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재헌변호사의 BizLaw]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원자력안전법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됨으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원전 해체(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는 수 십 년이 걸리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해체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 해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원전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원전 해체의 근거규정은 바로 원자력안전법이다. 2015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은 다음달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 당시 월성원전 1호기나 고리원전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가 예상이 되므로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은 201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결과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정을 하라'는 IAEA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개정 원자력안전법은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체'를 원전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신청을 할 때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decommissioning plan)를 사전에 제출하고,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원전을 해체하는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맞추어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2015-06-29 14:57:37 강민규 기자

[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착한 사람은 착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 뒷유리창에서 ‘아이가 타고 있어요’란 문구를 보게 된다. ‘아이를 태우고 운전 중이니 지나친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리고, 작은 추돌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당부다. 이 문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운전자들의 반응은 ‘괜찮다~’였다. 지금은 안중에도 없다. 아이를 태우고 있다는 운전자의 운전이 제멋대로를 넘어 난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절대권력의 증거로 여기는 것 같다. KTX 열차를 타본 사람이라면 하차 시 자리를 정돈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다. 일반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셀프’라고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으로 사람들에게 식당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전가시킨다. 소비자는 식사 후에 식기를 반납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카페에서는 반납하는 고객에게 ‘제게 주시면 치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의 일을 돕는 것인지 헷갈린다. 해주면 감사할 일이 당연한 일로 됐고, 안 하면 잘못한 사람인양 취급 받는다.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왔다. 절반만 그렇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요금이 부과 되는 과정에 속한 것일 경우 소비자가 클릭 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요금이 줄어 들거나 해지 등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다. 콜센터의 운영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돈을 내줄 내용에 대한 응대는 접근 경로와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다 반대의 경우 고객은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만과 불편을 참아야 하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 선택권도 없는 발렛주차비를 내면서 ‘차는 저기 있어요’란 말을 들어야 하는가. 곡예는 기본이고 역주행 마저 일삼으며 견인료를 향해 질주하는 견인차를 배려해야 하는가. 모든 차선이 전용차선인 버스의 운행, 모든 도로가 주정차장이고 전용 트랙인 택시의 운행은 바람직한가. 전기공사, 수도공사, 심지어 이사 등을 앞세워 골목 전체의 출입을 마음껏 통제하는 것은 유효한가.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자고,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감사와 존중을 갖자는 얘기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정말 착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대하자. 착한 마음과 태도를 이익극대화 프로그램의 발판으로 삼지 말자. 기업의 철학, 정체성, 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2015-06-29 09:45:03 메트로신문 기자

[최치선의 世上萬事]국가의 위기, 적재적소에 맞는 올바른 대처 필요하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토요일 예약시간에 맞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접수를 하고 5분쯤 지나자 상담선생이 진찰실로 안내를 했다. 진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교정치료법이 눈에 들어왔다. 돌출입교정, 설측교정, 주걱턱교정, 과다잇몸노출, 덧니교정 등 다양한 증상별 교정법이 안내되어 있었다. 그중 내 눈에 쏙 들어온 것은 주걱턱교정이었다. 단계별로 그림과 설명이 알기 쉽게 되어 있어서 금방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주걱턱 교정은 단순한 교정치료만 있는게 아니었다. 그림에는 아래턱 안쪽부분을 잘라낸 후 교정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 진정시킨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다. 동시에 턱수술 받던 20대 여성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갑자기 교정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치아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대신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때 문이 열리며 인상좋은 원장이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원장은 내 치아상태를 살피더니 우선 X레이를 찍어본 후 상담을 하자고 했다. 치아와 턱의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X선 촬영을 하는 데는 2분 남짓 걸렸다. 다시 진찰실로 돌아오자 방금 찍은 X레이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전형적인 주걱턱이다. 벽에 붙어있는 주걱턱그림과 거의 비슷했다. 모니터의 X선과 벽에 있는 그림이 오버랩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원장은 모니터를 보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다시 내 치아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랫턱과 윗턱이 거리가 멀어서 수술 외엔 방법이 없겠습니다. 수술을 한 후 교정을 해야 완벽할 것 같아요." 나는 원장의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내 상태를 보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원장은 지금의 치아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 큰불편이 없다면 수술이나 교정은 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교정을 하려는 이유는 부정교합의 상태를 멈추게 하고 싶어서였다. 최근거울을 보다 오른쪽 잇몸이 왼쪽보다 약간 더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 교정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원장은 유전자지도에 의해 한 번 결정된 자신의 모습을 죽을때까지 바꾸기는 힘들다고 한다. 물론 성형이나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얼굴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연령대별 자신의 얼굴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치아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얼굴의 형태에 맞게 자리를 잡으려는 본성이 있다고 한다. 원장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었다. 수술이나 교정도 결국 자연의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되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메르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부의 늦장대처 때문이다. 사람마다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교정치료나 수술시기가 필요하듯 국가도 위기 때 마다 적재적소에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5-06-28 11:13:15 최치선 기자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클림트의 그림 ‘우먼 인 골드’ 속 비밀

