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나라 승마인구 4만7000여명...말산업 지속 성장세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가 4만7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말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3조 4100여억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말산업육성법 제6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해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승마자 수는 4만7471명으로 2015년 대비 4497명(10.5%) 증가했다. 체험승마자 수는 89만951명으로 2015년 대비 6만545명(7.3%) 증가했고 말산업 종사자 수도 1만6662명으로 2015년 대비 817명(5.2%) 늘어났다. 말산업 육성 정책의 성장 척도를 가늠하는 말 사육두수는 2015년 대비 786두(3.0%) 증가한 2만7116두로 2015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산업 사업체수는 2015년 대비 226개소(11%) 증가한 2278개소로 집계됐으며 이중 말보유 사업체수는 2015년 대비 131개소(7.2%) 증가한 1960개소로 조사됐다. 승마 시설수는 2015년 대비 22개소(4.8%) 증가한 479개소로 집계됐다. 정부 정책과 승마 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5년 기준 전체 말산업 규모는 3조 412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816억원(5.6%)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산업 성장의 주요 지표인 말 두수, 말 사업체수, 승마장 및 승마인구 확대 등 수요·공급 측면에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말관련 분야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통계를 계속 발굴해 말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자료료 삼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IMG::20170309000007.jpg::C::320::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6 말산업 박람회'의 제4회 경기도 승마대회 장애물경기에서 말을 탄 선수가 장애물을 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9 11:25:55 최신웅 기자

올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곳 추가된 61곳 선정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20곳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운영대학 41곳을 포함해 전국 대학 61곳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18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선발된 대학은 강원대와 경상대, 명지대, 군산대 등 20곳이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분산돼 있는 진로지도 및 취엄·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해 학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재학생을 비롯해 졸업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도 진로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평균 6~9명의 전문컨설턴트가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진행하며 1~2학년 진로지도 필수교과 및 프로그램 확대 등 저학년부터 체계적 진로설계를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4년제 대학 진로취업지원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들은 인프라, 활동(서비스), 전달체계 및 현안 등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존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MG::20170308000078.jpg::C::320::지난 2015년 가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 모습. /연합뉴스}!]

2017-03-09 11:23:07 최신웅 기자

롯데칠성, 중국서 통관 중단...사드 보복조치에 농식품 수출 '먹구름'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 영향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제품의 통관 절차가 중단되는 등 농식품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대규모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중국의 향후 통관·검역 강화를 우려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 특정국에 편중된 수출 비중을 탈피하기 위한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속도를 내다는 방침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의 음료제품에 대한 중국 통관 절차가 중단돼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올해 1월 한국 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총 6건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1월 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21건의 3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월 통관 거부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전반적으로 통관·검역이 강화돼 3월 이후부터는 분명 우려할만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롯데칠성을 포함한 국내 주요 식품수출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실제 통관 거부가 된 롯데칠성 외에도 '통관·검역이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한 업체가 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의 서류나 라벨링 심사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답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인 우리 농식품 수출의 다각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은 10억9700만 달러로 전체 15.2%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도 850여 개에 달한다. 홍콩까지 합치면 비중은 20%를 넘어 우리 농식품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중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식품의 절반이 중국, 일본, 미국에 편중돼 있어 농산업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인도·카자흐스탄·브라질·이탈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새로운 시장 발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시장으로의 진출 의사가 있는 업체는 '프런티어 업체'로 선정해 맞춤형 상품 개발을 돕고,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동시에 무역·마케팅·농업 분야 전공자 100명을 선발해 청년 농식품 해외 개척단인 '앞으로(AFLO'를 새롭게 꾸려 신시장에 3개월간 파견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김 실장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종자 비료·농약·농자재 등 연관 상품까지 함께 수출할 수 있는 '패키지 수출 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308000111.jpg::C::320::지난해 6월, 전북 군산시 군산항에서 삼계탕 중국 첫 수출 기념식이 끝난 후 수출용 삼계탕 컨테이너가 선적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8 16:42:10 최신웅 기자

정부 "대학 포기 일반高 학생 직업교육 기회 확대"

