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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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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업부, 방위산업발전협의서 드론산업 활성화 논의

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방부는 올해(62억원)보다 6배 늘어난 375억원을 들여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야전의 요구'와 '작전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상용드론 구매와 연구예산 대폭 늘린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를 공동 주재했다. 방위산업 활력과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이 핵심 주제였다. 이날 국방부는 "오늘 협의회에서는 ▲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됐다"면서 "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방 드론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상용드론 구매확대뿐만 아니라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예산도 올해(203억원) 대비 2배 증액된 614억원을 내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예산(안)은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국방부는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는 시설 경계, 전투 실험, 물자수송 등 드론을 활용한 기존의 임무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계획이 포함된다. 아울러, 육군 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전담부대'로 선정해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드론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 1월 광주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개발(산업부 연구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5월에 전라남도와 전남지역 드론산업 발전 및 민·군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달 말에는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인 10kg 드론배송 실증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야전반응 '상용드론 연구 신중히...장기적 안목 필요' 그렇지만 야전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않은 모양새다. 수송병과 출신의 예비역 장교 등은 야전의 요구와 작전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수송병과 장교출신의 한 군무원은 "군의 수송은 상용드론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탑재중량이 군용차량보다 훨씬 작고, 수소전지 등의 충전이 어려운 상용드론이 거친 야전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의 차량의 심각한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드론 도입보다 차량 구매가 더 현실적"이라면서 "야전의 요구를 감안한 장기적인 드론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투병과 지휘관 출신의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전투실험 등을 통해 소총사격과 40㎜ 유탄을 발사하는 드론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전장환경에서 적합할지는 의문"이라며 "소량의 탄을 발사하기 위해 비행소음이 크고 비행고도가 낮은 상용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맞지 않다. 이는 미국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국방부 및 방사청 등과 협력해 제조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1-08-11 13:01: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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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부품 국산화 위해 올해 2차 지원사업 실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0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방위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개발비의 75%, 중견기업은 60%, 대기업은 50%를 각각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 지원 과제는 11건이었지만 올해는 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도 지난해 203억원에서 886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과제 14개에 대한 주관기업 모집 공모에는 총 33개 업체가 신청해 13개 과제의 주관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8월 중 협약 체결 및 개발 착수를 할 예정이다. 1차 과제에서 주관기업이 미선정된 'KF-21용 손상탐지센서' 1개 과제는 이번 2차 공모 과제에 포함돼 다시 공모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단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존 핵심부품 사업에 더해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유형이 다양화됐다. 이번에 2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60개로, 올해 49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36개월) 간 정부 개발 지원비 약 21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년도별로 보면, 내년에 816억 원, 2023년에 635억 원, 2024년에 176억원이 각각 지원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2차로 선정된 과제 중, 'KSS-III 잠수함용 양강 마스트 부품' 은 국내 자체 개발 실적이 없고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국산화개발 성공 시 수입대체 효과로 3000억원의 높은 경제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60개 과제에 대해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단순하게 산정한 기대효과는 약 9261억 원이다.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하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10일부터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11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08-10 16:28: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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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한미연합훈련에 찬물 뿌린 김여정…北 군사도발 높이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해, 축소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병력마저 감축시키게 만들었다. 이번 담화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한미연합훈련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인 셈이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비난 넘어'도발가능성'도 언급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인민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북한이 거론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도 함께 내놨다. 