1500억 원,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오스트리아 화가 클림트가 1907년에 그린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 부인의 초상>이 팔린 가격이다. 세상을 놀라게 한 최고의 경매가를 지닌 초상화를 한 번 만나보자. 그림 속 주인공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는 누구일까? 그녀는 1881년 부유한 오스트리아의 금융업자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본인보다 18살이나 연상인 부유한 사업가 페르디난트 블로흐와 결혼한다. 어느 날 남편 페르디난트는 당시 빈에서 인기 있던 클림트에게 자신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주문한다. 37세의 클림트는 18세인 그녀를 모델로 만나 점차 친해졌다. 누군가 보면 삼촌과 조카뻘이라고 하겠지만 둘의 관계는 추측하건데 모델 이상 연인 이하 그 어딘가 쯤에 존재했다. 아델레 바우어는 그다지 귀엽고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또래 숙녀들에 비해 성숙했고, 어른스러웠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성을 대할 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클림트가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다양하게 추측한다.(클림트는 미치 짐머만과는 육체적인 사랑을 하여 아들을 낳았고, 에밀로 플뢰게와는 정신적인 사랑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세공업자의 일곱 남매 중 둘째이자 맏아들로 태어난 클림트에게 금빛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색이었다. 그의 작품 곳곳에 금빛이 흘러내린다. 특히 그가 그린 아델레 바우어의 초상은 그녀의 얼굴과 살며시 보이는 손 이외에는 모두 패턴으로 뒤덮여 있어서 환상적이다. 그녀가 금빛 문양 속에 있는 것인지, 금빛 문양이 그녀를 뒤덮은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아무렴 어떤가. 실제로 이 그림 앞에 서면 세상의 모든 금빛을 품은 황홀함에 빠져들고 만다.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도 클림트에게 당장 달려가 초상화를 부탁했으리라. 그림 속 아델레 바우어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고 있다. 그녀는 어릴 적 사고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크게 다친 적이 있다.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자신의 상처를 보다듬고 있는 그녀의 눈빛은 천상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하는 여자다. 클림트는 7년간 이 작품을 그렸다. 그만큼 정성을 쏟았고 그 기간과 비례하여 둘의 관계는 친밀해졌다. 올해 봄에 방문했던 뉴욕의 노이에 갤러리에서 나는 찬란한 금빛 숲속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이 작품을 매입한 컬렉터가 바로 노이에 갤러리(Neue Gallery)를 만든 수퍼커렉터 로널드 로더이다.(세계적인 화장품브랜드 에스티 로더를 창업한 에스터 로더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아델 바우어의 초상을 보려면 뉴욕으로 가야만 한다. 내가 방문했을 때 노이에 갤러리 지하에는 어린이 들이 그린 ‘아델 바우어의 미국행’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에 오랜 시간 있던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온 사건을 기념하며 오스트리아 초등학생 소년, 소녀들이 그린 그림들이 내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어린이들이 그린 이 그림들 속 아델 바우어는 마치 ‘굿바이 오스트리아!’라고 외치는듯하다. (자유의 여신상을 만난 아델 바우어, 너무 옷이 갑갑해서 벗어던진 아델 바우어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클림트가 그린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한 영화 <우먼 인 골드>가 7월9일 개봉한다. 193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델 바우어와 페르디난트 블로흐 부부는 나치에 의해 오스트리아 정부에 모든 그림을 몰수당한다. 자녀가 없던 아델레 블로흐 부인에게는 아끼던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영화 속 주인공인 ‘마리아 알트만’이다. 마리아 알트만은 자신의 숙모 부부가 죽은 뒤 국가에게 빼앗긴 클림트가 그린 그녀의 초상화를 다시 되찾고자 국가를 상대로 8년 간 소송을 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마리아 알트만’은 말한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스트리아 최고화가의 명화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숙모가 보입니다.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던…빼앗긴 걸 되찾는 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조카인 마리아 알트만에게 이 그림을 남긴다는 숙모의 유언을 찾아 시작된 외롭고도 긴 그녀의 여정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볼만한 영화이다. [!{IMG::20150626000051.jpg::C::540::그림6/2015년 7월 개봉 영화 ‘우먼 인 골드’ 포스터}!]

