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현장 중심 안전감찰 강화… 고질적 안전문제 근절
경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 내 고질적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안전수칙 미준수, 형식적 점검, 불법 시설물 방치 등을 주요 감찰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체계를 정착시키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어간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산불 예방 및 피해지역 복구 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산불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재처리용기 보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밀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의 화재 예방 등 구호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해 2차 피해 방지에 힘을 쏟는다.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에 대한 감찰도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권역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도내 하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천 내 평상·데크·무단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조사 적정성,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 방치 여부,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이행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축소 보고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고, 정비 가능한 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사유화 행위와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공공 자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5월 행정안전부 합동 감찰을 포함해 계절별 맞춤형 감찰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