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의 딴생각] 메르스 공포, 국민이 겁쟁이라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대학시절 생물심리학 전공수업 실험실에서 들은 말이다. "고양이도 쥐처럼 네오포비아(neophobia)가 있는데 결과에 영향이 있을 거 같아 걱정이다." 포스트닥터를 갓 마치고 심리학 교수진에 합류한 선배의 말이었다. 수강생들은 당시 어느 회사가 내놓은 식품첨가물이 고양이의 행동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 중이었다. 네오포비아란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다. 자연과학이 된 현대 심리학은 공포마저도 계량화가 가능하다. 신경세포 간 전기화학적 신호전달을 매순간 기록하고 뇌세포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면 된다. 다행히 네오포비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들이 고양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조별 경쟁까지 벌인 결과다. 우리 조만 해도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해가며 우리 조가 맡은 고양이에 정성을 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수업을 재개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독감 종류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는 거라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건강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민들의 일생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번역'하면 "신종 독감에 불과한 메르스에 대해 국민적 네오포비아 현상이 만연해 있다. 사회적 불안과 경기 침체는 네오포비아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다. 네오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포감을 가진 사람이 그 공포감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의 말이다. 처음 보는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음식을 권하는 게 그런 이유다. 물론 부모가 무작정 "걱정말라"고만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보통은 부모가 아이 앞에서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포 전문가로 알려진 폴 슬로빅 미국 오리건대 심리학교수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메르스 공포를 진정시키려면) 일단 방역작업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가 제일 사안을 잘 알고 있으니 무조건 지시를 따르라'거나 '비이성적 행동을 삼가라'는 식의 태도가 있는데 많은 위기 사례를 보면 이런 대처는 사람들의 분노를 산다"고 했다. 국립암센터의 명승권 박사는 최근 방송에 나와 "일부 사람들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나 어떤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나 보건당국의 통제, 특히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며 "리더십의 부재가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6-16 19:22:08 송병형 기자

[김하성의 세상보기]사투 벌이는 메르스 의료진 인력지원 시급하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을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메르스 발생 26일째인 15일 오전 현재 감염 확진자가 5명 증가한 150명, 사망자도 2명 늘어 16명으로 치명률 10.7%를 기록했다. 밤사이 격리자도 5216명으로 급증했고 1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4차 감염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메르스 감염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자체 역학조사 등을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오는 24일까지 부분 폐쇄 조치를 단행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르스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된데다 극심한 가뭄마저 전국을 강타해 우리 경제가 휘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대응 실패로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도 점차 심화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홍콩사스 사태처럼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 한국의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8월말까지 사태가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이 2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데다 수출부진에 메르스 악재까지 터지자 선제적 조치로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되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패키지 부양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을 논하기보다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루라도 빨리 메르스 확산을 차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충고한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협조도 구해야 한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최일선에서 의료진들이 메르스와의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다.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는 물론 교대 인력지원 등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2015-06-16 06:01:02 김하성 기자

[김재헌변호사의 BizLaw] 국제분쟁 생기면 가능한 한 초기에 해결해야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같다. 분쟁의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쟁이 깊어지게 되면 전혀 해법이 되지 못하기도 하니, 분쟁은 언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실제로, 미국의 B사는 한국의 A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지연해 왔다. A사의 입장에서는 B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계속 독촉만을 하였다. B사는 A사에게 일부 금액은 회사 주식으로 주겠다고 하여 주식을 받기도 하였으나, 회사가 망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주식일 뿐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든 주식이었다. 세월은 자꾸 가고 계약금액은 대부분 연체가 되었다. B사의 자금사정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B사의 부도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B사에 대한 다른 거래업체인 C사도 B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B사는 A사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만약 기다리지 않고 A사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결코 A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A사로서는 B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할 초기에 B사와 분명하게 해결책을 협의하고 그것을 문서화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였다. 만약 B사가 입장을 분명하지 않으면 그 때 바로 미국에서 소송을 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불안 속에서 지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A사로서는 B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A사가 초기에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B사로서는 A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 점이 없지 않다. 대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사정의 변경이 생길 때 그 변경을 계약문서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2015-06-15 15:17:49 강민규 기자