그는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부장이 한미 당국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면서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언급해, 이번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의원장의 뜻을 담은 강한 경고일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떠한 군사도발을 감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北 한미연합훈련 저강도 아닌 신무기시험 가능성 커 군 일각에서는 통상적으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고강도의 군사도발보다는 저강도의 군사도발을 감행했던 만큼, 미리 어수선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최근 미-중간의 긴장국면 속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게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군사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열린 아시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정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 선 안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향후 무기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에 대한 시험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1과 25일 각각 순항미사일과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탄두중량 2.5톤)을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내년 2월 개최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10월 이전에 군사적 행동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지나치게 정부가 과민반응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공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에 근거한 모순된 논리"라고 평가했다. 정 센타장은 "만약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한미와의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교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0 14:48: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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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방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방위사업청은 9일 방산분야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987년 1월 이후 태어난 대졸 미취업 청년(8월 졸업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방산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해 방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에 시작해 올해 3년 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별 교육 접근성을 위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방산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지역에서 운영된다. 각 지역의 주관기관으로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돼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생 모집 규모는 각 기관별 40명으로, 수도권의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는 9일부터 9월 3일까지, 경남은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각 주관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선발된 총 80명의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 4개월 간 방산 분야 공통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진 이론·실습 병행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2개월 간은 방산 관련 기업에서의 실무연수 및 취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정별 출석률에 따라 집합교육은 일일 2만원, 실무연수는 일일 3만원의 교육수당을 각각 지급받는다. 수도권에서 방산 분야 공통교육은 방위사업개론, 국방계약 및 원가관리론 등의 과목이 편성될 예정이다. 심화교육에서는 방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방산 제조 및 품질관리 과정이 운영될 계획이다. 경남 지역의 공통교육은 종합군수지원(ILS), 부품 국산화 및 표준화 등이 편성될 예정이다. 심화교육에서는 방산 기계, 메카트로닉스, 방산 경영으로 구성된 세 가지 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시작되는 집합교육은 각 지역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관기관의 관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우수한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방산 분야 맞춤형 인재의 층이 두터워지고 방산 취업시장에도 활기가 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9 13:39: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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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쪼그라든 한미연합훈련, 군 안팎 '군대 화학적 거세'라는 반응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역대 훈련 중 가장 쪼그라든 규모가 돼, 한·미 군사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수준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하반기 한미 연합훈현의 경우 한국군 참여 병력이 돌연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 코앞인데 편성병력 돌연 취소한 한국군 8일 익명의 주한미군 정보통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일부터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 훈련이 실시되는데, 훈련 참가를 위해 편성돼야 할 한국군 병력의 일부가 이번달 들어 돌연 편성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일선 미군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은 이번달 10~13일에 위기관리참모훈련을, 16~26일에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각각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정보통은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양국 병력은 훈련참가 한 달 전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PCR검사 및 자가격리 등 방역준비를 철저히 끝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어 온 상황에서 한미 연합사령부 및구성군사령부 등에 필요한 준비된 병력마저 빼버리면 훈련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편성돼야 하는 한국군 병력을 돌연 줄인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 참가인원들에 대한 방역준비를 오래전부터 철저히 진행해 왔기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부 병력의 훈련편성 취소가 내려진 시점도 석연치 않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범여권 인사들도 이와 뜻을 같이하는 발언을 꺼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 편성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北 눈치보나? 軍 일선 '화학적 거세'라는 반응 한미 연합훈련은 1954년 유엔군사령부가 주관한 포커스렌즈 훈련을 시작으로 포커스 레티나, 프리덤 볼트, 팀스피릿, 연합전시증원(RSOI), 독수리연습(FE)·키리졸브(KR)·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으로 불리며 7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임에도 북한은 일관되게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중단을 요구해 왔다. 