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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경제안보 강화와 관련법 정비

작금 미국과 유럽은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자국 첨단기술의 국외유출방지와 외국자본의 투자 및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외국인 투자규제체계는 핵심기술은 물론이고 핵심산업기반 및 개인의 민감정보에 이르기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제안보체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작년 2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서 경제안보 차원의 외국인 투자규제를 위한 심사대상과 내용이 적지 않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미국은 1988년에 제정된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EF)법에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조사, 투자철회결정 등의 각종 제약을 부여했다. 이어 2007년에는 외국인 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FINSA)을 도입해, EF법에다가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 심사중 또는 기완결된 투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에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선진화법(FIRRMA)을 제정해 핵심기술, 핵심인프라, 개인정보사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의대상에 포함했다. 유럽연합(EU)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이동자유화 코드(code)에서 공공질서, 국민건강, 윤리안전, 안보, 세계평화 등과 관련 내·외국인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EU회원 국가들은 자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EU차원의 포괄적인 외국인 투자심사체계와 투자심사관련 공조를 위해 2019년 3월에 외국인 직접투자심사체계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외국인 투자심사 시에 EU 회원국들에게 이를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투자심사여부와 무관하게 당사국은 EU집행위 및 여타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심사대상으로는 핵심기술, 핵심인프라, 핵심 생산요소의 공급, 민감 개인정보에의 접근 등이 적시되어 있다. 특이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도 투자 완료 시점으로부터 15개월 내에서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투자철회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EU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해서 일원화된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기술보호법,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으로 분산되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안보개념을 보면, 미국의 FIRRMA법에서는 핵심기술, 핵심인프라, 그리고 민감개인정보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EU에서는 FIRRMA법의 심사대상에다 핵심생산요소의 공급을 추가해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안보개념은 이들 나라의 넓은 개념과 달리 아주 협의로 적용해 핵심기술만이 외국인 투자심사대상이다. 다행히도 2022년 2월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해 경제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기술을 외국인투자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데, 시급한 몇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안보 강화차원에서 우리도 외국인 투자심사대상에 핵심인프라 및 민감 개인정보도 함께 추가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행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목적의 법이지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제한 대상에 경제안보도 추가로 적시해 외국인투자제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지정이 가능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에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로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문인력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우리도 미국과 유럽과 같이 외국인 투자심사단계 중 투자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서 소급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현재와 같이 투자진행 단계로만 외국인 투자심사를 제한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허점이나 부실심사로 인해 경제안보에 누수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상호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6-15 08:22:2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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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모방육(아날로그 미트)의 정체

