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예산중 의무지출 절반 훌쩍 넘어...새 동력사업 발목잡나

정부의 재량권이 제한적인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항목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제고 등 적절힌 정책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0년에는 예산의 80%에 근접할 만큼 급격히 증가해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12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중 의무지출 항목은 341조8000억원으로 53.5%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지출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부문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등 탄력적 정책운용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이르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1.5%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3.5%를 시작으로 의무지출비중이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4.6%로 낮춰 관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할 경우,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재량지출 예산은 상당히 경직될 수 밖에 없다. 의무지출 예산 때문에 '윤석열표' 공약과 정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갈수록 빠듯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중 의무지출은 78.8%인 1297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2022-09-12 17:07:45 원승일 기자

정부,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농업경영,불법전용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2-09-12 16:51:43 한용수 기자

완전자율주행 '레벨4' 기술 선점…'K-자율주행 통합 체계' 구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완전자율주행단계인 '레벨4' 세계 첫 상용화 기술 선점을 위한 신기술 통합·연계, 국제표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일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과 경기도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통합·연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출연금 1조974억원을 투자해 레벨4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이 협업해 차량융합, ICT융합, 도로교통융합, 서비스 실증, 생태계 구축 등 5개 중점 분야, 88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세미나에는 차량 융합 신기술 분야 23개 세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서울대학교 등 150여 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테슬라를 과장광고로 고발한 사례를 들며, 차량-클라우드-인프라 연계를 위한 차량 융합 신기술 통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술로 자제어장치(ECU)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OTA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표준연계 협의체는 초고속 OTA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평가 방법 등 국제표준 16건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올해부터 착수하는 티카(T-car) 과제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2022-09-01 16:16:49 차상근 기자

오마이맛, 떡볶이 밀키트 시장 공략 29일 시식회...중국 시장 개척에 속도

㈜클로이컴퍼니의 간편 조리 식품 브랜드 '오마이맛'이 코로나 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밀키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마이맛은 오는 29일 서울 신사동 루얼가로수길 점에서 각종 소셜네트워크의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미식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떡볶이 밀키트의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식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떡볶이 밀키트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공개하고 시식하며, 새로운 밀키트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오마이맛은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왕홍'(중국 인플루언서)네트워크를 보유한 D20과 협력한다. D20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내 온·오프라인 유통망 구축, 마케팅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 활로 확대에도 나선다. 오마이맛 '문방구떡볶이', '골목길 원조 기름떡볶이', '리얼 모짜체다 치즈볼', '리얼 소시지 핫도그볼' 총 4가지 종류 제품이 티몬에 입점돼 국내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맛 제품은 티몬에서 상시 구매가 가능하고, 티몬의 티비온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오마이맛 문방구떡볶이, 골목길 원조 기름떡볶이는 누적판매량 39만개의 기록을 남길만큼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마이맛 관계자는 "한국 밀키트들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테스트하고 홍보하여 향후 해외 수출시장에 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K-푸드를 세계에 더 많이 알릴 계획"이라며 "해외 유통망을 넓혀 나가 한식 밀키트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2 15:49:41 차상근 기자

