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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부지,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서천 옛 장항제련소 그린뉴딜 사업 구상안. 자료=환경부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생태습지, 야생동물 보호시설 등이 들어서며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23~2028년 국비 1041억원을 투입해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55만㎡ 규모의 생태 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리 제련공장이었던 장항제련소는 1936~1989년 54년간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 6개 중금속을 배출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 인근 1.5㎞까지 다량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1.5~4.5㎞ 부근에선 비소가 검출됐다. 지난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토대로 환경부와 충남도, 서천군은 토지 110만㎡를 매입한 뒤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만2000㎡ 부지에 242억원을 들여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보호시설을 통해 사육을 포기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또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 치유 역사관'도 설립한다. 환경보전 교육을 위해 지역 해설사를 육성하고, 지역해설센터 3곳도 세운다. 한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2 10:25: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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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조·수입 화학물질 44종 '급성독성 위험'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22종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등 44종은 급성독성을 갖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표한 화학물질은 총 122종이다. 이 중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및 비치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알렸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담은 설명서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전자 관보나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2 09:59: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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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모바일 전용 앱 신규 출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이제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추가한 삼쩜삼 모바일 전용 앱을 신규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쩜삼은 기존 웹 기반 서비스에 더해 모바일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온라인 세금 신고 앱을 새롭게 선보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경험하는 모든 세금업무를 앱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앱 출시와 함께 최초 공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늘리고 추가납입을 줄이는 가장 쉬우면서도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은 ▲실제로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공제 ▲연말까지 확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잘 몰라서 누락하는 공제 등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쳐 선택된 가이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대상별로 금액을 입력해보며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주택청약 ▲중소기업 취업자 ▲의료비 ▲교육비 등 신고자가 일일이 증명서류를 모아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응답 절차만으로 항목별 세제 혜택을 산출해 보여주는 덕분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정확한 환급액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삼쩜삼은 앱 내 홈 화면에 UX 기반 디자인을 적용해 직관성과 유용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급 ▲연말정산 ▲지식창고 등 주요 기능별 고객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앱을 디자인했다. 삼쩜삼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이 기존에 제공해온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실수로 공제를 누락한 경우, 직장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정기신고 기간 동안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미처 받지 못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앱 출시로 삼쩜삼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삼쩜삼은 12월 15일 기준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 738만 명을 돌파, 전년 대비 무려 4930% 증가해 '800만 이용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이번에 출시된 삼쩜삼 앱이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기간에만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연중 상시 연말정산에 대비해 이용자 맞춤형 가이드를 통한 합리적인 금융활동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쩜삼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iOS 버전은 이달 중 오픈 예정으로 추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하다.

2021-12-22 09:41:1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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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선행 베푸는 소상공인 돕는 '둔쭐 캠페인' 진행

LG유플러스가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소상공인을 위해 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돈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돈쭐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선행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쭐이란 돈과 혼쭐이 합쳐진 신조어로, 선행을 베푼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번 캠페인 역시 선행을 베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선물과 혜택을 제공, 지속적인 선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1차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이에 단발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캠페인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차 캠페인에서는 ▲독거노인에 피자 나눔 ▲결식아동 위해 매주 돈까스 무료 나눔 ▲아동복지 센터에 간식 나눔 ▲장애인 고용 및 결식아동에 빵 정기 기부 등 선행을 펼친 9명의 소상공인이 최종 선정됐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선행을 베푼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선행을 응원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3일부터 2차 돈쭐 캠페인을 시작한다. 고객 누구나 본인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소상공인의 선행 사연을 적어 LG유플러스 공식 SNS나 웹사이트, 블로그 등 채널에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LG유플러스는 실제로 선행을 베풀었는지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선행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안심인터넷과 인터넷전화(고급형플러스), 지능형CCTV(매장안심형) 등 매장 관련 통신 상품과 통신비를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무선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등 매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LG전자의 가전제품과 매장 필수품으로 구성된 선물 패키지도 증정한다. 선행 매장을 소개하기 위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사업자인 LG헬로비전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장을 소개하는 지역광고를 제작하고 방송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매장을 홍보하는 온라인 구전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대상 돈쭐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선행을 응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021-12-22 09:34:5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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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속 양자암호통신 독자 기술로 개발

