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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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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정부 일자리사업 14개, 예산 10% 감액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 사진=자료DB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중 14개 사업이 성과가 낮아 예산 10% 감액 대상으로 꼽혔다. 대부분이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모호한데다 사업이 끝나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 214개 중 171개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 사업의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나타났다.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을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고용부), '빅데이터 활용 청년 인턴십 운영'(행정안전부) 등의 경우 사업 목적, 대상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활동 내용을 새로 발굴,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청), '박물관 운영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전문성이 떨어져 민간 취업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였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청), '환경지킴이'(환경부) 등은 업무 특성상 현지에 취업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로 꼽혔다. 고용부는 감액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에 예산의 10%를 깎도로 권고했다. 반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 취업 이후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고용 유지율도 79.0%였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인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하이테크 과정'도 취업률이 80.9%으로 높았다. 참여자들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모두 214개였다. 이 중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 대해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지표로 등급을 매긴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됐다. 그래픽=뉴시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실업소득 40.6% 등이었다. 이 사업으로 총 671만명이 지원받았고, 이 중 청년이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은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25조5000억원) 보다 19.8% 늘어난 30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는 민간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5 15:28: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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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상세기준 나온다...3개 TF 가동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주는 국민지원금의 가구별 소득 하위 80% 기준은 6월분까지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최대 9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신용카드의 10%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등의 세부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관련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을 3주 간 논의해 국회 심의 전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회의를 열어 3종 패키지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5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3종 패키지는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과 저소득층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인 가구 이상 모두 100만원까지 상한을 둬 지급했지만, 올해는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없앴다. 여기서 '소득하위 80%'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하위 80%와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 수준으로 보면 가구원을 합해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이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기준 이하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계를 달리해 각자 다른 도시에 사는 부부의 경우 본인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범정부 TF에서 논의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은 국회 심의 전까지 3개 TF에서 마련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달 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여름 휴가,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는 추경안 국회 제출 후 나오는 지적과 제안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필요시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 확정되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응 노력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2021-07-05 14:28: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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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못 구해 '발동동' 영세기업, 7월부터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달부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 한 30~49인 영세사업장은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외국인력마저 구하지 못 한 영세 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 넘게 외국인 인력이 입국하지 못해 업무량이 폭증한 30~49인 사업장의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총 60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특별연장근로를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 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대상은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늘어난 사업장들이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 내년 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능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하는 등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또, 특별연장근로 외에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재난이나 사고 수습' 경우에만 인정해 왔다. 지난해 1월 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명 보호·안전 확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 2019년 908건에서 지난해 4156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5월 말까지 총 2282건이 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4 12:42: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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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당분간 돈 풀자"에 이주열 "통화 완화 조정" 화답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장소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 담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담당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조찬 회동에서 주고 받은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정책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두 수장은 재정과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된 상황"이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경제 회복 정도에 따라 완화 정도를 조정하되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산시장 과열화 조짐, 가계부채 누적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논의 중인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1-07-02 10:22: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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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휘발유값 '고공행진'...소비자물가 석달째 2%대 상승

6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통계청 계란,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하반기부터 물가는 2%대 아래로 내려가며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2.3%)부터 3개월째 2%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상승률은 5월(2.6%)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2.5%로 2012년 1분기(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10.4% 올라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10%대 상승폭을 보였다. 농산물은 14.1%, 축산물 9.5% 각각 올랐다. 달걀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여파로 산란계 부족이 심화되며 54.9% 급등했다. 이 밖에 마늘(48.7%), 고춧가루(35.0%), 쇠고기(7.1%), 돼지고기(6.2%) 등도 많이 올랐다. 공업제품은 2.7% 올랐는데 이중 경유(22.4%), 휘발유(19.8%) 등 석유류가 19.9% 급등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3%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식당 재료비도 뛰어 외식 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0%, 신선식품지수는 10.3% 각각 올랐다 집세는 1.4% 올라 2017년 10~11월(1.4%)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도 1.9% 오르며 2018년 3월(1.9%) 이후 최고치다. 