결국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오면서, KR·FE·UFG 등의 이름은 사라지고, 축소된 연합지휘소 훈련과 단위 부대별 연합훈련만 남게됐다. 일각에선 미군의 작전개념이 여러 개의 블록 체계를 통해 장거리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모자이크 전장 개념을 발전되고 있는 만큼, 지하벙커에서의 전쟁지휘부 훈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체계를 갖춘 무기체계들이 등장한 만큼 네트워크 체계를 이용한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군 일선에서는 '군대에 대한 화학적 거세'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 참가 경험이 많은 익명의 간부는 "동맹군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쪽 모두가 융합적으로 역량을 내는 '상호운용성' 효과를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환받고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학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군의 상호운용성과 한국군의 수준유지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한미 연합훈련을 정치적 아젠더로 축소하는 것은 '화학적 거세'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에 큰 공헌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도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 기본연습마저 영향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2021-08-08 14:06: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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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대는 눈칫밥 먹이며 키우는 개가 아니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대를 '개'라하면 군인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개가 사역을 위해 길들여 지듯 군대도 정치인들에게 길들여진다. 개가 사회성을 가지고 상하관계 맺는다는 점, 사냥과 방호의 본능이 있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개가 사람에게 사역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훈육이 엉망이면 사람을 공격하거나, 야생본능을 잃고 공포에 떠는 짐승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군은 통제를 벗어나 시민을 공격한 치욕의 역사가 있다. 그렇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군대는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파르르 떨어야 하는 존재로 추락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민은 군을 사용 목적에 맞게 통제하되 그 기량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들의 국군 훈육수준은 처참하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주요지휘관과 회의를 가졌다. 곧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회의의 주요사안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군통수권자가 중요하게 짚은 내용은 '열사병 예방', '부실급식 해결' 등이었다. 주요 지휘관들에게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중요한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군에 대한 통솔력은 아쉬웠다. 회의를 요약하면 '민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소리나지 않게 주의해라'는 뜻이다. 그런데 군통수권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냐'는 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생각해보면 눈칫밥을 얻어먹는 군대가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군기지를 종이비행기처럼 날려버리는 정치인들 앞에서도 '합죽이'가 되는 군대니까 말이다.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주택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군기지 이전 카드'를 들었다. 서울 군공항(성남 공군기지)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한다. 항공기 왕래횟수와 정체 등은 고려했을까. 김포 인근에 들어선 대규모 주택단지들 덕에 군용기들이 제대로 뜰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군기지 이전을 두고 '진보정부'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안보'를 핏대세워 외치던 '보수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군공항의 활주로를 틀어가며, 제2롯데월드를 허용했다. 공군 조종사들의 안전과 작전성은 중요치 않다.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나섰던 류승민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을 주장했다. 민원에 따라 날릴 수 있는 군기지의 시발점을 만든 인물들이다. 군통수권자가 되고 싶은 정치인들은 '역사'를 타산지석을 깨우치길 바란다. 약 13개월 만에 남북 군 통신선이 복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피어났지만, 북한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직사화기' 쏘아대듯 날렸다. 이에 여당 의원 60여명은 사실상 연기가 어려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것 이라면서 말이다. 과거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었지만 도발을 이어온 그들이다. 호들갑 보다는 의연해지자. 군대 앞에서 '에헴'하면서 북녁에는 약해지나.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은 노력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우리도 해야 할 일을 눈치보지 않고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훌륭하고 강건한 군대 사육사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2021-08-05 13:06: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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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신속시범획득 통해 민간드론 군사용으로...전술운용 개념이 먼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구매한 '민간 신기술 적용 드론'을 내년도 전반기 내에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3일 방사청은 "이번에 계약 체결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은 다량의 유탄발사 기술과 모듈 소형화 기술을 활용한 기존에 없는 방식의 신개념 무기로 군 드론 전력의 스펙트럼 확대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신속시범획득보다 군의 전술운영 개념 확립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이 시범운용할 유탄발사드론, ISIS가 이미 도입한 개념 유탄발사드론은 40㎜급 유탄 6발을 장착해 근거리 표적(2㎞ 이내)에 대해 원격조종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드론으로 육군에서 시범운용 된다. 이 드론은 안정적인 사격을 위해 2축 짐벌과 반동 흡수장치가 드론의 자세제어를 하게된다. 효율적인 사격통제를 위해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운용자가 목표물을 직접 지향 및 조준이 가능하다는 게 방사청이 설명하는 유탄발사드론의 특징이다. 사실 유탄발사드론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또는 ISIS)가 먼저 실전에 투입한 개념이지만, 약 6억 6200만원에 방사청이 계약한 유탄발사드론과는 운용개념이 다르다. ISIS가 운용한 드론은 저가 드론에 배드민턴용 셔틀콕에 결합된 유탄을 떨어트리는 단순한 개념이지만, 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매우 강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셔틀콕은 낙하하면서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유탄의 신관이 작동되면서 폭발하게 된는 것이다. 