KT가 20kbps 속도의 고속 양자암호통신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자암호통신은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해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이번에 KT가 개발한 고속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동시에 4000개의 암호장비에 양자암호를 공급할 수 있는 20kbps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KT는 고속 양자암호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부품인 '고속 단일광자광원 생성 모듈'과 '고속 양자난수 연동 인터페이스'도 직접 개발했다. KT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면 국방·금융·공공 분야에 필요한 한국형 국가 보안 체계를 자체 구축, 양자암호 응용서비스 개발협업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KT는 고속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들에 이전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자동 절체 및 원상 복구 기술 개발,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필수 사항인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정립,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 관리를 위한 양자암호 운용관리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1~2차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서 비화통신, 수소드론,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키를 직접 공급해 보안통신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를 실증했다. 또한 12월 초 진행된 ITU-T SG13 회의에서 KT가 제안한 양자인터넷 표준화 과제가 채택되고 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양자암호통신에 이어 미래 인터넷 기술 분야에서도 KT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KT 융합기술원 이종식 인프라DX연구소장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미래 보안통신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글로벌 기술블록화로 인해 기술독립이 필수인 분야"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에 첨단 ICT 생활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22 09:28:0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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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서울대병원, AI 영상분석으로 발달장애인 케어 나선다

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은 2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발달장애인의 조기 진단 및 도전적 행동 치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T와 서울대병원은 ICT 솔루션을 기반으로 발달장애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향후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디지털 치료제 구축 사업에 나서는 등 폭넓게 협력을 진행한다. 양측은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발달장애 진단·치료를 위해 보호자용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 10개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일상 속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호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해 SNS 등으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 전용 앱을 개발·이용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편리하게 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이 체계적으로 자료 영상을 관리·분석할 수 있어 발달장애 조기진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단계로 양측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학습을 통해 도전적 행동 인지 및 예방 모델(알고리즘)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T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영상분석 모델'은 영상 데이터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정 동작과 모션 패턴을 분석해 도전적 행동 유형과 발생 빈도·강도 등을 정확히 인지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발달장애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로 이미 2025년경까지 의료진 면담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의료진이 AI를 통해 적기에 충분한 진료 테이터를 확보한다면 신속한 조기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 기반 영상분석 모델'을 통해 AI가 위험 상황을 인지해 이를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발달장애인 케어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약 20%가 하루 10시간 이상의 돌봄을 요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로 돌봄 가족 중 약 61%가 과도한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전국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2020년 12월 기준 약 25만명에 달한다. 또한 SKT와 서울대병원은 비전 AI, 음성분석 AI, 메타버스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이에 앞서 SKT는 올해 2월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CCTV 강소기업 이노뎁과 협력해 AI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발달장애인 AI 케어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12월 대구시 발달장애인 케어 센터인 청암센터에 적용·운영 중이다. SKT는 청암센터에 적용된 'AI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으로,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의 폭을 넓히고, 향후 어린이집·요양원·학교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SKT 박용주 ESG 담당은 "AI영상분석 기술은 의료진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SKT는 꾸준한 AI연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고 보편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2 09:26:3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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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대기업-인쇄 中企 상생협력 나선다