[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깨어있는 나

누군가의 쇼핑을 돕는 일은 어렵다.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어울리는 제안이 수용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제3자적 판단, 즉 객관적 시각에서 상품의 좋고 나쁨 혹은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고를 얘기하는 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당사자 눈에는 절대 차지 않는다. 때로 괜찮아 보이기도 하나 반복되는 의구심에 추천 상품에 대한 구매는 쉽지 않다. 이럴 때의 대부분은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안 어울려’라고 변명인지 설명인지 사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뉘앙스의 말로 얘기가 끝나기 마련이다. 도우미 입장에서는 ‘왜 끌고 다니는 거니’ 싶다. 사람은 자신이 입던 것, 쓰던 것, 먹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먹는 것은 그나마 상대방에게 큰 불편을 주는 두려움은 아니지만(물론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가까운 사이에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외모의 치장과 관련된 것은 다르다. 구매행위에 대한 동반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여자가 구매자고 남자가 동반자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여자의 경우 ‘취향’으로 대변되는 강한 주장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지간한 남자가 여자의 구매 취향을 이해해서 그 이상의 제안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호기심 유전자’는 매우 그럴 듯 해 보인다. 뭔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는 사람의 상징처럼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도 하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의 제안이나 추천에 관대하다. 일단 수용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은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어떤 물건이건 일정 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자기 것으로 흡수되기 마련인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싫증을 잘 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판단한 일부를 전체로 둔갑시켜 믿는 오류를 범한다. 학계에 따르면 호기심은 뇌의 각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신이 멍할 때 커피를 마셔서 뇌를 각성시키는 것처럼 평소의 뇌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각성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각성시킬 뭔가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이게 핵심이다. ‘깨어있는 나’가 되려는 본능. 누구나 그 본능을 추구하다. 쇼핑을 통해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든,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든. 그러니 상대방의 반응이 달갑지 않다 해도 포기하지 말자. 서로를 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2015-06-15 14:55:54 메트로신문 기자

[이호일의 항공세상] 여름철 항공기 운항과 낙뢰 피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 피해를 주는 낙뢰 발생은 주로 여름철에 집중된다. 이러한 낙뢰는 대기 불안정에 따른 비구름인 뇌적운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낙뢰의 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구상에는 매초 100개정도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낙뢰의 전압은 10억 볼트이며 전류는 5만 암페어로, 발생하는 열도 태양의 5배나 되는 2만~3만도라고 한다. 그 위력도 대단하고 높은 온도에 의한 공기의 순간적인 팽창이 충격파를 일으켜 천둥소리를 내는 것이다. 최초의 낙뢰에 의한 여객기 사고는 독일의 힌덴부르그 비행선 화재 사고다. 비행 중 낙뢰를 맞은 독일의 힌덴부르그 비행선은 낙뢰에 의한 기체의 화재가 연료탱크로 전이되면서 연료탱크가 폭발해 추락했다. 근래에 들어와서 항공기들이 낙뢰보호장치를 장착하게 된 것은 1963년 12월 팬암 여객기의 번개에 의한 추락사고에서 기인한다. 당시 메릴랜드 상공을 날고 있던 팬암 항공기의 날개를 번개가 직접 때리자 날개의 연료탱크가 폭발했다. 조종사는 구조요청을 했으나 항공기는 이내 추락했고 탑승객 전원인 81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미국 연방항공청은 항공기의 낙뢰로 인한 추락방지 대비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는 낙뢰사고를 방지하는 방전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다. 지금은 세계의 거의 모든 민항기가 방전장치로 인해 번개의 위험 없이 운항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항공기는 적어도 1년에 1~2회는 운항 중 낙뢰를 맞는다고 하나, 실제로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는 거의 없다. 비행 중 항공기가 낙뢰를 맞아도 승객은 거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항공기는 비행 중 대기와의 마찰로 기체에 정전기가 생긴다. 이 정전기가 계기나 통신 기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공기에는 정전기 방전장치가 장착돼 있다. 정전기 방전장치는 길이 10cm, 굵기 1cm의 막대 모양이다. 비행 중에 번개를 맞아도 이것이 피뢰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체에 큰 피해는 없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동체표면은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최근에는 전도성이 없는 복합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낙뢰에 맞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나 대신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도성 섬유나 쇠그물망 같은 것을 덮어 씌워 넣고 있어 정전기나 낙뢰로부터 대비한다. 그 중에서도 기체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둥근 모양의 덮개 안에는 기상 레이더 안테나가 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비금속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곳에는 번개를 맞을 때 전기가 동체 쪽으로 흐를 수 있게 표면에 전도성 띠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 놓고 있다. 덕분에 비행기가 낙뢰를 맞는다면 전류는 항공기 표면을 따라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방향타 등 세 곳에 설치된 정전기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로 흘러서 대기 중으로 흘러 나가도록 설계됐다. 일례로 B747 점보기에는 이 방전장치가 모두 57개나 장착돼 있다. 항공기는 번개를 한두 번 맞아도 괜찮지만 연속적으로 맞으면서 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행기 동체 리벳부분에 순간적인 전기 스파크에 의한 항공기 표면에 그을음이 생기고, 표면이 벗겨지는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다. 최근 복합소재의 사용은 항공전자장비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복합소재는 금속재에 비해 전기저항이 증가하므로 낙뢰 전류가 관통될 때 전금속제 항공기보다 더 큰 기전력을 유발 할 수 있다. 항공전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항공기체에 복합 소재가 많이 채용된다는 것은 낙뢰 간접영향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낙뢰에 대한 위험이 예방돼 있다고 해도 여름철 낙뢰와 동반되는 뇌우에 의한 터뷸런스, 우박과 저고도의 마이크로버스트 등 악기상은 여전히 항공기 운항에 큰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운항관계자들이나 조종사들은 예상되는 악기상 조건을 비행계획에 반영시켜 하절기 안전운항에 대비해야 하겠다.