일반계고 진학자들의 대학 입학 포기 비율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이들을 위한 고용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이 대학생과 직업계고교 위주였던 만큼 일반계고 학생들을 위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직업계고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면서 직업교육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일반계고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졸업생은 2013년 41만6000명, 2014년 43만2000명, 2015년 48만명, 2016년 52만8000명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훈련기관 및 과정 등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를 반영해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교육 분야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를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년 과정 8000명 외에 6개월 과정 6000명을 하반기 추가 개설하고 훈련 직종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도 추진하고 우수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을 작년 400여명에서 올해 1000여명으로 늘린다. 일반계고 특화과정 훈련기관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해 직업교육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 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위탁 교육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해 우수 훈련기관에는 3년간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로 상담을 제공해 직업선택을 도와주고, 2단계 직업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각각 실시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자료를 구축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직후 졸업 전까지 시기를 활용해 대학 비진학자뿐만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취업특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친화적인 학교 환경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반계고 진로교사에게 고용지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일반계고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고용서비스가 학교 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과 고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308000025.jpg::C::320::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에 취업을 앞둔 많은 고등학생들이 입구로 몰려들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8 11:18:21 최신웅 기자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환골탈태...구조조정 규모 확대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영업손익 흑자 달성을 위해 올해 구조조정 규모를 지난해 1조7000억보다 많은 2조50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자원개발 생산자산을 20% 감축하고 광물자원공사도 '비축 광산물 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제3차 자원개발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를 열어 자원개발 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구조조정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들은 투자절감,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규모를 더욱 확대해 올해 영업손익 흑자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총 구조조정 규모를 지난해 약 1조7000억원에서 올해엔 약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자산매각을 통해 총 147개의 생산자산 수를 20% 이상 감축하고, 두성호(시추선) 등 비주력 사업 분야 자산도 매각할 계획이다. 광물공사도 비핵심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사옥 공간을 외부에 임대하는 등 자구노력과 사업 관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내 광물 수급 안정을 목표로 10년(2006~2016)에 걸쳐 희유금속 비축을 완료함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으로 '비축 광산물 대여제도'를 신규로 추진해 자체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입 직원 채용없이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한 해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지난해 당초 계획이었던 1조1000억원 보다 많은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투자절감, 자산매각, 투자유치 등)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년보다 자원가격이 더욱 하락했음에도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모두 영업손익 적자 규모를 크게 감축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4/4분기에 2년만에 분기별 영업손익을 흑자로 전환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3월 '경영정상화 방안'수립한 후 과감한 투자조정 및 자산합리화, 조직 축소 등 극단적인 자구노력과 비용 절감을 추진해 왔다. 또 기술감리 등 투자관리 강화, 원(原)단위 원가관리 등 일하는 방식과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왔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공기업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합심해 경영 쇄신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경영 정상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7 19:12:30 최신웅 기자