월세는 0.8%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4.8% 하락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서비스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농축산물 가격이 다소 둔화되고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더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 물가는 2분기보다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와 날씨 변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평균 2% 안쪽에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7-02 09:31: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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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0' 시나리오, 10월 말 공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안내 및 최근 언론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는 10월 말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올리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함께 발표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내 위원회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이후 8월 산업계·노동계·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국민정책참여단의 대국민토론회,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0월에 위원회 의결 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주요 쟁점으로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탄소의 포집·저장·활용(CCUS) 실현 가능성 등이 꼽힌다. 현재 위원회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인 '기술작업반'을 운영하며 2050 시나리오안을 검토 중이다. 기술작업반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에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상향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NDC 상향 일정이 '현 정부 임기 중'에서 '11월 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앞당겨지면서 8월에 NDC 관련 위원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7-01 17:01: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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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 왜 높나 봤더니..."검사 생략·조작"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배출가스 검사 항목 생략한 사례. 사진=환경부 배출가스 검사 항목 생략, 기계 조작 등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검사소는 검사 결과 합격률이 상식 이상으로 높아 특별 단속을 받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현재 총 1793곳이 등록돼있다. 이번 단속은 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곳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1.5%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합격률(75.8%)보다 높아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 1건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행위를 한 기술인력 33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며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13:55: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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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 청년·저소득층 문턱 낮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대상자가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청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구 재산 상한액이 기존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아르바이트 등 일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시행했고, 지난달 29일 기준 26만180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청년층 특성상 부모의 재산으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증가할 것이란 점도 반영됐다.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선발형 특례'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재학 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한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취약계층의 소득 요건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 많은 저소득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 요건도 현행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로 자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관할 고용센터(1350)나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7-01 10:09: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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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받는다...'특고'도 고용보험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자료=고용노동부 다음 달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을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 1일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고 12개 직종이 대상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특고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고용보험 요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뺀 금액이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의 경우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직장을 잃은 특고는 실업급여도 받는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취업과 실직 사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이상 소득 감소로 이직하고 재취업을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도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 출산이 많을 경우 120일까지 지급된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다. 특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한 금액을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다. 사업주는 특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특고일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전담을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30 12:18: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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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등 전반적 부진" 5월 산업생산 0.1% 찔끔 올라

5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지난 달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는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했다. 전 산업생산은 2월(2.0%), 3월(0.9%)에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4월(-1.2%)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최근 전 산업생산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8% 감소하며 지난해 7월(-6.1%)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3월(2.5%)과 4월(2.1%) 모두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최근 잦은 비가 오는 등 날씨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름 의류 판매가 줄고, 의복 등 준내구재가 8.8%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0.4% 줄었다. 특히. 영세한 동네 상권 위주로 소비가 크게 줄었다. 슈퍼마켓 및 잡화점은 전년 동월 대비 -13.6%, 전문소매점은 -3.7% 각각 감소했다. 반면, 면세점(48.5%)과 백화점(18.2%), 무점포소매(12.2%)는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5% 감소했고,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4.1%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에 반도체(5.3%) 생산이 선방했지만, 자동차(-6.6%), 기계장비(-5.6%) 등이 줄었다.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업은 0.2%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점(2.5%)은 늘었지만, 도소매(-1.3%), 금융·보험(-1.0%) 등이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달 전 산업생산은 소매판매, 투자가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라며 "전월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인해 조정을 받은 영향이 있고, 최근의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30 09:21: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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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전 업종 단일 임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종전처럼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만큼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앞으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수준과 같은 동결(8720원) 또는 삭감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봤을 때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29 17:22: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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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또 '슈퍼추경'…'K자 양극화' 해소는 의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은 이번에도 '돈 풀기'였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15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33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돈을 계속 풀어 침체된 소비, 고용 등 내수를 살려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금으로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된 돈 풀기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는데 자산에 돈이 몰리며 재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당정 협의 후 나온 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말 그대로 '슈퍼추경'이다. 