2015-06-15 13:40:54 메트로신문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전기차 보급, 올해 잘해야 한다

올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량은 3000대다. 각 지역자치단체로 나눠져 가장 큰 규모는 제주도, 서울시 등으로 시작된다. 일부 지자체는 공모제가 끝나서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공모가 되지 않아 연장한 경우도 있다. 지자체별로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자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공모가 되지 않아 계속 연장만 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의 수준을 급격히 낮추면서 민간 보급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500대 이상의 민간 보급을 하면서 중앙정부 1500만원에 서울시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반 보급용 보조금을 작년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350만원의 차이가 관심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보조금 차별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워낙 내연기관차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혜택도 늘고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수입차의 무이자 할부와 활인 혜택도 크고, 유가도 아직 저가여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인기는 더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메이커인 현대차그룹의 어정쩡한 자세는 전기차 보급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내년 중반에 준중형급 양산형 전기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장이 되면 개입한다는 냉정한 기업논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기업이라는 논리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전기차의 인기가 올해 들어와 주변의 여러 악재로 보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단순한 친환경차 보급에 그치는 내용이 아니다. 향후 우리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등 세계 환경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지 오염원 감소라는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 세계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000대 보급에 차질을 빗는다면 내년 1만대 이상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보조금 인하로 그나마 조금 인식이 개선된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면서 예산도 깎이고 향후 친환경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결국 보조금은 초지 진입을 위한 마중물인 만큼 점차 계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 수준이 높은 국가다. 제주도의 경우 중앙정부 1500만원, 지자체 800만원에 700만원대 완속충전기 무료 보급 등 최고 수준이다. 이정도 되면 해외보다 30~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결국 향후 보조금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예전부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명 중 2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한 충전 인프라 구성 △강력한 운행상의 인센티브가 그것이다. 한꺼번에 세 가지를 충족할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강력한 운행 상의 인센티브다. 운행상의 이점은 누구나 갈구하는 혜택으로 일부 보조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의 다른 교통수단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빼고 텅텅 빈 전용차로를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이다. 작년 판매된 신차 중 약 30%가 전기차 유사 기종이다. 이미 10년 전에 버스 전용차로를 전기차에 허용해 가장 큰 효과를 봤다. 우리도 당장 출퇴근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그 외 시간에는 먼저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하루속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경차 이상 가는 각종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면 전기차 활성화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과 주차장 등 하고자 하면 방법은 많다. 세수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의지만 가지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적당히 하는 관습이라면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체로 이미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진 국가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노력한다면 기회는 다시 한 번 올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할 수 있다.

2015-06-15 11:19:24 메트로신문 기자

[김재헌변호사의 BizLaw]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관할권은 생각보다 넓다

.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이라고 알려진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재절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라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진행된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재절차기 시작되면 피신청인인 국가는 본안에 대한 항변에 앞서서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CSID 협정 제25조는 관할요건과 관련하여 ① 관할권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② 법적 분쟁일 것, ③ 투자에서 직접 발생되는 분쟁일 것, ④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국민 간의 분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 조항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서 관할권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 및 투자협정 가입자체를 놓고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 관할권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사례를 보면 ICSID 협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권에 관한 서면합의가 요구되지만, Amco Asia v. Indonesia 사건에서 ICSID 중재판정부는 관할합의에 엄격하고 의례적이며 특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SOABI v. Senegal 사건의 경우, SOABI는 Flexa라는 파나마 회사가 소유한 세네갈 회사인데 이 파나마회사는 벨기에 국민이 소유하고 있었다. 벨기에는 ICSID체약국이지만 당시 파나마는 ICSID 체약국이 아니었다. 파나마 회사를 소유한 벨기에 국민과 세네갈 회사인 SOABI 사이에는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체약국인 벨기에 국민의 SOABI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으로도 ICSID 협정 제25조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2015-06-14 15:47:22 강민규 기자

