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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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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교훈으로 신칸센 참사 막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신칸센 차량 방화사건이 참사로 번지는 걸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도카이도 신칸센 화재로 불에 타 손실을 입은 것은 열차 한량의 전방 부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 담당자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세워왔던 대책 덕분에 불이 열차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한국에서 2003년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신칸센 차량의 내화 기준을 끌어 올렸다. 신칸센을 운행하는 일본국유철도는 1960년대부터 차량 내부의 천정재나 시트의 내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1987년 국철이 민영화될 때 법령에서 내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시는 과실로 인한 담배나 잡지가 불타는 정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이 같은 내화 기준을 대폭 손보는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이나 신칸센 등 외부로 피신하기 어려운 열차 내에서의 방화에 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에어컨의 통풍구 등을 고열에 잘 녹지 않는 소재로 만들고 차량과 차량 사이의 문을 상시 잠기는 구조로 만들었다. 2004년 12월 강화된 내화기준의 골자다. 전날 신칸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복사판이었지만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가나가와현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현내 구간을 주행 중이던 도카이도 신칸센 '노조미 225호'의 선두 차량에서 71세의 남성이 폴리탱크에서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분신 자살 기도로 보이는 이 사고의 피해자는 남성 자신과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이 전부였다. 나머지 피해자는 26명의 부상자들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께 대구시내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50대의 남성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1079호 전동차의 3호차를 타고 가다가 인화물질이 든 피티병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객실에 던졌다. 불은 순식간에 전동차의 6개 객실에 번졌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입 중이던 전동차 6량에도 옮겨 붙었다. 불은 상·하행 전동차 12량을 모두 태웠다. 당시 방화로 192명이 죽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인 남성은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당시 조사에서 전동차의 불량 내장재 사용, 지하철 직원의 직무태만 및 훈련 부족 등이 대규모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11년 뒤에 세월호 참사라는 대규모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

2015-07-01 19:5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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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은 돼야 군대갈 수 있다…학력차별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는 올해와 내년도에 고졸 이상자에 한해 현역병 입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은 30일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6000여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며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의 수요에 비해 현역 입영대상자가 넘쳐나면서 입영 대기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병무청이 고졸 이상자로 현역병 입영을 허용키로 한 배경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도에 고교 중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6000여명씩 보충역으로 전환되면 입영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입영 대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병무청의 고심책이지만 학력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6-30 20:27: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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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 공중급유기 '유럽 에어버스' 선정…왜 이변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조4000억원이 걸린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가 30일 최종 선정됐다. 가격 및 성능에서 미국 보잉의 KC-46A를 능가했지만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방산제품은 한미동맹이란 막강한 후광에 힘입어 굴욕을 당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우리 군의 무기 공급원 다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A330 MRTT를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A330 MRTT는 원거리 작전 임무 지역에서의 체공 시간 및 공중 급유량, 인원 및 화물 공수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며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창정비(항공기를 완전 분해해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개선을 통해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 능력이 가능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중급유기 선정 기준은 비용, 성능, 운용 적합성,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같은 혜택) 등 4개 분야다. A330 MRTT는 길이 58.9m, 폭 60.3m로, KC-46A(길이 50.5m, 폭 47.6m)보다 크며 전세계에서 차세대 공중급유기로는 가장 크다. 성능에서도 급유 능력이 20만6천파운드(93t)에 달하며 화물은 9만5천파운드(43t), 인원은 3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경쟁 기종인 KC-46A의 경우 급유 능력은 17만6천파운드(80t), 화물과 인원 수송 능력은 각각 29t, 112명이다. 군이 A330 MRTT를 예정대로 도입할 경우 공군 전투기의 체공 시간과 함께 작전 반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A330 MRTT는 보잉 KC-46A에 비해 가격이 낮은데다 환율 효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330 MRTT는 한국 공군 기종인 F-16, F-15, E-737 등과 급유 시험을 완료했고 F-35도 올해 10월 호주 공군에서 시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호호환성에서도 보잉 KC-46A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2015-06-30 20:25: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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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엔에 위안부 해결' 아베 발언 보도 믿어야 할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비공개 발언을 폭로한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의 보도가 한국과 중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달 4일 발간에 앞서 지난 29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주간현대 보도는 일본 내정, 중일관계, 한일관계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폭탄 발언을 담고 있다. 