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무상복지시리즈' 포퓰리즘 바람 잠재워야 한다

그토록 우려됐던 포퓰리즘에 춤추던 '무상복지시리즈'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이 재정적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 '포기선언'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동조할 태세다. 더욱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13일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무상복지 감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올해에 21조8,110억 원이며 3년 뒤인 오는 2017년에는 37%나 늘어난 29조8,37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 국세 세입증가율은 낙관적으로 보아 17%에 불과하다. 결국 재정을 크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다시 증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표 200억 원 이상 22%로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도 아니다. 싱가포르와 대만 등 주요경쟁국은 17%이고 홍콩은 이보다 낮은 16.5%이다.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아직 낮다고 하나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6개국에 그치고 있다. 부자 증세도 국민정서상으로는 동조할 수 있으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증세에 의존한 무상복지 정책은 선택의 폭이 아주 좁다. 이제 무상복지 정책은 실현 가능한 범위를 정해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포퓰리즘의 악몽을 키울 경우 유럽의 일부국가가 체험한 악순환의 전철을 밟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30명중 80명이 서명해 신혼부부에 무상임대주택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결의했다. 전체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5~10년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늘려 신혼부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이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채당 1억 원만 잡아도 1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바람이 다시 요동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여야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