[뉴스룸에서] 메르스 공포로 '두문불출'까지 해서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국내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티켓 예매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비해 6월 첫째주 연극 예매율이 4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6월 예정됐던 지역축제는 줄줄이 취소 됐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가까스로 털고 일어난 공연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문화평론가이자 공연 제작자인 이광호 대표와 나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연스럽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로 흘러 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마크 로스코 전을 보고왔다고 합니다. 1903년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로스코는 미국으로 건너가 추상미술의 대가로 성공합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그림이 어두운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의 도구, 종교적 체험의 도구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 높아질수록,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이 깊어질수록 내적 갈등을 겪였고, 결국 1970년 2월 뉴욕 작업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대표는 로스코 작품을 보면서 자살을 선택하게된 그의 선택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 저 밑에서 요동치는 감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경험한 이런 문화적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놓치게 된 현실을 아쉬워 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태를 털고 일어난 공연계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공연제작 토대 자체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메르스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것처럼 손발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공연장은 무대·객석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뮤직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UMF) 2015'도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UMF 주최 측은 행사 당일까지 티켓 환불을 해줬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완비해 청결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병원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메르스 확산 우려는 없으니 걱정 말고 공연장으로 향하라는 말은 쉽게 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집 안에만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메르스 청결국가가 돼 공연장에, 식당에, 상점에 손님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2015-06-14 15:23:11 김민준 기자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 ‘유치원에도 가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해요. 밖은 온통 무서운 바이러스가 가득할지도 몰라 위험하니 집에서만 있으래요. 저는 오늘도 집에서만 노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고민의 무게는 나이와 비례하지 않죠. 늘 내가 속한 현실이 가장 무거운 법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 입을 빼꼼히 내밀고 심통이 나있는 이 녀석의 속마음이 요즘 어린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서울.경기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업을 연장하고 있는 가운데 놀이터에도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며칠간은 장난감과 인형들이 친구가 되어주었는데, 그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이제는 식상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못함에 애석하기만 합니다. 메르스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바다가 되어 흘러넘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되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때로는 밀물과 썰물처럼 소문이 되어 다가왔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한 이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신경써야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불안한 마음, 사업이나 경제가 걱정되는 마음… 나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러시아의 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Zinaida Serebriakova/ 1884-1967)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건축가였던 할아버지, 조각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미술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집안 분위기 덕에 미술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지만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남편은 감옥에 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남은 네 명의 자녀와 아픈 어머니를 대신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1924년 프랑스 파리의 큰 장식벽화 의뢰가 들어와 그녀는 파리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생활비를 법니다. 파리에서 열심히 상업적 화가로 활동하며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파리로 데려오려고 노력하지만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에 네 명중 둘 뿐 데려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36년이 지나서야 러시아에 있던 두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큰 딸 타타(티티아나) 역시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아 러시아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러시아의 미술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러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였습니다. 작품 출처:wikiart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bbigsso@naver.com/출근길 명화 한 점,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저자)

2015-06-12 08:44:19 메트로신문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식욕 돋우고 피로 덜어주는 ‘신맛’

한방에서 음식의 맛은 단순히 입 안에서 느끼는 감각에 그치지 않는다. 음식의 다섯 가지 색이 오장육부와 관련이 있듯이 음식의 다섯 가지 맛 역시 오장육부와 연결이 된다. 단맛은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신맛은 간장과 담낭에 영향을 준다. 짠맛은 신장과 방광을 강화시켜주며, 매운맛은 폐와 대장, 쓴맛은 심장과 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땀 분비도 많아지고 똑같이 활동하더라도 다른 계절보다 피로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게다가 더운 날씨에 숙면을 취하기도 쉽지 않아 피로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간 기능을 도와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신맛의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신맛이 나는 오미자나 매실을 차로 만들어서 수시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며, 신맛을 지닌 오미자나 매실이 기운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땀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밖으로 새나가는 기운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을 도와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신맛이 나는 음식은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입맛이 떨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신맛이 침을 고이게 만들고 식욕을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흡수에도 도움이 된다. 여름철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신맛 음식으로는 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은 물론이고 귀리, 보리, 부추, 달걀, 닭고기, 동물의 간, 땅콩, 잣, 호두 같은 음식들도 신맛 음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여름철 건강에 좋다고 해도 신맛이 나는 음식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균형을 맞추어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2015-06-10 12:34: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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