일본 내정에서는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의회 진출을 약속한 발언, 중일관계에서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삼았다는 발언, 한일관계에서는 3억엔(약27억원)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언 등이다. 중국은 이미 보도 당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진지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한국은 하루 뒤인 30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중 양국에서 이는 파문과는 달리 일본 내 반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주간현대는 대중지로 가십성 보도에 치우치고 있다는 일본 내 평가 때문이다. 보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주간현대는 '전쟁할 생각이 가득한 아베의 비공식 발언을 전부 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관련해 "(6월) 21일에는 다음 날인 22일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방일해 기사다 후미오 외무장관과 회담했다"며 "그 직전에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본심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에는 아베 총리의 본심이라는 발언들이 소개된다. 아베 총리가 "봐라,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먼저 접근해 오는거야"라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3억엔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니까 말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간현대는 "해외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대부분 외교문제가 될 무책임한 말 뿐"이라며 "이러한 비공식 발언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는 한 대형신문과 방송국을 단단히 쥐고 있는 아베 관저의 우수한 위기관리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보도 당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친위 모임에서 나온 '비판언론은 광고를 끊어 짓뭉개야한다'는 발언을 두고 한창 논란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었다. 주간현대는 아베의 문제 발언이 언론통제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주간현대의 보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주간지는 우리나라 주간잡지와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일본 주간지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간현대는 대표적인 대중잡지로 우리로 치면 과거 선데이서울 정도로 일본에서 인식되고 있다"며 "일본인들도 보도 내용에 대해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간지 중에서는 주간문춘 정도가 신뢰를 받고 있다.

2015-06-30 19:03: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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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미 탄저균 실험 공동진행 의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 정부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한미 양국이 공동진행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정부가 주피터(목성)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한미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과 평택, 전북 군산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목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목성 프로젝트는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UPITR) 프로젝트의 영문 약자에서 착안해 미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주한미군은 목성 프로젝트에 따라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실시했다. 이 팀장은 한미 공동진행을 의심하는 근거로 목성 프로젝트 내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BSP)를 제시했다. 목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료에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와 생물무기감시포털이 사실상 동일한 것 아니냐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놓쳤지만 미 국방부의 목성 프로젝트 소개자료 중에는 생물무기감시포털이 적시된 자료도 있다. 이 팀장은 또 2011년부터 한미 양국이 연합 생물방어연습을 진행하는 등 한반도의 생물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훈련을 해왔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메트로신문은 지난 달 31일자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중 최초로 발굴해 알린 바 있다. 본지는 당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국 정말 몰랐나…반대증거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였다"며 "한국 국방부가 목성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미 국방부는 프로젝트 수립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전문매체들도 이를 거들었다"며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5-06-30 19:02: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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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도박 해보라는 '공기업' 마사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이 있는데 마사회 간부가 와서 '화상경마 해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 치고 조롱을…또 알바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게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30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전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여연대 공식 트위터에 "무한RT(리트윗)부탁! 충격적 목격담"이라고 머릿글을 달아 올린 글이다. 정방 대책위 공동대표는 메트로신문에 "현장에 있던 안 처장이 마사회 간부의 말을 듣고 격분해 현장에서 바로 올린 게시글"이라고 소개했다. 사실이라면 '공기업'인 마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박을 하라고 부추긴 셈이다. 메트로신문은 마사회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마사회 측은 "마사회 간부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느 간부였는지 확인해 빠른 시간 내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책위 측은 본지에 마사회 간부 발언 당시의 녹취파일 내용과 현장에 있던 해당 마사회 간부의 사진을 보내왔다. 용산화상경마장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6개의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터를 잡아 논란이 돼 왔다. 또 학부모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국회의 반대에도 개장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가 2000원 입장료를 새로 추가·운영하고 도박을 부추기는 4만원이 넘는 경품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는 마사회가 스스로 약속하고 공표한 폐쇄 사유에 해당한다"며 "농림부와 마사회는 약속대로 용산화상경마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행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9대국회는 출범 직후부터 도심 내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화상경마장 문제가 불거지기 6개월 전에 새로 취임한 현명관 현 마사회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으로 이완구 전 총리 임명 당시 유력한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해 열심인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모교 후배들이다.

