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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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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월호 참사를 부른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감봉 몇개월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은 아예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의 징계를 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지난 7월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인사 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해피아' 척결은 멀고도 먼 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5-09-11 16:14: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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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74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기사를 포털이 인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포털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사 언론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재벌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19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내 비노무현계 인사들이 10일 문재인 대표에게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날 문 대표의 재신임 승부수에 대한 맞불로 평가된다. 국제 ▲애플이 삼성전자 등 경쟁자들의 장점을 전면 수용하는 변신으로 스티브 잡스의 고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새로 공개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두고 미국 월스리트저널(WSJ)는 "무덤 속 잡스가 돌아누울 것"이라고 촌평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68 ▲헝가리의 한 방송사 여기자가 난민아이들에게 발차기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세계가 공분하고 있다. 헝가리는 현재 난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난민들에게 굴욕의 땅이 되고 있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51 ▲중국 당국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 불법 송금 등의 외환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통제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10일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했다.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됐다.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 이용자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농협으로부터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048 ▲돌고래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자대교 밑에서 10일 오후 발견됐다.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직업 공무원)무료로 로스쿨교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수만 명이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10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SK가 주도하는 스타트업과 창조경제의 결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CA코리아가 10일 지프 브랜드 최초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를 출시했다. ▲포드코리아가 수입차 업계에서도 높은 금리의 할부금융사를 전속금융사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 미래에셋증권이 100%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으로 KDB대우증권을 인수할 의사를 밝혔다. 인수에 성공하면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한다. 하지만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루사이 주가는 17.56% 급락했다. ▲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09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8조5000억원), 6월(8조1000억원) 증가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42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바깥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49 ▲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내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현재 기준금리(1.5%)보다 4배가량 높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34 ▲ 대림산업은 10일(현지시간)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위치한 도로국 본부에서 2100억원 규모의 템부롱(Temburong) 교량 3구간 공사의 계약을 체결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000116 생활유통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도성환 사장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형법 제355조'의 배임행위와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이다.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사진·55)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됐다. CJ그룹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이 회장이 실형확정은 피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내심 기대를 거는 눈치다.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알코올 도수 16.9도의 소주 '참이슬 16.9'를 출시, 부산지역 공략에 나선다. ▲프랑스의 대표 명품 브랜드 샤넬 화장품이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모든 매장을 철수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메트로가 실시한 '역구내 화장품 전문매장 임대차' 입찰에 참여해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1~4호선 57개 역사 내 68개 매장을 3년간 운영하게 된다.

2015-09-10 18:57: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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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팔레드서울, 유정훈의 '기호의 사회학' 10~24일 기획전

갤러리 팔레드서울, 유정훈의 '기호의 사회학' 10~24일 기획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서울 경복궁 인근에 자리한 갤러리 팔레드서울(Gallery Palais de Seoul)이 가을기획전으로 유정훈의 '기호의 사회학' 개인전을 10일 시작했다. 이번 가을기획전은 가을 정취와 함께 정서적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유정훈 작가의 휴머니즘에 주목했다. 유정훈 작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성과 이성, 개인과 군중, 기득권과 비기득권 등 사회적 위치와 이해 관계 등을 인간 형상에 새기는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평등하게 사는 행복하고 밝은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가 전하는 작품 속 기호화된 세상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유쾌·통쾌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유정훈 작가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대학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이번 10회째 개인전을 열게 됐다. 홍경한 평론가는 유정훈 작가에 대해 "그의 작품 속엔 다양한 이야기들이 부유한다. 그 이야기 내부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작가 자신이 보고 체감해온 여러 감정들이 녹아 있으며 삶에 관한 소소한 기억과 단상들이 이입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까이서 보자면 미완의 사랑으로 인한 시련의 고통이나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여러 아픔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관계로 인한 희로애락 등의 보편적 감정들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멀리 보면 예술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반추하고 그 본질을 고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더 나은 사회, 산업화, 현대화, 도시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같은 여러 병폐들을 함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에 대한 촉구, 궁극엔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호와 상징의 교합, 밝은 색과 다소 복잡한 형상 탓에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유정훈의 작품엔 그러한 효용성을 담보하는 특징이 배어 있다"고 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박소정 큐레이터는 "평등하게 사는 행복하고 밝은 사회를 향한 작가의 따뜻한 메세지가 담긴 기호화된 세상사를 통해 근래 안팎으로 무거운 일들이 많아 지쳤던 우리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다시 아로새길수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는 24일까지 갤러리 내 제2전시관에서 열리는 유정훈 개인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월요일은 갤러리가 휴관한다. 오프닝리셉션은 12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관람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2-730-7707)나 팩스(02-730-7703)로 가능하다.