방사청이 도입한 유탄발사용 드론은 ISIS의 유탄발사드론에 비해 고가이며, 첨단기술이 더 많이 적용됐다. 그렇지만, 문제는 군 당국의 전술운용능력과 교리 등이 뒷받침이 되어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고가장비 모셔두고 아낄까? 즉각적으로 쓸까? 지난 2일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급 무인기(UAV)는 원인미상 9건, 기상영향 8건, 장비결함 6건, 운용미숙 3건의 이유로 26번 추락했다. 추락과 가동률 저하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대대급 이하 부대가 운용하는 드론과 무인기를 소모품이 아닌 고가의 편제장비로 인식해서는 실질적인 전투효용성을 낼 수 없다. 추락과 가동률 저하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대대급 이하 부대가 운용하는 드론과 무인기를 소모품이 아닌 고가의 편제장비로 인식해서는 실질적인 효용성을 낼 수 없다. 비싼 무기를 모셔두는 쪽과 싸지만 전투에 즉각적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버리는 쪽 중 후자가 전투효용성이 높기때문이다. 방사청은 해·공군이 시범운영 할 '소형 모듈화 드론'도 약 17억900만원에 계약했다. 이 드론은 소형 모듈이 적용돼 무게가 1.95 ㎏이하의 가벼운 무게로 개인 휴대가 쉽다. 다양한 모듈 장비를 탑재해 감시·정찰 등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경고·교란 방송, 표적 지시 등 대테러·특수작전 임무수행도 가능하다.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SW·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지난해 기준)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인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017∼2026, 국토부)'과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2020∼2029, 과기부)'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의 상용 드론을 군의 수요에 맞는 공격·정찰·통신중계용으로 도입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원호준 방사청 무인사업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가 민간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빠르게 실증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8-03 14:26: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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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부정보 부동산 취득, 혐의자 22명 중 퇴직자 1명만 기소

군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던 군인 및 군무원 22명 중 퇴직자 1명만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소자는 정년퇴직을 했기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3일 "업무처리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24일부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다. 국방부가 투기 의심 조사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총 3704명으로, 이 중 1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업무 관련자 등 총 370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중에 21명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전현직 업무 담당자 5000여명 중 현직인 3700여명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넘겨받고, 거래내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투기 여부를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 대변인의 말처럼 장교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부사관의 경우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가족명의로 부대인근에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 당국의 조사가 쉽지않았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021-08-03 12:4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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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에 국방부 '소극적 입장'만...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월 16일 담화문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이브리핑 화면 캡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군당국이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은 10~13일,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16~26일에 각각 진행할 것이라고는 이미 알려졌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또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도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지휘소훈련(CPX)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새로 부임한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만큼,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를 강화하려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18공수군단장과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등을 역임했고, 해외파병 6개월당 1줄씩 부착되는 해외복무 소매장이 18줄이나 부착된 장군으로 유명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29일(현지시간)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우월한 연합군 및 외교적인 힘의 확보가 북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며 "첫 조치로는 미군이 한국에서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정치적인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1일 밤 담화를 통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그는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 완곡하게 거부감을 드러낸 셈이다. 국방부와 통일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북한의 이같은 무리한 주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08-02 16:29: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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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대적 감사 시작...투명성은?