중기부·동반위 중재에 총 14회 간담회 갖고 협약 체결 제지聯, 한솔, 무림, 한국·대한인쇄정보산업조합聯 간 인쇄업 中企 거래환경 개선, 국내외 시장 정보 공유 등 제지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맺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제 펄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인쇄용지를 만드는 대기업과 인쇄업 관련 중소기업이 거래환경 개선, 국내외 시장 정보 공유, 인쇄업 수요창출 모색 등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면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명동 PJ호텔에서 인쇄용지 관련 대기업계인 한국제지연합회,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그리고 중소 인쇄업을 대표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인쇄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에 따라 양측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국내 시장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인쇄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도 발굴하고 궁극적으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 펄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인쇄용지값이 크게 오르고, 이는 중소 인쇄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제 펄프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5~6월엔 톤(t)당 92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60.9% 오른 가격이다. 국제펄프가격지수(2015년=10)도 지난해 3·4분기 당시 92에서 올해 3분기엔 139까지 올랐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하는 펄프는 85%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펄프가격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제 펄프가격 상승이 대기업인 국내 제지업계의 판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인쇄용지, 백판지, 골판지 원지 등을 쓰는 중소 제지업계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업의 경우 펄프 수입→인쇄용지 생산(대기업)→인쇄물 제조(중소기업)→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초 펴낸 '제지 공급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쇄용지 공급 구조는 대기업 제지사에서 도매상으로 불리는 대형 지류 유통사를 거쳐 실수요업체로 이어지거나, 제지사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지류 유통사에서 다시 2·3·4차 소형 지류 유통사를 거쳐 소비자로 공급되는 구조다. 일부는 제지사에서 대형 소비업체로 직접 공급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대형 제지사는 6~10개사 정도이고 지류를 유통하는 도·소매상은 1300여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쇄용지 공급 가격은 매입량과 현금, 어음의 결제 형태,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 인쇄용지 공급 할인율도 대형 지류 유통사, 인쇄사, 출판사 등 공급 대상 업체의 거래 조건, 즉 결제, 현금, 어음, 담보, 주문 물량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지 활용 업체의 99% 이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기업인 제지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고시해 지류 유통사에 통보하면 최종 소비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인쇄용지 시장 구조"라면서 "이때문에 제지를 구입하는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결제 문제'를 꼽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실수요이면서도 대형업체는 낮은 가격으로 많은 물량을 제공받지만 중소업체는 이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수익 구조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제지 안재호 대표는 "인쇄용지업계와 인쇄업계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면서 "이번 상생협약식을 기점으로 양 업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동반위, 대·중소기업계는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총 14회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국제 펄프가격 급등이 초래한 인쇄업계의 위기를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기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 사례가 다른 원자재 산업으로 전파하는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 등 업종별, 분야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06:56: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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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친시장 행보 감독 기능 약화 동의 못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감담회에서 "친시장 행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융사 모두에 부담이었던 종합검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등 기능을 축소하고 사전검사 위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친시장 행보와 관련해 "우선 금감원의 기본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어떤 시장 또는 기업 금융사회사의 리스크 사전적 지도, 다른 하나는 사전적 지도 또는 법령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한 사후적인 감독이다"라고 말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조화롭게 역할을 할 수록 금감원의 시장 내 감독 기능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그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사후적인 보상 못지않게 더 중요하도록 접근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보다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조직 강화에 대해선 "내년에 아마 특사경 인원이 현재보다 훨씬 증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특사경이 자본시장 질서 유지하는데 있어 훨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검사·제재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금감원 검사 체계를 검토 중이다. 종합검사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지만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일 넘게 투입돼 금융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인데 금감원과 금융사에 모두 부담되는 만큼 명칭을 바꾸며 전반적인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고,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이루며 사전예방적 감독에 부합하는 검사·제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도 수반되는 문제여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TF는 현재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검사·제재 제도 개선 추진으로 검사 기능 약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선 "종합검사 명칭변경을 하면 검사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며 "현재의 사후적 감사에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사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이 날 사항이라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지으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한 '임원 봐주기' 논란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같은 기간 벌어진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사후경합적 법리를 적용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문책경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함 부회장도 같은 법리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대 지휘 책임을 2단계까지 올릴 수 있으나 함 부회장의 경우 밑단 실무자의 문제이다 보니 부행장·본부장 수준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며 "법률적 판단과 전례에 따라 법리 적용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2021-12-21 15:46: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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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한 중소기업, 내년부터 최대 960만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사업장 1곳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개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은 월 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여성 80만원 등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180만~480만원을 받는다. 이후 1년 고용을 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 분인 360만~960만원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 월 임금의 60%가 월 단위 장려금 지급액보다 낮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장려금은 내년 1월 채용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1 14:55: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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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처음 20% 넘었지만…여성·대기업 비중 커

육아휴직이 늘어난 아빠. 사진=자료DB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부모 중 아빠 비중이 처음 20%를 넘었다. 아빠 육아휴직은 1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장 눈치보기보다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은 여성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3.7%(6089명) 증가한 16만9345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3배 늘었다. 이 중 엄마는13만834명으로 77.3%, 아빠는 3만8511명으로 22.7% 각각 증가했다. 아빠의 경우 전년 대비 3.1%포인트 늘어나며 처음 20%를 넘어섰다. 반대로, 엄마는 처음 80% 아래로 내려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가 오르면서 아빠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일·가정 양립으로 남성이 예전보다 가사일에 더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육아휴직 통계. 자료=통계청 다만, 지난해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자 수를 보면 엄마가 24.3명인 반면 아빠는 2.5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도 육아휴직 양극화는 심화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63.5%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 소속이었다. 4인 이하인 기업은 3.5%에 그쳤다. 여성의 62.0%도 300명 이상 기업이었고, 4인 이하 기업은 5.0%에 불과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이 여성(78.7%)과 남성(6.9%) 모두 가장 높았다. 이어 여성은 사업시설·지원업(72.5%), 금융·보험업(72.4%) 순으로, 남성은 사업시설·지원업(5.4%), 운수업(4.8%)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35~39세(41.5%)가, 여성은 30~34세(52.7%)가 가장 비중이 컸다. 가장 낮은 연령대는 남성은 30세 미만(9.2%), 여성은 40세 이상(3.3%)이었다.

2021-12-21 14:19:3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