소설가 출신 중견화가 박숙희 24일부터 '색즉시색50:49' 개인전

소설가 출신 중견화가 박숙희 24일부터 '색즉시색50:49' 개인전 서울 양화 효성해링턴타워 누아갤러리 '글로 그리는 그림, 그림으로 쓴 글'과 '그림일기'라는 두 가지 컨셉으로 21점 전시 반야심경·법성게 그림 표현...일기를 글 대신 그림으로 형상화해 내면 표현 소설가 출신 중견작가 박숙희가 '색즉시색50:49'이란 주제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개인전을 연다. 누아갤러리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6일까지 서울 양화로 효성해링턴타워에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글로 그리는 그림, 그림으로 쓴 글'과 '그림일기'라는 두 가지 컨셉이 주된 테마다. 전시 예정인 21점의 작품들 중에는 박숙희 작가가 그동안 써온 글로 이뤄진 그림도 있고 반야심경, 법성게 등의 불교경전을 그리듯 표현한 작품도 있다. 불교를 종교보다는 철학으로 이해하는 박 작가는 불교철학의 정수이기도 한 반야심경과 법성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특히 법성게의 제작기법은 독특하고 이색적이다. 신라의 고승 의상스님이 방대한 분량의 화엄경을 간명 적절하게 표현한 7언30구 210자의 게송을 만다라와 같은 그림으로 엮은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든 뒤, '이것이 부처님의 뜻에 계합함이 있다면 타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온전하리라 믿습니다'라고 발원하고 나서 법계도를 맹렬한 불길 속에 집어넣었으나 과연 타지 않았다는 일화를 접하고서 이에 착안하여 작업한 것이다. 훈민정음이 새겨진 한지를 태우듯 찢고 또 찢어 그렇게 찢어발겨진 한지로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조각하듯이 캔버스에 새겨 넣었다. 그렇게 하여 260자 반야심경(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과 210자 법성게가 긴 세월을 뛰어넘어 박 작가에 의해 그림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번 개인전의 두 가지 컨셉 중 다른 하나인 '그림일기'는 작가가 자신의 일기를 글 대신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상의 묘사보다는 내면의 표현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어느 날 문득 함부로 살아버리고 싶은 일탈의 감정을 표현한 그림 등이 있다. 전시작 가운데 '그림일기1'은 황진이 관련 단편소설을 쓰면서 떠오른, 영원한 자유를 꿈꾸면서 진실한 사랑도 간절하게 원했던 황진이의 이미지를 묘사했다. '그림일기2'는 참된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해 늘 좁은 골목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문문문'은 문안에서는 문밖을 동경하고, 문밖에서는 문안을 그리워하는 사색의 글을 그렸고,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다2'는 작가가 쓴 같은 제목의 소설 본문 중 일부를 그림작업한 것이다. 이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이 사십이 되어 있었고 사십이 된 후로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적당히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되었는데 지인이 던진 한마디에 충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전시 제목 '색즉시색50:49'에 대해 박 작가는 "50대50의 세계는 완전하여 조용하고 비현실적이지만 50대49의 세계는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하다. 균형을 깨뜨리는 1이 어쩌면 욕망이거나 그리움, 또는 모호한 그 무엇일 수 있는데, 50대49라는 색(色)의 세계에 특히 더 매료된다. 세상의 모든 현실과 현상은 50대49의 세계에서 벌어진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또 "50대49라는 제목을 앞세운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려보고 싶은 어처구니 없는 욕심, 그리고 세상을 다 그릴 수도 있다는 황당한 착각 때문이다"라며, "'50대50의 세계와 50대49의 세계는 그런 욕망과 착각까지도 수용하는 세계이고, 그래서 이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착각과 욕망으로 빚어낸 이번 그림들이 꿈틀거리며 발화되기를 기다리며 또 다른 욕망을 일깨우는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박숙희 개인전을 초청 기획한 누아갤러리 박현숙 예술이사는 "한 가지 길도 가기 어려운 소설가와 화가의 숙명을 동시에 살고 있는 박 작가가 표현하는 미술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박 작가의 사유와 고민 속에서 탄생한 작품은 지적인 내면의 울림을 느끼게 해준다"고 평가했다.(누아갤러리 070-4164-0222)

2022-08-18 18:13:43 최규춘 기자

연합뉴스경제TV 15일 개국…블록체인·AI 등 4차산업 집중 보도

연합뉴스경제TV 15일 개국…블록체인·AI 등 4차산업 집중 보도 연합뉴스경제TV가 15일 개국한다. 연합뉴스경제TV는 금융정보 전문 매체인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경제금융 뉴스 보도와 다양한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범시킨 경제 전문 방송이다. 이를 위해 인포맥스는 블록체인 전문 채널인 '글로벌A'를 인수했고, 15일부터 사명을 '연합뉴스경제TV'로 바꿔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한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합인포맥스의 뉴스와 데이터를 영상 콘텐츠로 구현하고 이렇게 제작한 고급 금융경제 영상 콘텐츠를 케이블 채널과 유튜브에 송출해 전 국민의 금융 IQ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연합뉴스경제TV의 지향점이다. 연합인포맥스는 구독경제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방송사업에서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OTT 서비스까지 겨냥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금융에 특화된 방송을 제작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의 선도자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방송 제작 문법을 탈피해 새로운 포맷으로 구성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해 수준 높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연합인포맥스의 강점인 데이터와 텍스트뉴스를 영상으로 결합해 입체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와 인포맥스 구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기억 연합인포맥스 사장은 "연합인포맥스는 금융에 특화된 매체이자 유료매체인데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다 더 국민 수준에 맞는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일반적인 증권 방송이 아니라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경제TV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 생방송을 편성할 예정으로 뉴욕특파원과 연합인포맥스의 기자, 금융 전문가 등이 총출동해 시청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매일 새벽 뉴욕 금융시장의 주요 동향을 설명하는 임하람 뉴욕특파원의 '뉴요기요'가 오전 6시10분부터 방영되며 이후 연합인포맥스 각 분야 기자들이 출연해 8시30분까지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해 제공한다. 9시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동향을 짚어주는 인포맥스 D가 1시간 동안 방영되고, 저녁 7시에는 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금융시장의 이슈를 집중해부하는 '인포맥스 라이브'가 편성될 예정이다. 정오와 오후 6시엔 연합뉴스가 제작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묶어서 '투데이 연합'이라는 타이틀로 각 30분씩 방영한다.