2015-09-10 18:44: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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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비노, 문재인 재신임 승부수에 '조기전당대회' 요구

새정치 비노, 문재인 재신임 승부수에 '조기전당대회'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내 비노무현계 인사들이 10일 문재인 대표에게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날 문 대표의 재신임 승부수에 대한 맞불로 평가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표가 다수를 임명하는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묻는데 반대한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신임 제안은 구당을 위한 순수한 입장이어야 했다. 대표로서 국정감사를 성공시켜 당의 모습을 국민에 각인시켜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결과적로 청와대를 도와주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합의 리더십 부족으로 오늘 사태를 가져온 문 대표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이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문 대표와 함께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참여하는 '통합 조기 전당대회론'을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방송에 나와 "중앙위는 친노무현(친노) 세력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혁신안 통과에 편승해 대표직을 연장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이자 친노에게 뭉치라는 동원명령"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트위터에서 "잘못가고 있다. 지금은 누구를 무찌르고 이겨야 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아우르고 통합을 해 진정한 싸움판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10 18:01: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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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실리나

북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실리나 고폭실험 갑자기 중단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 탄도미사일 발사에 촉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고폭실험 현황을 묻는 질문에 "금년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고폭실험은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은 그동안 활발하게 고폭실험을 해 왔다. 1980년 후반부터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실험장에서 100여차례 이상의 고폭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고폭실험 중단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일본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핵폭탄을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목적이 있어 과학자들이 핵폭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실험을 요청하는 것 같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의 예상보다 북한의 핵탄두 기술이 진전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고폭실험장의 폭발구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폭발구 변화와 함께 고폭실험이 중지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자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크게 보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에 대해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플루토늄량 기준으로 탄두 수보다는 몇 기 정도로 추정하는 식"이라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으로 치고 핵탄두 1기 만드는 데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플루토늄 6㎏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천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말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에 비춰 8·25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 즈음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9-10 17:00: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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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새정치연합,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거 주무부처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그보다 하루 전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k

2015-09-10 14:50: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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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네이버 윤영찬-다음 이병선, 국감 증인 채택(종합)

롯데 신동빈-네이버 윤영찬-다음 이병선, 국감 증인 채택(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신 회장은 당초 관련 상임위원들이 앞다퉈 증인 신청을 했지만 여야가 정무위 한곳의 증인으로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출석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국감 막바지 종합국감에서 부르자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출석을 주장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관철됐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드라이브와 관련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보면 정무위 증인은 41명, 참고인은 9명이다. 17일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 산업은행 국감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는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뒤 지난 7일 정무위 파행사태의 당사자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 당시 신회장의 출석 시기를 두고 강 의원과 정 위원장이 고성을 주고 받다가 결국 정무위가 파행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 롯데의 지배구조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롯데를 향한 국민의 질타·불신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신 회장이 공정거래위(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롯데에게도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것에 위원장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그날 얘기하는 과정은 여당 위원들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이었고 제 생각이 이렇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증인은 통과시키자는 것을 위원장에 얘기했고, 회의를 속개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후 국정감사가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과정을 각 의원들이 협조해주고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여러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여야간 합의를 통해 오늘 채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9-10 14:49: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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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네이버 윤영찬-다음 이병선, 국감 증인 채택

롯데 신동빈-네이버 윤영찬-다음 이병선, 국감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신 회장은 당초 관련 상임위원들이 앞다퉈 증인 신청을 했지만 여야가 정무위 한곳의 증인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출석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국감 막바지 종합국감에서 부르자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출석을 주장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관철됐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드라이브와 관련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또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보면 정무위 증인은 41명, 참고인은 9명이다. 17일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 산업은행 국감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5-09-10 13:43: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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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종합지수 96개국 중 60위 가장 중요한 경제력은 82위 2013년 첫 조사서도 하위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 인구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제 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워치'(global agewatch) 지수에서 한국은 96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60위에 머물렀다.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는 이 단체가 2013년 처음 도입한 지수로 흔히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지수로도 불린다. 이 지수는 노인들의 능력발휘, 건강, 소득 안정성, 생활환경 등 4개부문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해 산출하며 100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다. 일본은 80.8점(8위)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톱 10안에 들었다. 한국은 종합점수가 44.0점에 그쳐 태국 (34위, 56.0점), 베트남(41위, 51.8점), 스리랑카(46위, 49.8점), 필리핀(50위, 48.8점), 중국(52위, 48.7점), 타지키스탄(58위, 45.1점)에도 뒤졌다. 한국은 내용 면에서는 더욱 좋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소득 부문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노년층의 빈곤율이 48.5%로 전체 평균 12.9%를 크게 상회하면서 96개국 가운데 82위를 차지했다. 노인 고용은 64.3%, 2차 교육은 45.9%로 노인들의 능력발휘 부문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오히려 한국의 노인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한국은 건강 부문에선 96개국 가운데 42위에 올랐다. 현재 60세인 사람의 남은 기대 수명은 24년, 이 가운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대 수명은 18.3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환경 부분에선 54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3년 10월 1일 처음 발표된 조사에서도 종합지수 39.9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에 그친 바 있다.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93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8.5%에 해당한다. 그 비중은 2030년 31.4%, 2050년에는 41.5%로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스위스(90.1점)가 차지했으며 노르웨이(89.3점), 스웨덴984.4점), 독일(84.3점), 캐나다(84.0점), 네덜란드(83.0점), 아이슬란드(81.8점), 미국(79.3점), 영국(79.2점)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3.6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말라위(4.1점), 모잠비크(4.5점), 팔레스타인(12.3점), 파키스탄(12.7점) 순위로 점수가 낮았다.

2015-09-09 18:34:4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