2015-06-26 10:39:44 메트로신문 기자

[김재헌변호사의 BizLaw] 설명 없이 시간을 끌면 협상에서 밀린다

한국의 B사는 미국회사인 A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B사는 A사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미국의 C사에 A사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매수자인 C사가 A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보니 A사의 지배구조가 특수하여 지분매각이라는 단순한 거래형태는 이 거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법한 거래구조를 만들었고, C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조건을 제시하였다. B사도 주요주주였기 때문에 매수조건을 제시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거래구조가 간단하지 않아서 B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사는 소극적으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정도만 할 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B사의 이런 태도를 본 C사와 A사의 주주들은 B사가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협상을 상당부분 진행하였고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다. 스케줄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때가 다 되자, A사의 다른 주주들과 매수자인 C사는 B사에게 계약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빨리 제시하라고 계속 독촉하였다. B사 혼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당사자인 다른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B사는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서 협상의 진행을 의뢰하였다. 변호사가 볼 때 여러 가지 협상의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포인트들을 C사에 제시하고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B사가 설명 없이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하여 B사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항의를 계속 받았고, B사 역시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쫓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잘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시간을 끌지 않고 대응을 잘 하였더라면 보다 더 안정감을 가지고 계약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협상을 할 때 시간을 끄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물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이 시간을 끌게 되면 상대방의 원망을 듣게 되고, 협상의 지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리게 된다. 향후의 협상의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5-06-25 11:29:09 강민규 기자

[김하성의 세상보기] '추경 편성'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한달째를 넘기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나 싶더니 다시 불안해 지는 양상이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36일째인 24일을 기준으로 확진179명(사망 27명)에 격리자가 전날보다 298명 순증한 3103명으로 집계돼 6일만에 순증으로 돌아섰다. 방역당국의 통제망을 벗어난 환자가 강동성심병원등 대형 병원을 경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환자에 노출된 격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허술한 방역망에 또 구멍이 뚫려 진정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후유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물론 관광,유통, 건설,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환자가 줄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제약사들도 월 2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여행·관광업계는 휴가철 성수기인 7, 8월에도 예약 취소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초상집 분위기다. 민생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영세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보다 메르스 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8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다. 42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여파로 배추는 물론 양파, 마늘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스 구제금융 등 대외환경도 녹록치 않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3.7%보다 0.8%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마디로 현 경제 상황은 위기상황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경제위축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해 메르스 확산 방지, 가뭄 해소등 경제안정 대책으로 10조~1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편성 방향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이 절실한 만큼 추경 편성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충고했다.깊이 새겨 들어야 할것이다. 초기대응 실패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뒷북대응으로 백약이 소용없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 메르스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다 방역망이 뚫리면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관리체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전한 소비와 적절한 여가선용 등 일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중소기업계의 대국민 호소에 호응을 해야 할때다.

2015-06-25 06:00:27 김하성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찬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면?

여름철 덥다고 빙수, 아이크림, 차가운 청량 음료, 아이스커피만 찾다가는 배탈이 나기 쉽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데, 여름철 찬 음료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장에 탈이 나서 복통과 설사를 겪게 된다. 찬 음식을 많이 먹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한다면 예민해진 장이 자극 받지 않도록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름기가 많고 매운 음식, 차가운 음료수, 커피, 우유, 과일 등은 장을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야 한다. 배가 사르르 아플 때 따뜻한 손으로 배를 문질러주거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배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설사를 가라앉히는 데는 까치콩이 좋다. 까치콩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 또한 소화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장에 쌓여 있는 습한 기운을 제거하기 때문에 설사를 멎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독 작용이 있어서 식중독으로 인한 배탈에도 도움이 된다. 설사를 진정시키는 데는 탄닌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다. 탄닌 성분은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을 막아주며 안으로 수렴하는 성질이 강해서 설사를 진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탄닌 성분이 풍부한 감, 밤, 도토리 묵, 매실 등이 도움이 된다. 매실은 해독 작용이 강해서 체내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까치콩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식중독에도 효과가 있다. 율무도 장 속의 물기가 많은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장이 예민해져서 설사가 많이 날 때 율무를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배탈을 가라앉히고 설사를 멎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잦은 설사로 약해진 기력을 북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날 때 배꼽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내려간 곳에 위치한 ‘음교혈’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면 뱃속의 냉기를 몰아낼 수 있고 복통과 설사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배꼽에서 좌우 양쪽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떨어진 곳의 ‘천추혈’을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2015-06-24 16:53:42 메트로신문 기자