2022-08-11 11:32:02 이영석 기자

대리점과 상생협력 최우수 업체는 매일유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리점과 공정한 계약을 맺고 상생협력에도 힘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업체로 매일유업을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협약평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0개 사에 대해 서면심사·현장실사를 벌이고 대리점 계약의 공정성(68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대리점 만족도 조사(10점)를 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 우수 등급은 CJ제일제당, 양호 등급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 등 3곳이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과 계약 해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해 계약의 공정성에서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대리점 상생기금센터를 통해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영업지원 외에 출산·명절 선물, 건강검진 할인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냉장고 구매 비용 절반, 직원 자녀 학자금, 요소수 등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에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에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2022-08-07 16:36:03 차상근 기자

경기 이천 병원건물 화재...환자.간호사 등 5명 사망, 40여명 부상

5일 오전 10시 17분께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한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이 빌딩 4층에 있는 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또 건물에 있던 4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관고동 학산빌딩으로 건물 꼭대기층인 4층에는 투석 전문 열린의원이 있어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었으며 건물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가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방재인력 108명, 장비 38대를 동원 진압에 나서 40여분만인 10시 55분께 큰 불을 잡았고 오전 11시29분께 모두 진압했다. 현재까지 4층 병원에서 5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사망자 3명은 투석 환자이고, 1명은 간호사이며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이다.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상자 44명이 발생했으며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1∼3층에서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친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불이 병원 바로 아래층인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감식을 진행중이다. 총 연면적이 2585㎡ 규모인 이 건물은 1층 음식점과 사무실, 2, 3층에 한의원과 사무실, 스크린골프장, 4층에 신장전문 투석병원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70여명 규모 화재 수사전담반을 꾸려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신속한 구조작업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부상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화재현장을 찾아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지자체, 소방,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사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규춘기자

2022-08-05 16:51:32 최규춘 기자

한국 수출, 사상 첫 일본 추월 눈앞에...이르면 연내 가능

1980년 일본 수출액의 13.4%에서 올해 95%선까지 추격 5월 월간 기준 앞지르기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일본을 급격히 따라붙으면서 그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까지 좁혀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규모 격차는 역대 가장 작은 1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7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395억 달러가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수출액(616억 달러)이 일본 수출액(세계무역기구 기준 563억 달러, 7조3000만 엔)을 상회하기도 했다. 1980년 기준 수출대국 일본의 수출액은 1340억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액은 175억 달러로 일본의 13.4%에 불과했다. 이후 일본 수출액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액 규모는 2000년 35.9%→2010년 60.6%→2021년 85.2%로 증가하며 양국간 격차를 줄였고 올해 1~5월에는 94.8%에 이르렀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이르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의 수출액을 처음으로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허유석 사무관은 "최근들어 우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순탄했던 반면 일본은 거기에 미치지 않았던 점, 엔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며 "우리는 수출입동향을 달러 베이스로 집계하지만, 일본은 엔베이스로 발표하는데, 역대급 엔저 영향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6월 누계도 나왔는데, 아마 지금보다 격차가 늘었을 것"이라며 "6월 우리나라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은 6월 수출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용수기자