유해발굴 현장에서의 발굴 성과조작 묵인과, 고위직 비위행위 등의 의혹을 받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2일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된다. 3일부터는 내부갑질과 비위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국유단 A 처장과 내부고발을 함에도 피의자 신분이 된 B 소령의 소환조사가 시작된다.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배 군인들을 찾아내고 모시는 숭고한 임무를 띈 국유단인 만큼,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전말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시되는 국유단관련 감사대상은 국방부본부, 육군본부 관련 부서, 국유단 및 유해발굴 지원부대다. 이 관계자는 감사의 중점에 대해서는 "제보/언론 보도 내용 사실관계 확인과 유해발굴 업무개선 도출 등"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꽤 오래전부터 국유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었던 점, 군내 수사 및 정보라인에서도 이상징후를 감지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국방부가 이제서야 제보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감사 중점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단독 취재해 온 국유단 A 처장의 갑질과 비위행위는 이미 감찰을 거치는 등 내사 단계를 완료했지만, 오히려 A 처장의 청탁사실을 국유단장에게 보고한 B 소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시행자로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내사 과정에서 공익적 내부고발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적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다. 때문에 군 당국의 감사와 수사에 의혹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국유단 안팎에서 국유단장의 부대운영비 사적운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유단장은 군내 정보 및 수사기관 인사들에게 부대운영비로 설명절 선물로 '홍삼세트'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한 군관계자는 "국유단장이 홍삼세트를 위문차원에서 보내온 것은 사실이나, 위문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 규정에 적법한 위문품이지만, 국유단장의 의도가 순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유단 출신의 한 제보자는 "전임 국유단장은 2018년에도 부대운영비 개인사용 혐의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규모에 비해 예산 편성이 많은 국유단 특성상 유혹의 손길고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발굴지원과 관련된 공문발송 등 협조는 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이뤄짐에도 인사복지실에 보내진 격려 선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육사 42기인 현 국유단장이 육사 45기인 조사본부의 전직 고위자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 등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A 처장뿐만 아니라 국유단장 또한 수상대상에서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조사본부 고위자는 현재 전역을 한 상황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1-08-02 15:19: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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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국방분야 교류활동 확대 논의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이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6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테오엥디(TeoEng Dih) 싱가포르 국방정책차관보와 국방분야 교류활동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6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에서 양측은 ▲고위급 인사교류 ▲해양안보 ▲군사교육교류 등 그간 진행된 양국 간 국방분야 교류활동의 성과를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기술협력 분야의 교류협력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를 계기로 체결한 화생방 정보 분야 MOU를 토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테오 차관보가 이번 전략대화 참가 계기로 박재민 국방차관을 예방해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지역안보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8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국방전략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21-08-02 14:18: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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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허세는 우주최강! 코앞도 못보는데 천리 밖을 보랴?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국군 수뇌부들의 입에서는 장밋빛 미래가 술술 펼쳐진다. 중국 무협영화와 미국 공상과학영화를 뛰어넘는 우주최강 허세다. 눈앞의 문제는 못 보면서 항상 천리밖 미래를 보고 있다고 하니 어찌 그 경지를 미약하다 하겠나.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례적으로 6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잘 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란 점에서 훌륭한 자세다. 현역 장군시절 부하들과 후배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던 그였다. 그렇지만 서욱 장관 또한 대한민국 장군 대다수가 앓고 있다는 '장군병(病)' 확진자로 보여진다. 장군병은 야전에서는 심심찮게 돌던 용어다. ▲야전의 현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완성되지 못한 현재 과제보다, 새로운 미래가 먼저다 ▲군의 본질보다 유지가 먼저다 ▲싸우기보다 길들어짐을 좋아한다 등이 주요 증상이다. 요약 정리하면 이병은 군대가 현재에서 풀어야 문제는 못 보면서, 보여지는 모습과 공명심에 빠져 미래의 예언자 코스프레를 하게된다. 2020년 9월 취임하자 '경계실패', '부실급식', '성추행 집단은폐'와 같은 사건 및 사고가 꼬리를 물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욱 장관이 내놓은 카드들은 장군병 전조를 보여줬다. 부실급식과 성범죄와 같은 군내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6월 28일 발족 시킨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그 사례다. 민간위촉 위원장과 서욱 장관이 공동위원장인데,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수개의 성과를 냈다는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그 성과라는 것을 보면 ▲육군의 특성을 외면한 담요(모포)와 포단 보급중지 ▲양성교육 기간 휴대전화 사용허용 ▲피복개선안 등이다. 거점 단위로 이동해야 하는 육군과 기지방위가 핵심인 해공군의 주거문화는 차이가 발생한다. 환상의 4계절 침낭을 제공하겠다는데, 이미 우리 장병들은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한 '4계절 전투복'을 입어봤다. 양성기간 휴대전화 사용은 간부 양성교육에서도 제한을 한다. 일정기간 사회와의 거리를 둬 군인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군 또한 이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신병훈련 때 휴대폰 사용을 검토한다고 한다. 22사단 의무병이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하절기 전투복'과 '기후변화에 맞는 레이어링 피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하절기 피복이라도 안전성을 위한 난연이나, 나이코 원단을 사용하면 더 무더워진다. 핵심은 탈수와 탈진을 막을 개인 식수휴대와 전술적인 개인 체온유지시스템의 보급이다. 레이어링 피복 시스템은 2017년 무렵부터 육군이 '워리어 플랫폼'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지만, 예산문제로 엎어졌다. 이런 제안에 앞서 야전의 목소리를 먼저 들은 적 있었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같은 커뮤니가 활성하니 이제서야 의견을 수렴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퍽이나 호응을 할까싶다. 군 당국이 오랫동안 주장하던 검은헬멧과 전신타이즈를 착용한 '미래 군인 시스템'도 현실에서는 나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미래국방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가자며 '국방비전 2050'이 언급됐다. 서욱 장관이 육군총장시절 내세운 내용이다. 현실의 워리어플랫폼은 산으로 가는데, 30년 뒤의 미래를 말하는 예지력이다. 국군에 필요한 것은 점괘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행동이다.

