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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수급난에 호주 유연탄 수입 1.5배…정부 "원·달러 환율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멘트 생산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호주산 유연탄 수입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시멘트·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국내 생산도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한다.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도 대비,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대본) 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난으로 봄철 건설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국을 늘려 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재 운송을 위해 시멘트 철도 수송 비중을 현재 20%에서 더 늘리고, 향후 5년간 노후 시멘트 화차 1200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올려 주요 자재의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과 재고량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이라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26일 대비 14.4원 오른 달러당 1265.2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마지막이 될 이날 비대본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와 물가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잡성·변동성·불확실성 등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기여할 한국판 뉴딜 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을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취약계층에의 깊은 타격, 신양극화 초래,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의 상흔은 향후에도 지속될 과제"라고 말했다.

2022-04-28 10:18:35 원승일 기자

중대재해법 첫 적용 '채석장 붕괴' 삼표 현장소장 구속영장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산업의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관련 혐의가 적용돼 수사 중이다. 정부는 삼표 본사가 지반 붕괴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 보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 관련 현장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및 삼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을 집중 수사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슬러지를 쌓아 놓아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장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붕괴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본사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장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2022-04-27 16:10:02 원승일 기자

장애인·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실적 보니…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우수사례.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이 사들인 사회적기업 제품은 약 1조8000억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은 6000억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도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61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기관은 518곳(60%)이다. 지자체가 6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4635억원), 준정부기관(2115억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사무·전산용품, 산업용품, 식품 등 물품 구매가 50.6%(9201억원), 청소·방역, 재활용, 간병 등 용역이 49.4%(897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구매도 많았다. 공공기관은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전년보다 많은 2조986억원으로 정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별 구매실적과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도 5927억원으로 전년 보다 409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고용된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566곳이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지난해 588곳(68%)으로 1년 전보다 28곳 늘었다. 공공기관의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액은 5300억원이다. 다만, 13곳은 올해 구매계획이 구매액의 0.6%를 채우지 못했다. 고용부는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목록, 구매 방법·절차 등을 집중 안내해 법정 구매 의무를 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 장애인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구매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들 취업 취약계층 기업들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4:20:58 원승일 기자

첫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수원과 충주…5년간 각 400억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자료=환경부 올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지역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북 충주시가 선정됐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원시와 충주시는 올해부터 5년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한 곳당 사업 규모는 400억원이고, 240억원(60%)은 국비로, 160억원(40%)은 지방비로 각각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2023~2026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모토로 한 경기도 수원시는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 충북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모토로 내걸었다.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넥스폴리스 탄소중립 조성계획. 자료=환경부

2022-04-27 09:51:25 원승일 기자

KDI "코로나 후 '자영업' 일자리 보호 한계"…"재취업 유도해야"

코로나19로 한산한 서울 시내 한 식당.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들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6일 KDI 보고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취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하지 못 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이 중심인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정책 우선 순위가 낮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가 가능한 재취업 훈련과 함께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 일 경험을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에서 실업부조 수급기간 확대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취업경험 요건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5:46:41 원승일 기자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15종, 재활용 의무 대상…어기면 부과금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오른쪽). 사진=환경부 올해부터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 버리다 적발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 15종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한다. 우선,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다. 또, 안전망과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이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지켜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재활용의무율은 55%,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적용될 13종 제품의 재활용의무율을 연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나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 재활용 의무 품목을 계속 확대해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6 13:56:27 원승일 기자

육아휴직 쓰는 아빠 갈수록 늘어…작년 4명 중 1명

2022년 육아휴직 지원 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한 직장인들 중 4명 중 1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 11만555명 가운데 남성은 2만9041명으로 26.3%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8년 17.8%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로 봐도 전체 육아휴직자 수 2만9344명 중 남성은 7993명으로 25.6% 증가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부가 공동 육아를 하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저출산 대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과도 있다.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 중이다. 다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11만2040명) 대비 1.3% 감소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됐던 2020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로도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줄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는 5만8573명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대기업 육아휴직자는 5만1982명으로 0.3% 줄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평균 사용 기간은 9.5개월로 전년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8.5개월 각각 사용했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57.9%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13.8%는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6689명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황 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6 10:25:58 원승일 기자