2022-08-01 17:24:00 한용수 기자

6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주춤...43만명 그쳐 올해 최저 수준

올들어 매달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던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달에는 43만명 증가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부진했던 숙박·음식업은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2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881만2000명)보다 43만1000명(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19만3000명)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1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증가폭이 2월 52만8000명을 비롯 3월 48만5000명, 4월 49만4000명, 5월 49만9000명으로 50만명 안팎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그 폭은 둔화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종사자는 1만3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만8000명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보건·사회복지업(10만7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1000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늘었다. 숙박·음식 종사자는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7만2000명 늘며 8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자의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증가율이 여전히 컸다. 상용직은 28만2000명(1.8%) 증가한반면 임시·일용직은 18만3000명(9.4%) 늘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3만4000명(2.9%)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전)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4000원(5.1%) 증가했다. 상용직은 378만7000원으로 5.3%.임시·일용직은 174만3000원으로 2.7% 늘었다.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9.9시간(6.5%)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2일 증가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22-07-28 15:50:56 원승일 기자

장마 물러가니 '블랙아웃' 걱정...정부, 전력수급 초비상

정부가 7월말~8월 중순 혹서기를 앞두고 '블랙아웃'사태를 우려하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유럽을 비롯 전세계적 초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7월초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한 바 있어 당장의 전력수요 피크기를 온전히 넘길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7월 초 역대 최대 전력수요 경신 등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히 대응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전력수급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전력관제센터는 예비자원 점검 등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7월 4주부터 8월 3주까지 약 4주간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력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을 보다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의 이날 전력수급 상황점검은 전 지구촌이 사상최악의 폭염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마가 물러난 이번 주부터 무더위가 다시 시작하면 전력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일(현지시간) 12시50분 기준 40.2도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폭염으로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 포장이 휘었으며 열사병 피해자가 속출했다. 프랑스에서도 서쪽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면서 64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세우며 폭염피해가 막대했다. 스페인에서는 45도를 웃도는 폭염에 지난?10일부터?17일까지 일주일 간 누적 사망자가?67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특히 중남부 지역이 펄펄 끓으면서 텍사스에서 켄터키주까지 1억명 이상 거주지역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아시아에서도 폭염이 극심해 중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도 이달중순까지 40도를 넘는 고온에 도쿄에서만 열사병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일 예상보다 빠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수준인 9만2990메가와트(㎿)를 경신했으나, 이후 장마권에 들면서 전력공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수요 피크 시기(8월 2주)의 전력 공급능력은 10만900㎿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10만700㎿)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최대 전력 수요는 9만1700㎿~9만5700㎿ 수준으로 지난해 최대치(9만1100㎿)보다 높은 상황이다. 최저 예비력은 5200㎿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9200㎿ 규모 예비 전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 여름 무더위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 전력수급 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 7일 최대전력 수요를 경신한 날 전력수요는 9만2990메가와트(㎿)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예비력도 6726㎿(예비율 7.2%)까지 떨어졌다.전력수요를 가늠하는 지표중 하나인 월평균 최대전력도 무더위가 시작한 6월에 7만1805㎿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7월과 8월에도 최고치 경신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전력 수급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제조업체나 초대형 전력 수요업체의 여름 휴가시점 분산, 절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해야겠지만 전기요금 원가주의 적용 및 효율적 재설계 등 전력시장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4 17:26:46 차상근 기자

[2022 세제개편]주식 양도세 개인별 과세…상장주식 거래세 단계적 인하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상향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지분율 요건을 없앤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속도를 다소 늦춘다. 최근의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를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바꾸고 현재 대주주를 구분할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등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주주 기준으로 논란이 많았던 본인을 비롯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본인 기준 '인별 과세'만으로 바꾼다. 다만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체계는 유지한다. 기재부는 지분율 기준 폐지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 지분 기준 인별과세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코스피는 현재 0.08%에서 내년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으나 코스피는 내년에 일단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조정하고 코스닥은 내년에 0.20%로 내린 뒤 2025년에 0.15%로 낮출 계획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1 18:07:45 차상근 기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김청현 전 교육부 감사관(60·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김청현 전 교육부 감사관(60·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80학번)를 나온 김 전 감사관은 1991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여주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형사7부장, 인천지검/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을 지내며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전문 검사로 이름이 알렸다. 서울시와 국가정보원 파견근무도 했으며 2015년부터 5년간 교육부 감사관을 지내며 사립대학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정ㅇㅇ 이화여대 입시비리' 감사를 맡아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원앤파트너스는 "김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교육부 감사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사건은 물론 행정당국의 업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해 원앤파트너스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민형사, 재산범죄, 기업법무,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M&A), 금융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검찰과 교육부 근무시절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되살려 일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15:40:5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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