'세월호 인양 합동 수습본부' 목포신항에 꾸려진다

10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세월호 인양 합동 수습본부'가 이르면 내달 목포신항에 꾸려질 전망이다. 또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인양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합동 수습본부는 세월호가 인양될 때 종교적 의식 등 모든 절차를 최고의 품격과 예를 갖춰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촬영해서 모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팽목항에서 목포신항으로 현장이 바뀜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방안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발족될 합동 수습본부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작업인력 대기실 및 유가족 지원실 등 총 40여개의 건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팽목항에 있던 미수습자 가족 지원시설도 목포신항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시기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고려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새월호 인양과 대선 시점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 "아홉 분의 미수습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해상 여건이 허락하는 한 4월에서 늦어도 6월 안에 인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월호 인양 상황은 세월호를 지탱할 리프팅 빔 33개와 빔에 연결되는 66개 인양줄을 결박하는 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조만간 재킹 바지선 두 척과 반잠수식 선박 등이 현장에 투입되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 목포신항으로 인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소조기가 한 달에 두 번씩, 4~6월 중 총 여섯 번있다"며 "그중 절반 정도는 예년 사례를 봤을 때 작업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지만 작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상여건과 여러 준비 작업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 내달 첫 소조기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IMG::20170307000172.jpg::C::320::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구명조끼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2017-03-07 17:45:46 최신웅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모든 역량 결집”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7일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성과와 향후 중점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홍보·교육·노무 등 범농협 중복업무 통합, 조직·인력 슬림화 등 중앙회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와 함께 협동조합 이념 회복 및 국민 공감을 위해 농협이념중앙교육원,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등을 개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료값 17% 인하, 사료값 6% 인하 등 농자재 가격을 낮추고 농작업 대행 등 농업경영비 2000여억원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앞장섰다"며 "태풍·지진 등 농가재해 및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복구에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역대 최대량인 쌀 180만 톤 수매, 수출 공동브랜드 'NH FARM' 출시, 명예이장 1000여명 위촉, 농·축협 자금·사업 지원 확대 등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완전한 경제지주체제를 출범시키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 7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총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농협은 무엇보다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수취가격 향상 ▲농업경영비 절감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간접지원 등 6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75건의 범농협 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75건의 과제에 대해 "농가 소득에 대한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농외소득 등을 중심으로 마련한 세부적인 방안"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농협은 또 새로운 재배기술 및 소득작물 보급, 종자·가축 개량 등을 통해 정체된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고, 거래교섭력 및 판매가격 제고,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농자재 가격안정 및 구매비용 인하, 농가 금융비용 완화, 6차산업 인증농협 육성 등에도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소득원과 농촌관광 활성화같은 농외소득원을 발굴하고, 농업인 문화복지사업 지원 등 농촌활력화를 주도해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쌀 과잉재고 감축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확기 벼의 농협 매입 비중을 202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47%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또 농협-오리온 합작법인을 통해 쌀 가공제품을 개발·판매하고, 농협식품회사를 설립해 쌀 가공식품 생산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사료용 벼 시범단지 조성, 국수용 벼 시험생산 등 쌀 대체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벼 직파재배 확대 및 양곡유통센터 준공 등 판매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또 전사적 방역시스템 구축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농협 자체 방역 행동지침(SOP) 제정, 농협 소독장비와 시설 개선, 백신 공급·관리 강화를 위한 전산 개발, 농가대상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특히 농·축협 수의사와 컨설턴트 등 범농협 방역 전문인력풀 1000명을 육성하는 한편 비상방역인력 5000여명 등 현장 인력풀을 사전에 구축해 가축질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밖에도 창조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종합컨설팅, 6차산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 구축, '농심행복센터' 신설 등 사회적 역할 확대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농협은 발표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파부침주의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307000051.jpg::C::480::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07 15:10:27 최신웅 기자

지난해 공기업 7곳,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 '부족'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상 공기업형),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이상 준정부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이상 기타형)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21개 기관도 동반성장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한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7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7개에 불과했고 '양호'가 22곳, '보통'이 21곳, '개선'이 8곳이었다. 이중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 '양호' 등급에서 2계단 하락해 '개선'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곳은 2015년 '보통' 등급에서 1계단 하락해 '개선' 등급을 받았다. 반면, 우수 등급을 받은 7곳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상 공기업형),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이상 준정부형),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이상 기타형) 등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선도적 과제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협력 중소기업과 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해 기존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이중경사형 캐로셀(carousel, 회전식 원형컨베이어)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해외공항 수주도 달성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은행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가 대금을 약정한 은행에 예탁하면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근로자가 자신의 지분을 동시에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발표평가, 총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되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등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격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3-07 14:02:44 최신웅 기자

정부, 유연근무 도입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520만원' 지원

올해부터 유연근무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이 지원된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신설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 2위로 꼽힌 바 있다.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7 14:00:50 최신웅 기자