유엔(UN)에서 발표한 전 세계 인구는 2023년 5월 현재 80.5억명이다. 237개국 중 1위는 인도로 14억2800만명(17.7% 점유)이다. 그 뒤를 이어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순이며 한국은 5178만명(0.64% 점유)으로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세계 인구는 2050년에 92억 명으로 매년 0.6%씩 증가할 것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은 예측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식육은 동물성 고기를 일컬어 왔다. 하지만 인조 고기인 대체육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는 콩, 감자, 녹두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드는 식물성 고기로 가장 대표적인 식물성 고기는 밀고기와 콩고기다. 두 번째는 배양육으로 가축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든다. 실제 고기와 가장 유사하다. 셋째 대체육은 삭용곤충을 사용한 곤충육이다. 곤충육은 UN이 차세대 미래 식량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계속 증가하는 인구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이 되어도 양이 매우 적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영양분이다. 필수아미노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류 생산량은 2020년 3억2833만 톤에서 2030년에는 3억738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량은 2020년 3억2629만톤에서 2030년에는 3억7167만톤으로 예상한다. 증가하는 단백질 수요를 전통적인 축산물 생산방식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족한 단백질 수요의 일부를 대체 축산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미래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은 그에 따르는 환경문제, 윤리문제, 식품위생법, 축산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명칭부터 논란거리다. 우리나라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식육이란 소, 면양, 산양, 돼지 등 골격 근육의 가식부, 혀, 횡격막, 심장, 식도, 기타 내장 등의 가식부 및 이에 따르는 지방 부분을 포함한다. 또 근육 중에 내포된 뼈, 껍질, 힘줄, 신경, 혈관 등에 있어 가공 처리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은 포함되나, 입술, 코 등의 근육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식육을 정의하고 있다. 동물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고기(육)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도 거세기 때문이다. 사실 콩류 등 식물성 기반의 모방육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유형분류는 현재 두류가공품으로 표기하고 있다. 배양육, 인공육, 대체육, 대안육 등 방황하고 있는 명칭에 대해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절충안으로 '모방육(analogue meat)'이라는 명칭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체식량 가운데서 단백질 수요 충족을 위한 축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방육은 기존 육류 대비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낮고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모방육은 크게 식물성 원료를 가공하여 맛과 영양을 모방하는 방식과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여 특정한 공간과 조건에서 육류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모방육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육류보다 일부 우수한 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와 반대로 기존 축산업계에서는 모방육 생산과정에서 동물의 혈청, 호르몬, 항생제, 줄기세포를 근육세포로 형질전환 시 비의도적 돌연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염려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모방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콩이다. 콩을 원료로 한 마국의 모방육 기업인 비욘드미트(Beyond Meat)와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계 스타트업인 옴니포크(OmniPork)는 버섯과 콩을 원료로 돼지고기 모방육을 개발하였다. 고기는 동물의 근육에 들어 있는 붉은색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의 함유량에 따라 고기의 색이 결정된다. 미오글로빈이 많을수록 고기의 색이 짙어지고 붉은 반면, 미오글로빈이 부족하면 고기색깔이 전체적으로 연해진다. 색이 짙은 고기와 옅은 고기의 비율에 따라 요리의 맛과 식감이 달라진다. 근육내 미오글로빈의 함유량이 다른 이유는 근육의 사용량이 미오글로빈의 수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동물 한 마리에서 나온 고기일지라도 육색이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근 배양육(cultured meat)을 비롯한 모방육 푸드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소재와 신기술을 이용한 모방육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시장 출시의 관건은 세포조작 및 조직공학 등의 기술적인 요소와 반응기 및 배지의 경제적인 산업화 기술이다. 2013년 첫 배양육 햄버거를 선보였던 네덜란드 모사미트(Mosa Meat)를 비롯하여 미국의 멤피스미트(Memphis Meats)는 2016년 미트볼에 이어 2017년 배양육 치킨과 오리고기를 선보였고, 뉴에이지미트는 지난 2019년 배양육 소시지 시식회를 열었다. 미국의 핀리스푸드(Finless Foods)는 세포 배양 방식으로 참치회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품기술 수준으로는 모방육이 기존 육류의 완벽한 대체재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배양육은 기존 육류보다 관능적 요인이 떨어진다는 점과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모방육중에서 배양육의 경우 높은 생산비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며, 실용화를 위해서는 조직배양 기술의 개발과 대량생산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6-14 14:10:1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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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시각예술과 '생성형 AI'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만으로 인간이 10시간에 걸려 해야 할 일을 10초로 줄여준다. 자율적으로 작품을 생성할 수 있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기존 작품을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하며 인간 예술가의 직접적인 입력 없이도 여러 예술적 스타일을 모사한 작품을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원한다면 도상에 대한 기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그럴싸한 그림 하나쯤은 쉽게 얻을 수 있다. AI는 기술적 장벽을 간단하게 뛰어넘게 만듦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예술가 포함) 예술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덕분에 인간은 제작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게 돼 경제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인간 예술가와 실시간 상호 작용을 통한 협업 예술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등 예술적 표현을 탐구하는 데에도 AI는 유용한 '도구'다. 도구라는 건 '수월해짐'의 문제다. 인간이 했던 일들 중 일부를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육체노동의 보완에서 인지 영역으로의 확장까지 그 폭도 넓다.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 시각예술 장르 등도 그 너비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Artificial intelligence art)는 '창의'에 속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말 그대로 '생성'이다. 독자성, 독창성, 창작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시점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란 다른 사람들의 사진과 작품, 화풍 등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재조합 되는 모방이기 때문이다. 인간 감수성이 배어 있는 예술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립되는 AI 예술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미지만으로도 예술이라 여기는 오해 탓에 창작으로 인식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기존 자료를 표면적 유려함으로 산출한 전산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자율학습' 과정을 거쳐도 원본이 있기에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창작에 있어 인간 역시 경험, 지식, 환경에 의한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창작에는 일반적으로 학습된 것 외에도 상상력이나 영감, 감정, 인지 능력, 사고 능력 등이 개입된다. 일정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도상을 분류해내는 AI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다. AI는 논리 및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의탁하고 그 시스템은 통계적 추론에 의지한다. 그것은 인간처럼 상상할 수 없고, 의식과 자기인식보다는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본뜨고 흉내 낸다. 모델에 의존한 데이터 및 컴퓨팅 접근 방식에 의해 완성된다. 혹자는 AI가 예술에 기여해온 각종 기술적 장치나 프로그램(소프트웨어)들처럼 인간에 의해 온전히 조율되고 지정되는 '예술 도구'의 연장이라면 그 결과물 또한 예술작품이 아니냐고 한다. 합당한 의견이다. 다만 이땐 AI 자체가 아니라 그 AI를 이용한 인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요소들이 고려돼야 한다. AI로 만든 자신의 결과물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해야 하며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어떤 예술가가 순전히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선언'한다면, 그것이 지각적(perceptual)인 것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개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예술가에게 AI는 예술적 창의성을 기술 발전과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수단이다. AI를 통한 조형방식의 풍요로움과 경험 방식의 다양성,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예술 지평의 확대는 예상되는 미래다. 과거 사진이 그러한 것처럼 AI 작품 역시 하나의 새로운 예술분야로 안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AI로 인한 긍정적 예술발전이 가능하려면 이용자는 문화적, 윤리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AI의 활용은 원저작자의 허가를 얻거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 AI를 이용했음을 고지하는 것과 더불어 '창작윤리'에 부합하면서도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윤리란 학습자로서 지켜야 할 학습윤리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포함,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이들이 창작과정에서 반드시 고수해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홍경한(미술평론가·LHC Larchiveum 총괄 디렉터)