이중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정부의 단기성 지원금이 내수에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돈 풀기 정책이 취약계층의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의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추가 소비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등 고용·민생안전 지원에도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회복세가 더딘 고용과 소비 등 민생 경제 특성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업종별 양극화 해소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K자형 양극화'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격차는 좀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시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무차별적 확장정책을 쓰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도 비효율적이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불명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서는 1000조원 가까운 국가채무도 부담이다. 앞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힌 정부는 2차 추경 중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미 1차 추경 때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과 이번 2차 추경을 포함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 백신 접종이 늘어 코로나19가 안정된다면 국가채무,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서서히 고민해야 한다"며 "한은도 그런 점을 대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9 15:43: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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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평균 1조7000억…연체율 1년 새 3% 넘어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자료=통계청 자영업자 1명당 1억7000만원 가량 빚을 지면서 부채 비율이 1년 새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165만원으로 전년 대비 515만원(3.1%) 늘었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도 0.40%로 0.07%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평균 대출액이 1억9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억8485만원), 40대(1억8123만원), 70세 이상(1억4177만원) 순이었다.젊은층인 30대(1억2997만원)와 29세 이하(5272만원)는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적었다. 반면, 연체율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29세 이하가 0.63%로 가장 높고, 60대가 0.33%로 가장 낮았다. 산업별로 보면 병·의원들이 속한 보건·사회복지 분야 평균 대출액이 5억8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농림어업(2억9282만원), 부동산(2억8527만원), 제조업(2억381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예술·스포츠·여가(1억4198만원), 숙박·음식점(1억3686만원), 도소매(1억2409만원), 건설업(1억1440만원) 등도 평균 대출액이 1억원을 넘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0.78%로 가장 높고, 보건·사회업종은 0.26%로 기타 업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매출액이 많을수록 평균 대출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8억291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억~10억원은 3억5585만원, 3억~5억원은 2억6251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이 0.73%로 가장 높았다. 사업 기간이 길수록 대출 규모도 커졌다.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대출은 2억115만원인 반면, 3년 미만은 1억3518만원이었다. 직원 유무에 따라 대출액 격차도 컸다.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3억4572만원, 종사자가 없는 경우 9357만으로 집계됐다.

2021-06-29 14:11: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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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올해 2~3분기 30만명 가까이 채용 계획…코로나19 이전 수준

2021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7월 이후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0만명 가량 신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 회복세에 따라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29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23만8000명)보다 5만8000명(24.2%) 증가했다. 2~3분기 기준으로 2018년 31만4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은 2019년 25만1000명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3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고용이 개선세를 보이고,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 심리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채용 계획 인원은 제조업이 9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업(3만6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만4000명)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4만2000명)과 함께 운전·운송직(3만7000명), 제조 단순직(2만5000명), 영업·판매직(2만2000명), 보건·의료직(1만7000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1분기 기업에 필요한 구인 인원은 8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7000명(3.5%), 채용 인원은 73만6000명으로 2000명(0.2%)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기업의 구인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6000명(43.5%) 늘어 인력 수급 불일치(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많지 않기 때문'(22.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1%) 등이 꼽혔다. 아울러 고용부가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6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명(1.9%)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3월부터 3개월째 증가 추세다. 상용직이 12만명 늘었을 때 임시·일용직은 21만3000명 증가해 여전히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4000명 증가한 반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숙박·음식업은 3만7000명 줄어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2021-06-29 13:40: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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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올해 성장률 4.2%, 1%p 끌어올렸다...백신·소비 지원 "코로나 이전 회복"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4.2%로 1%포인트 끌어올렸다. 백신 접종과 함께 향후 백신 개발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 더불어, 내수와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자리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중심으로 보다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 제시한 성장률 3.2%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4%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정부의 목표치 수정에 계기가 됐다. 이어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면서 정부의 긍정적 전망에 힘을 보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3.1%에서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에서 3.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종전 3%에서 4%로 대폭 끌어올렸고,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등도 4%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대로 4%를 넘으면 2010년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11.5% 성장률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6.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0.9%로 22년 만에 역성장했지만 올해 1년 만에 경기 반등이 예상된다. 내수, 수출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들도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자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를 전년대비 2.8%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국내와 해외 소비 모두 위축돼 -5.0% 감소했다. 정부는 투자 역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까지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쳐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분기 들어 6.9%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출은 올해 6075억 달러로 지난 2018년 6049억 달러였던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활력에 불쏘시개 역할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 가량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접종 등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도입과 함께 하반기 3상 실험을 거쳐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도 지속되면서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백신 접종이 좀 더 속도를 낸다면 민간소비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자산 등 전반적으로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6-28 16:05:0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