정부, 반려동물 복지강화 및 관련산업 육성 박차

최근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초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은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난 달 농식품부 내에 신설된 '동물복지팀'은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동물등록제 내실화,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복지 및 관련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이유는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 및 관련 시장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반려동물 사육가구수는 약 457만 가구(약 1000만명)로 추정된다. 관련 시장규모도 2012년 약 9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최대 5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2020년까지 관련 시장규모를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약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통계, 인식조사 등의 정확도 및 신뢰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인·비반려인 교육·문화시설, 전용 운동·놀이공간, 펫 관련 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펫 용품 및 사료를 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기술개발 연구 및 해외시장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및 유실 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8만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길고양이를 무참하게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반려견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6000122.jpg::C::320::지난해 10월 28일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전문자원봉사자 김은숙씨가 유기견들을 돌봐주고 있다. 김씨는 센터에서 보호동물의 미용, 청소 등 봉사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연합뉴스}!]

2017-03-06 15:45:12 최신웅 기자

슈퍼마켓·편의점에 '화훼' 판매코너 생긴다

올해 전국 약 370여개 슈퍼마켓과 편의점에 화훼 판매코너가 설치된다. 또 정부에서 인증하는 '착한 꽃집'이 100여 곳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선물용 소비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화훼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 간 소매 거래금액은 28% 가량 감소했고, 화훼공판장의 거래물량도 전년 대비 13%가량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선물용 소비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소비자 접근성 제고 ▲화훼류 품질관리 강화 ▲꽃 생활화 체험교육 실시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전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화훼 판매코너(flower in shop) 설치를 340여 곳 정도 확대한다. 또 공공청사, 기존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주요 관광지 등 지자체의 다중이용 공간을 활용한 꽃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화훼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착한꽃집'을 추가로 100개소 선정하기로 했다. 꽃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꽃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착한꽃집' 인증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96개소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꽃 생활화 체험교육도 실시된다. 정부는 어린이, 청소년 등 130개 학교 1만3000명으로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꽃 생활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1000여 명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어 정부는 가정,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운동'도 지난해 37개 기업·기관 4만4000테이블에서 올해는 80개 기업·기관 10만 테이블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정, 사무실 등 생활용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이달까지 수립해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0306000055.jpg::C::320::졸업과 입학시즌을 앞둔 지난 달 3일,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 장미류 등을 중심으로 꽃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6 15:43:23 최신웅 기자

미국산 병아리·계란·닭고기 6일부터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의 수입을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으로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산 수입 금지에 따라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재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70306000037.jpg::C::320::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흰색 계란./연합뉴스}!]

2017-03-06 11:25:18 최신웅 기자

정부, 현대상선 '대표선사'로 육성…이달 7000억 자본 지원

최근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현대상선 국적선사 육성을 위해 약 7000억원의 자본을 지원한다. 또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고 항만터미널 인수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이 이달 초 현대상선에 7043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10척을 시장가격인 1504억원에 매입한 뒤 장부가 8547억원과의 차액만큼 유상증자 참여와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으로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1043억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6000억원은 CB 인수를 통해 자본공급이 이뤄진다. 현대상선은 자본확충 후 선박해양으로부터 다시 선박을 매입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S&LB)' 방식으로 저가의 용선료를 지불하며 선박을 계속 사용한다. 또 정부는 이달 중 별도의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4월 현대상선과 선박 10척에 대한 매매·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5월께 S&LB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선박해양은 향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선사들에게 안정적으로 선박을 제공하는 '토니지 뱅크(선박은행)'이자 선주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한다. 일단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VLCC) 5척과 또 다른 선사의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 등 총 7척에 대해 올 상반기 신조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조성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해양펀드를 활용한 항만터미널 인수도 5월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력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사례가 나오도록 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의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담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305000056.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5 13:45:59 최신웅 기자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에 해당하는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계산방식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월급이 438만원인 직장인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월 39만600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39만4200원(438만원×0.09)으로 월 36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은 월 22만원,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IMG::20170305000043.jpg::C::320::/연합뉴스}!]

2017-03-05 13:17:17 최신웅 기자

정부, 6차산업 규제완화...'농촌융복합시설제도'도입

올해 9월부터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가공·숙박 등의 사업을 융복합하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으며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고태훈 전국인증사업자협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규제가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며 "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으로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올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2017-03-05 13:16: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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