2023-06-13 13:56: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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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땅이 꺼졌다

어느날 집앞에 땅이 꺼졌다. 지름 1m는 넘을 듯한 구덩이. 도심 한복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종의 씽크홀이다. 한밤중 차량이 지나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다. 잣나무골 도로는 작은 계곡, 장마 때 물길을 메꾸어 만들어졌다. 도로는 겨우 차 한대 지날 정도로 좁다.잣나무골에 몇년전 상하수도 공사를 한 적이 있다. 아마도 상하수도공사가 원인일 듯 싶다. 사실 이런 웅덩이, 즉 땅꺼짐이라고 불리는 씽크홀이 잣나무골에서 목격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건물도 없는 숲속에서 일어날 것으로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다. 잣나무골 집앞으로 장마철에는 두개의 물길이 만들어지곤 한다. 그 물길은 사실 우리집 윗쪽에서 흐르는 계곡과 장마철에만 물이 집중되는 건천이 만난다. 그 물은 마을을 돌아 곤지암천∼경안천∼팔당호에 이른다. 몇해전 잣나무골에선 도로 한복판을 파내고 상하수도관로 공사가 있었다. 하수도는 안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곧 가스관도 만들거라고 한다. 그때 길 밑으로 관로를 만들고 도로가 포장됐다. 잣나무골 도로 위에 세개의 맨홀도 설치됐다. 도시에서는 예기치 않은 땅꺼짐으로 사람과 차량이 매몰되고 주변 건물이 파손되는 뉴스를 접하기도 한다. 그런 일이 여기 숲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씽크홀이 생겼 때 도로 위의 검은 구덩이가 흉측해 옆을 걷기도 불안할 지경이었다. 구덩이에서 건져낸 아스팔트 덩어리 두께가 한뼘도 넘게 두꺼워 얼마나 놀랐던지. 도로 포장하는데 그렇게 두껍게 아스팔트를 까는 거였구나. 첨 보는 것 투성이. 도시 한복판에 발생하는 씽크홀은 지반 침하로 인해 지하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분별한 건물, 주택 개발 등이 이뤄지는 한 더 심각해질 문제다. 특히 지자체 등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공사 중이던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노선의 경기 고양시 구간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지자체가 응급 복구했다. 땅 꺼짐 크기는 길이 6m에 폭 4m, 깊이 0.25m 규모.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당시 주변 교통이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자체에서는 대합실 구간 지하 15m 굴착공사 도중 지반이 약해져 우수 박스 이음부가 떨어지고 오수관이 파손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강원 양양 낙산해변에서 땅 꺼짐 현상으로 건물이 폭삭 무너진 일도 있다. 원인은 바로 옆 공사장 터파기 공사로 밝혀졌다. 그런데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땅 꺼짐 전조 증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헌데 복구공사가 벌어지는 동안 폐기물더미가 나왔다. 폐기물을 건드리자 건물 옆 흙더미가 와르르 무너졌다. 공사 시작 후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벽돌로 된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고 수도관이 뒤틀렸다. 공사장 주변 인도 아래에는 공간이 생겼다. 깊이 30㎝, 넓이 1m 정도다. 건물이 무너진 지점과 이곳까지의 거리는 채 200m도 되지 않는 곳에서 땅꺼짐 전조현상이 이어졌다.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도시에서나 대규모 개발단지에서 종종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이 숲속에 사는 내게도 남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십여개의 신도시 혹은 대규모 택지지구를 개발 중이다. 도심에서도 전철 뿐만 아니라 초고층건물이 쉼없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대단위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줄 모른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커다란 땅꺼짐이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