2015-06-30 19:01: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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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 임박…국제사회 긴장(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저녁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리스는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약 1조9000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뱅크런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 안전, 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 보장을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 정부의 제한 조치는 국민투표 다음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다만 영업중단 기간에도 그리스 내 인터넷뱅킹은 허용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은 29일 오전 중단했다가 오후 중 재개할 예정이다.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은 60유로(7만4000원)다. 수도 아테네 증시는 이날부터 휴장해 이번 주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스는 2013년 키프로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두번째 자본통제국이 됐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주식시장의 주가가 급락했고, 우리나라도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영향권에 들어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그리스가 개혁을 지속하고 유로존 안에서 성장하는 길로 복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그리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치프라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스의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루 장관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리스의 개혁과 유로존 잔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6-29 18:41: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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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친위쿠데타에 새누리당 쪼개지나…총선 겨냥한 내전 방아쇠 당겨졌다

친박 친위쿠데타에 새누리당 쪼개지나 총선 겨냥한 내전 방아쇠 당겨졌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기 시작한 정치지형도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내년 총선을 통해 비박(비박근혜) 지도부가 장악한 여당을 물갈이 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박 대통령은 말 없이 자신의 구상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물론 총대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멨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기습에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찍어내기 위기에 몰린 유승민 원내대표 사수에 여념이 없다. 당내 수적인 우세가 이들의 강점이지만 '선거의 여왕'인 현직 대통령에 맞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9일 거부권 정국은 이미 유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공공연히 찍어내려는 모습에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비박계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의원들의 총의가 아니라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물러나라고 여당 원내대표를 흔드는 것은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우리 당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 성향에 따라서 더욱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김용태,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비박계 재선의원 20명은 이날 유 원내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긴급회의에 앞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열려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의원총회 결과를 무색하게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보다 앞서 최고위 회의는 단지 논의를 위한 것일 뿐, 최종결정은 의총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명은 친박과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재선 의원들이 선봉에 나섰고 이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까지 합세하면 비박계의 수적 우세는 압도적이다. 지난 25일 의총에서도 40여명의 발언자 중 청와대에 동조한 의원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를 비판했고,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다. 이어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목표는 이어지는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은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기회로 총선을 겨냥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청사진을 내비친 뒤 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해야할 말을 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은 일은 머릿속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와의 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은 일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화 통로가 차단된 유 원내대표는 26일 박 대통령에게 올리는 반성문을 공개석상에서 읊어야 했다. 박 대통령의 나머지 실행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비박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적 우위라는 강점을 잃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박계의 친위쿠데타를 봉쇄하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5-06-29 18:39: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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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박 재선21인 '유승민 사수' 성명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29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회의에 앞서 친박(친박근혜) 최고위원들을 향해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나성린, 박민식, 박상은, 신성범, 안효대, 여상규, 이한성, 정문헌, 정미경, 조해진, 한기호, 홍일표, 황영철 등 비박계 재선모임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에 앞서'라는 이름의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당은 의총을 통해 이를 존중하고 당청 화합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했고,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의 사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며 "이런 의총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무색케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최근 당청 갈등 해소에 대한 약속도 있었다"며 "이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과 법률, 새누리당 당헌에 나와 있듯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금일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지키고 키워왔던 의회민주주의와 당내민주주의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내 화합에 힘써야 할 최고위원회가 당내 분란의 빌미를 주어서는 더욱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국민의 아픔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국정동반자인 당청이 화합해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당내화합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회복시키고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5-06-29 14:40:3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