2021-08-01 10:47: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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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군인들의 헌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국유단의 모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선배 군인들을 찾는 숭고한 임무를 띈 국방부 직할부대다. 병력 규모는 대대급에 채 미치지 못 하는 규모지만, 임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 그런데 '국유단 일부 간부들이 선배 군인들의 헌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A 처장, 국유단을 마음대로…'갑질의 오 과장'으로 불려 지난 2월부터 수개월간 국유단의 관련 제보자들은 A 처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들은 A 처장을 '국유단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권력', '갑질의 오 과장'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2014년 '운전병 변제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 했다. 당시 중령이던 A 처장은 국유단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음에도, 운전병에게 차량사고의 책임을 물어 변재를 강요했던 것이다, 전역을 한 운전병이 뒤늦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이 커졌고, A처장은 '전역 조건'으로 중징계 없이 1군단(당시 서욱 군단장-2016년10월∼2017년 9월)으로 자리를 옮겼다. 1군단에서 A 처장은 승승장구했다. 2016년 12월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여받았고, 2018년 명예진급을 해 대령으로 전역했다. 2018년에는 보국훈장 삼일장도 받았다. 그해 국유단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 처장은 국유단에 재임용됐다. A 처장은 발굴팀 격려 회식비를 유용하거나 발굴팀 회식장에 나타나 자기가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주문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거절의사를 밝히는 발굴 팀원에게는 폭언·폭행을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오리고기의 오를 따 갑질의 '오 과장'이라고 불린 것이다. 익명의 발굴 팀장들에 따르면 오 과장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와 모 지방대학에 국유단의 장비를 임의로 전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관직과 표창의 매매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최근 국유단 전역자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들에게 국유단 군무원 경력은 매우 크다. 현역 군인들 중에도 발굴경력을 근거로 국방부 직할인 국유단 군무원으로 오고 싶어한다"면서 "A 처장은 갑질로 길들여진 부하들에게 특정인이 유리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 제보자에게 감사함을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도 조작했다. 지난해 부산출장에서 5명이 식대로 40여만을 쓴 것이 문제되자 15명이 식사에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영수증을 조작했다. 3만원 이상 식사비를 쓸 수 없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셈이다. ◆전임단장 비리로, 군무원 앉혔는데도 여전히 문제 국유단의 갑질전횡은 A 처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유단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신원분석 장비는 수억원이다. 발굴작업에 들어가는 도구나 식대, 숙소비용도 많다보니 청탁과 비리가 싹 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0일 제2대 국유단장이던 B 대령이 직위해제 됐다. 이유는 부대운영비 일부의 개인적 사용과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혐의 때문이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유단의 근무군기는 바닥을 쳐, 단내 불륜설이 파다할 정도였다. 단장 외에도 영관급 장교도 부하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 술값대납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결국 정부는 2급 군무원을 단장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제3대 단장으로 준장(육사 42기) 출신의 민간인이 단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그렇지만 국유단에서 간부에의한 갑질과 폭행,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마하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본지는 지난해 4월 관련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부사관이 내기 탁구시합을 요구했고, 시합에 지자 병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으나,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국유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장이 민간인 직위로 변경됐음에도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보자들에 따르면, 현재 단장은 A 처장뿐만 아니라 국유단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유단은 A 처장파, 반대파 등으로 나뉘어졌고, 각 신분별로 갈등도 깊다. 무엇보다 A 처장의 비위사실을 보고한 부하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됨에 따라, 장병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내부 공익제보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유단의 비정상적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서욱)장관께서도 상당히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조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A 처장의 비위행위가 다수임에도 공문서 위조 1건으로, 내부 공익제보자인 부하에게는 오히려 청탁금지법 시행자로 입건한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21-07-29 14:52:3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