[뉴스룸에서] 신경숙 모호한 인터뷰 실망…"도긴개긴"이 차라리 나았다

1996년 단편 '전설'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인 23일 표절을 사실상 인정한 신경숙 작가의 표현에 실망감이 든다. 신 작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5년 전인 2000년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국'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설' 외에도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인사' '엄마를 부탁해' 등 그의 작품 전반에 쏟아지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떤 소설을 읽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오고 심지어 에피소드도 똑같을 때가 있다"면서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했다. 또 시에서 제목을 따오는 일은 "당시 문단에서 종종 있던 일"이라며 "만약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면, 혹시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면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했다. 차라리 한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하는 "도긴개긴" 표현을 써가며 한국 문학계의 권력 담합 구조를 성토하고 반성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국 문학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형 상업출판사들과 일부 잘 팔리는 작가들의 담합 구조, 상찬만 더하는 비평가들의 기생 구조, 대학의 문예창작과와 각종 문학상 심사위원들 간의 결탁 구조 등을 문제삼고 있다. 상업출판사가 운영하는 문예지를 통해 작가 작품을 게재하고, 주례사 비평으로 포장해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결탁 구조가 온존하는 한, 또 유명 작가들이 신예들의 작품을 마음대로 도용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의 혁파 없이 한국 문단의 건강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작가의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출판사 창비가 문제가 된 '전설'이 담긴 단행본 '감자 먹는 사람들'의 출고를 즉각 정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신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작가를 넘어 한국 상업출판사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자신의 어려운 삶을 담담하게 풀어냈던 그의 초기작들이 그리워진다.

2015-06-23 15:03:56 김민준 기자

[김재헌변호사의 BizLaw]국제계약 협상에서 법 논리 활용이 중요하다

국제계약 협상을 할 때 협상 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거래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 논리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거래조건을 먼저 협상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기초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처럼 법적 검토 없이 합의된 거래조건에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협상을 새로 하여야 하는 수도 있다. 한국의 A사는 미국의 B사와 인수합병(M&A)거래를 진행하면서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래조건들을 논의하는 중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B사는 A사의 대주주가 B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보증을 해주고, 동시에 A사가 그 대주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B사에 담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A사와 그 대주주는 B사의 이 제안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거부하였다. 그런데, B사의 신뢰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달리 제공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딱히 거부할 만한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A사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A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A사가 A사의 대주주의 의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배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B사로서도 권리확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구조는 B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B사로서도 자신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 A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거래구조를 찾기로 하였다. 만약 A사와 B사가 거래조건을 다 합의해 놓고서 나중에 법적 검토를 받았더라면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협상을 할 때 이런 법 논리를 잘 활용하게 되면, 협상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거래구조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5-06-23 13:41:44 강민규 기자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면세점 복마전(伏魔殿)

"그 기업 홍보 임원이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언론사를 계속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녀 갔다고 기자들이 알려 줍니다. 그렇게 나선다고 될일이 아닌데…" 최근 만난 모 기업 홍보 담당 임원이 함께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경쟁 업체 홍보 임원을 두고 소위 "너무 나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면세점 계획 내용이 별로인데 언론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한다고 면세점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은 "회사 내부에서 절대로 기자나 언론을 폄하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 언론사만 찾아 다니는 경쟁사 홍보 임원을 비꼰 것이다.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대기업 홍보실의 홍보전이 뜨겁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했다는 보도자료 하나 달랑 내놓고 있을 뿐이지만 덩치가 큰 기업들의 홍보전은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이다. 자신들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나간 후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기사 제목이나 행간을 고쳐 달라는 부탁은 약과다. 경쟁 면세점 입찰 업체에 안좋은 보도가 나오면 "그 업체를 좀더 세게 써 달라"는 홍보 담당의 주문도 들어 온다.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사정섞인 압력(?)도 곁들인다. 잘 써달라며 특별히 따로 만든 보도자료도 보내준다. 기자와 홍보인의 만남도 더 잦아졌다. 홍보인들이 그 정도니 입찰 기업 면세점 담당 임원들의 정치권 줄대기는 안봐도 상상이 된다. 특정 기업이 면세점 입찰을 따내서는 안되는다는 정치인들의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타당한 이유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세점을 선정해야할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리능력의 배점을 낮추고 자본력을 평가하는 경영능력 배점을 높여 재벌기업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월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점수의 '총점'만을 공개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세부 항목 점수 공개는 거부해 지적을 받았다. 중견기업으로 면세점 입찰을 신청한 기업 중엔 '연결 재무제표'기준 중견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과 자산 총액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기준이 명시되지 않자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경쟁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쯤되면 가히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면세점 복마전(伏魔殿)이라 하겠다. 면세점에 입찰한 대기업들의 의지가 대문짝만하게 소개된 기사 행간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모?". 정책은 없고 구호만 요란한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15-06-23 06:00:00 염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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