2023-06-13 09:50:3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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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유니클로 성공비결

최근 한국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일본 브랜드 중 하나는 유니클로이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소니가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는데 유니클로는 옷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노재팬 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60여 곳의 매장이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약 31% 증가하였고 매출 기준으로 국내 SPA 시장의 1위를 달성하였다. 유니클로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벨기에,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19개국에 진출해있고, 약 19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초기 성장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2000년 초반 유니클로를 처음 접했을 때 이미지는 저가 브랜드 옷이었다.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저가였다. 유니클로는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를 내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통했던 것은 일본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국민이 저가의 제품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의 역사는 1949년 남성복 전문 매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야마구치현에 있던 남성복 전문 매장이 유니섹스 캐주얼의류매장으로 변신을 하면서 1984년 히로시마시 나카쿠에 "Unique clothing warehouse"라는 매장을 열었다. 이 당시 Unique clothing의 줄임말로 유니클로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유니클로는 지방에서 탄생해서 성장 후 동경에 진출했는데 그 과정이 절대로 순탄하지는 않았다. 유니클로가 탄생한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호황기로 소비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중저가 브랜드가 도쿄를 비롯한 거대 도시에서 인기를 끌 수는 없었고 지방에서도 유니클로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거품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중저가 제품에 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퍼졌고 급기야 1998년 10월 도쿄 하라주쿠에 최초로 신식 유니클로 매장이 개점하였다. 유니클로는 의류생산을 중국의 공장으로 아웃소싱하여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제품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유니클로에서 판매하는 티셔츠 가격은 매우 저렴했는데 세탁을 두세 번 하고 나면 목이 늘어나서 더 입기가 힘들었다. 청바지는 세탁할 때마다 물이 빠져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하면 망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도 유니클로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티셔츠는 세 장 묶음을 구입해도 다른 중저가 브랜드 제품의 한 장 가격보다 저렴했고, 청바지는 990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었다. 유니클로의 파격적인 가격은 다른 브랜드들 에게도 자극이 되었지만, 생산과 유통이 분리된 기존의 기업들은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한계를 겪고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유니클로의 저가 전략은 뜻밖의 성과를 가져왔다. 초기에는 저가 제품으로 품질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유니클로는 저가를 유지하며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소재 개발을 지속했다. 그중에서도 유니클로를 성공의 길로 이끈 것은 바로 1998년 판매를 시작한 후리스자켓이다. 고가의 양털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보온성도 뛰어난데 가격이 저렴해서 일본에서 대히트 상품이 된 것이다. 이 후리스자켓은 지금도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전 세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니클로는 더이상 저가 브랜드가 아니다. 품질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 디자이너를 섭외하였고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명도도 높아졌다. 불황으로 인해 성공한 저가 전략이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고 세계 SPA 브랜드 중에서도 매출 2~3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 김양팽 연구원은 니혼(日本)대학교 상학연구과 경영전략 전공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일본 건강의료전문학교 전임강사, 주일본 한국대사관 경제과 전문조사역을 역임한 뒤 현재는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2002년~2013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르바이트와 대학원 공부, 직장생활 경험을 살려 일본의 문화와 산업을 소개하고, 일본과 일본인 그리고 일본 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주제로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칼럼을 연재한다.