영세 사업장, '무료 컨설팅' 받고 중대재해 미리 대비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진=안전보건공단 추락·끼임 등 중대 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추락·끼임 등 유해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미리 대비하는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올해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한 뒤,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치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컨설팅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공단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4-25 15:41:17 원승일 기자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차 70%, 여전히 도로 활보

환경부와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무상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5등급 차량의 70% 가량이 여전히 아무런 조치 없이 수도권 도로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6000여 대가 적발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운영 기간 동안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차는 총 91만대로 집계됐다. 제2차 계절관리제 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8만2878대와 비교하면 3차 때 37만2872대 약 30%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경유차 991만대 가운데 5등급차는 124만대, 4등급차는 119만대 등록돼 있다. 이 중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총 1만9079대였다. 나머지 1만3808대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한 결과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으로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2만8002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이 1만3754대였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납부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경우 이 기간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6190대, 하루 평균 5822건으로 확인됐다.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현재 세종시와 대전시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 운행 제한과 함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는 조기 폐차를, 3만5000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다시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무공해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을 1046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 수준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5 15:22:06 원승일 기자

'인생 2모작' 은퇴 앞둔 중소기업 노동자, 경력설계 지원

중장년 근로자 직무훈련. 사진=자료DB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 설계를 돕는 정부 지원이 26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경력 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5000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근로자 10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만 45~54세 중장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들로 카드 한도(300만~500만원) 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근로자는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대 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의 10%는 자부담이다. 고용부는 이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중장년 재직자들의 생애 경력설계 지원을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중장년 재직자들이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직무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10곳의 우수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인근 고용센터(1350)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류경희 국장은 "중장년은 인생 전반의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어 내면의 갈등까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자가,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5 14:22:14 원승일 기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사, 허위 평가시 등록 취소

환경부. 사진=자료DB 대행사가 오염 발생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대행하는 업체의 승인요건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 허가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한 뒤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다시 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을 개발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또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04-24 14:42:16 원승일 기자

영세 기업, 산재 위험 조치 시 최대 70만원 지원

건설 현장의 산재 위험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자료DB 영세 사업장이 산업재해 위험이 큰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면 최대 7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신속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업주가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 후 공단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속지원 보조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장당 연간 1회 지원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용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으로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비용지원 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 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머토해 사업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4 14:18:37 원승일 기자

"또 중대재해법?"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본사·하청 압수수색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진=자료DB 정부가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달 25일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 중 와이어와 철제 등 자재가 떨어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2022-04-22 15:02:04 원승일 기자

무디스도 올해 한국 성장률 2%대 "가계부채 10년간 두 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사진=자료DB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전과 같은 2.7%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다만, 무디스는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디스는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라며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어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의 폭과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각국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4-22 14:02:48 원승일 기자

4월22일 20시, 전국 깜깜해진다…'지구의 날' 소등행사

제52회 지구의 날(4월 22일) 전국 소등행사. 사진=환경부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이 깜깜해진다.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제52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4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실천 : 바로 지금, 나부터!'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22일 오후 8시 소등행사에는 가정과 기업은 물론 전국 단위 민간단체와 공공기관도 동참한다. 지구의 날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광진구 광진문화재단(나루아트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주간 공식 주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임명식, 투명페트병 활용 자원화 시연 등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홍보 활동도 한다. 6월 6일까지 스마트폰 '기후행동 1.5℃' 앱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 탄소중립 실천 문제 풀기 등을 할 수 있는 '학교 대항전'을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우수 학생과 학교, 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준다. 탄소중립 홍보활동 음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영상 공모전'도 7월 29일까지 열린다. 심사 후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항상 살피는 일상이 먼저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바로 지금, 지구를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1 14:28: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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