역을 거침 없이 쳐들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AI가 무섭다"며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게 과장이 아니란 것을 곳곳에서 체감하고 있다. AI는 우리가 먹고 자고 쉬는 매 순간에도 끊임 없이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과 머신 러닝(기계 학습) 등으로 인류가 수천년 동안 쌓아왔던 방대한 지식을 학습하며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 AI는 인간 만의 영역이라고 생각돼 왔던 바둑뿐 아니라 '설마,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했던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도 의사, 변호사를 능가하는 해박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일상 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다. 파파고와 같은 번역 서비스는 영어단어 암기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로봇 기술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 등 제조 현장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을 척척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는 인건비 부담에 보건 문제까지 겹쳐 서빙과 식음료 제조 등의 분야로까지 확산됐다. 이제 로봇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친구가 됐다. 이런 AI와 로봇기술이 결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예상된다. 몇년 전 통신회사들이 선보인 강아지 모양의 AI+로봇은 애교 수준이다. 원시적 수준의 강아지 로봇이나, 노인들과 대화상대를 해주며 기껏해야 바퀴달린 선반 역할 정도만 하는 로봇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며칠 전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이 새로운 단계에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휘 로봇에 AI가 탑재돼 로봇이 인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것이다. 이처럼 AI와 로봇의 결합은 생산성을 극도로 향상시켜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앞당기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고 있다. 돈이 없거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AI, 로봇과의 경쟁에서도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곳이 정부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이다. 공교육의 역할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에 교육부총리까지 나서서 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갖고 학부모·학원단체 등과 각을 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 상당수의 미래 일자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능 상위 몇 퍼센트만 관심 갖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AI·로봇이 대체할 수많은 일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우리 국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19세까지밖에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 대상과 범위,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육과 직업이 연계될 수 있는 평생교육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순수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 외에는 시대 변화에 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변혁이 필요한 시기다. AI와 로봇의 약진으로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위협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공유하는 '유토피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AI나 로봇이 아닌, 우리 인간의 몫이다.

2023-06-28 11:19:3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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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뜻밖의 외출

최근 친구와 문예지 신인상 시상식에 다녀오며 '인생 2막'에 많은 생각을 가졌다. 시나 소설 등과 멀어진 채 살다보니 책 한권 제대로 읽지 못한 시간도 많았다. 지적 함양에 게으른 건 당연지사. 동문 선후배 중에는 문학상을 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시와 수필로 동시에 신인상을 받게 된 이는 친구누나다. '와, 대단하다'. 우선 70세 가까운 나이에 붓을 든다는 것 자체로 감동이었다. 문학소녀적 꿈을 다시 발현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얼마전 누나는 정든 학교에서 정년퇴직했다. 이제 여행과 글쓰기로 인생2막을 펼치고 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2막을 꾸리는 이의 모습, 내게도 곧 닥칠 겠지만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질 않아서다. 매년 금융사, 언론사는 물론 각종 기업과 사회단체 등에서 인생 2막 혹은 노후 대비 등에 관련한 강연, 논문을 쏟아내지만 피부와 와 닿는 게 거의 없다. 어느 곳에서는 준비, 설계를 부르짖거나 새로운 구직 방법 등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떤 보험사에서는 목돈의 노후자금을 갖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거의 협박 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하여간 친구누나 축하도 할겸 주말 출근길이 아닌 서울나들이에 나섰다.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친구와 광장시장에 들러 빈대떡, 잔치국수를 먹고 아이스커피도 마셨다. 이어 탑골공원 담벼락 평상에서 장기 두는 노인들 틈에서 훈수도 뒀다. 누가 훈수를 두거나 말거나. 모두가 한데 어울려 여러 무더기의 장기판에 한숨과 폭소가 터지곤 했다. 송해거리를 지날 즈음 친구는 "곧 우리도 여기 오는거냐"고 독백을 했다. 여기 잣나무골에서는 노인들이 늘상 회관 노인정에 모여 일과를 보낸다. 곧 닥칠 일과 관계 등 모든 일상을 재편해야 할 일이 문득 걱정이다. 시상식은 화기애애하면서도 소박했다. 여러 편의 시낭송과 수상자들의 소감, 동호회의 합창 등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시와 노래, 흔치 않은 소통법이랄까. 친구누나가 "앞으로 시창작에 몰두할거야"라는 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 나이에 몰두하겠다니 !'. 모두 손을 놓을 즈음에도 무엇인가 꿈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준비하는건가? 인생2막! 생각할수록 참담했다. 무엇인가로부터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듯, 그런 시간으로 여겼는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상은 300~400여 개가 있다. 시, 소설, 아동문학, 시조, 평론 등 전 장르를 망라해 거의 '하루에 하나꼴'이다. 운영기관도 출판사, 언론사, 문인단체, 문인단체 지회, 지자체, 정부 부처, 공공기관, 추모사업회, 기업체, 동문회, 기념사업회, 문화재단, 종교단체, 문화연구소, 사단법인 등 수두록하다.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상도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문인들이 태어난다. 이런 문학생산자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저변이 문학을 살게 하고 한류를 만들어왔다고 여겨진다. 물론 문학을 선양할 만한 권위가 아니어도 자본이나 권력에 물들지 않은 채 하늘의 별만큼 많은 이들이 순수하게 노래하고 있다니. 느즈막 생산자라는 지위를, 그 장엄하고도 순수한 꿈이 드디어 '2막'일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밀려들었다. 주말 잣나무골을 떠난 하룻동안의 유람, 혹은 여정은 특별할 게 없다. 그저그런 일상의 한편이 잔잔하게 울렸다는 고백일 따름이다. 인생 2막을 묻게끔 하는, 시향에 파묻혔던 하루였다.

2023-06-27 08:32:05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