2023-06-12 17:1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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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임신 중 태아 뇌발달에도 좋은 '미역'

우리나라 산모들은 출산을 마치면 미역국을 먹는다. 오래된 우리만의 문화이니 별생각 없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산모들의 원기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일 만큼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 말린 미역 100g에는 20g에 이르는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칼로리 또한 150kcal 이상으로 해조류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곡식이 귀하던 시절, 우리 산모들에게 미역은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었다. 높은 단백질 함유량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것은 물론, 식이섬유 함량은 모든 식재료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한다. 또한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출산 후에 부족한 혈액의 생성을 촉진한다. 철분 부족으로 빈혈을 겪는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에도 미역이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역은 자궁 수축, 상처의 빠른 회복 등의 효과가 있어서 산모의 산후 조리에 효과적이다. 미역에는 다당류의 일종인 알긴산이 들어있다. 알긴산과 같은 식이섬유의 섭취는 식사 직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며,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춰준다. 또한 다른 식이섬유들과 마찬가지로 변비 예방에 효능이 있다. 미역에 풍부한 알긴산이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며 배변 활동을 촉진해서 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을 잘 보지 못하고 변비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나 다이어트 기간 중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려는 사람들은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미역의 알긴산은 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체내 독성 물질의 배출도 촉진한다.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꽉 막히게 만드는 주범인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억제해서 혈액을 맑게 유지하게 하고 혈관계 질환을 막아준다.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도 많이 들어 있는데 태아의 뇌 발달과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임신부가 임신 기간에 충분히 미역을 섭취하면 임신부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데도 효과적이다.

2023-06-12 05:06: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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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온라인몰의 '템플릿',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IP)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달리 새로운 형식, 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물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심)에서 작년에 판결한 사안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성과물(창작물)과 관련돼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10615 판결). 웹페이지 개발·운영 등과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로 '템플릿(template)'이라는 것이 있다. '템플릿'이란 일부 세부정보가 포함된 샘플(sample)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업제안서, 발표자료 등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구성요소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웹페이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주요 정보가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올려두고 해당 템플릿에 콘텐츠를 채우는 방식으로 제품 상세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피고는 위 템플릿을 구매한 뒤 새로운 템플릿을 생성하거나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위 사안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웹페이지 화면구성 등을 지원하는 '템플릿'은 고객들에게 해당 웹페이지의 상품 정보와 특징,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해 전달함으로써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능성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 편의성 등에 의해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템플릿'에 대해서 ▲웹페이지에서 상품, 각종 이벤트, 공지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집중력을 높이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및 주요 정보가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텍스트 및 이미지의 위치, 구성 등을 정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 ▲위 '템플릿'이 이미 다른 기업이나 쇼핑몰 업체에서 널리 활용하는 방식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여기에 어떠한 '창작성'이나 독점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처럼 저작물성이 아이디어 등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판례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3-06-11 13:44: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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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9>인플레이션을 견디는 법?…집술·홈파티!

<199>드리즐리 '2023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 인플레이션이 술잔 안으로까지 들어왔다. 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고, 레스토랑과 술집마다 문이 활짝 열렸지만 사람들이 다시 팬데믹 때와 같이 '집술'을 찾기 시작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은 물가 때문이다. 부담되는 가격으로 밖에서 한 끼, 한 잔 하느니 집에서 먹겠다는 이들이다. 드리즐리가 내놓은 '2023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4명 가운데 한 명은 올해 바(bar)나 레스토랑보다는 집에서 더 자주 술을 마실 것이라고 답했다. 드리즐리는 미국의 최대 주류배달 플랫폼이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지만 성장 잠재력을 알아본 우버가 지난 2021년 인수한 곳이다. 배달 가능한 지역이 미국 내에서 가장 넓은 것은 물론 주문하면 오래 걸려봐야 한 시간 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애주가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게다. 술에 있어서만큼은 필요한 바로 그 때, 속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드리즐리가 올해 술을 구입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6%가 바나 레스토랑보다는 집에서 마실 술에 돈을 더 많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문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강타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집술'로 방향을 튼 사람들이 많았다. 여성 응답자는 거의 60%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와 레스토랑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에 모임도 홈파티가 대세가 됐다. 친구들끼리 가볍게 한 잔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보통은 근사한 곳을 예약했을 생일이나 기념일까지 말이다. 응답자의 21%가 작년보다도 올해 더 '홈파티'를 많이 열 계획이며, 주로 ▲바베큐 파티(46%) ▲캐주얼한 모임(44%) ▲연휴 모임(41%) ▲생일 파티(39%)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Z세대(34%)와 밀레니얼세대(31%) 등 '신세대'가 X세대(18%)와 베이비붐세대(12%) 등 '구세대'에 비해 올해 집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고 답했다. 드리즐리 관계자는 "주류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적응하면서 점차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며 "외부에서의 주류 소비는 줄이는 대신 가정에서 술을 즐기고, 모임도 집에서 가지길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와인에 대한 선호도는 극명히 갈렸다. 마시려면 진한 레드와인, 아니면 아예 무알콜 와인이나 가벼운 칵테일을 선택했다. 올해 여름에 주로 마실 와인에 대해 31%가 레드와인을 꼽아 보통 여름에 더 인기를 끌었던 화이트와인(28%)이나 로제와인(17%)을 앞섰다. 또 Z세대(21%)와 밀레니얼세대(22%)는 무알콜 와인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인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소위 인플루언서보다 지인들의 의견이 중요했다. 응답자들의 57%가 가족이나 지인의 추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광고(14%)나 SNS 인플루언서(8%), 유명인 추천(6%) 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6-08 12:08: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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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이복현의 현재와 미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불공정거래 등 이슈는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했다. 그리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금융회사 내부의 탈법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사과한 것이다. 과거 금감원장 재임 때 볼 수 없었던 낮은 자세다. 지난 2019년 10월 펀드 환매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를 다시 소환한다.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7월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 사모펀드의 손실을 판매사가 모두 물어주라는 억지(?)였다. 당시 금융당국 수장은 윤석헌 원장.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부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반성은 어땠을까. 금감원은 운용사의 운용 현황 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운용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 검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당시 원장은 모든 책임을 펀드를 판 판매사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2020년 2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존경받는 리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 지, 자신의 미션이 무엇인 지 자신있게 말한다. 또 비전과 핵심 가치를 통해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 나간다. 그런 면에서 이복현 원장은 적어도 '괜찮은 리더'다.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해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관을 이끄는 장으로서 시스템을 잘 못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다. 해당 부서나 조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수장이 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수 있는 법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자기 반성과 함께 조직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에 들어와 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금융 전반을 들여다보는 금융당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수장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반성할 일이다. 이번에는 지능화하는 금융 범죄를 초기에 잡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수장의 생각일 터. 정체성이 분명한 이 원장의 방향은 정해졌다. 문제는 그가 정말 금융당국 수장의 임기(3년)를 마칠 수 있느냐다. #.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금융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손들고 나간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향후 1년간 금감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주변에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원장으로선 최선의 답변이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순간이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엄중하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 먹구름이 짙다. 그렇지만 정치판은 생물처럼 움직인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 여당의 '전략 공천'이 부상할 수도 있다. 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금감원장이다. 임명권자가 정치판으로 '소환'하면 어쩔 수 없다. 총선에 뛰어 들어야 한다. 과연 그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6-08 07:00:1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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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편의와 복지 극대화 위해 공공자산 활용성 높이자

최근 주요 언론에 자주 언급된 것이 미국 국가부도 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GDP 대비 49.6%)으로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코로나와 국제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민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부문의 지출을 팽창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선출제의 특성 등으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출되는 예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에서도 초등 및 고등학교가 폐교되고, 학급 정원이 1990년대 50~60명에서 최근에는 15명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시설과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 예산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증가까지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운영에 있어 중요도와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아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지연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전문)시험을 시행하면서 매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시험장을 임차해 쓰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 프로세스에 있어 시험장 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이 지난해의 경우 1150억원에 달할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시험장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유관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5년간 임차하여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예산의 한계성으로 연간 5억으로 매년 1~2개의 시험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면 설치된 장비와 설비를 철거?원상복구해야 하고, 연간 설치되는 시험장 수가 적어 일부 종목의 경우 수도권의 수험자가 시험장 부족으로 충청도 이남까지 이동하여 시험을 봐야 한다. 국민들이 겪는 현재의 불편함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올들어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시내 초등 및 고등학교 3~4곳이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건물을 연간 426만명의 수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이 협의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자격시험 운영기관은 시험장 임차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줄여 자격시험 품질 향상에 투입, 질 높은 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청도 폐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다시금 우리나라는 세계로, 미래로 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근 블록화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발전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정된 공공자산을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 국민적 편의와 복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체가 하루빨리 구성,운영되길 기대해 본다.

2023-06-07 16:38:4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