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교과서 국정화 발표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1보)

2015-10-12 18:20:19 송병형 기자

북한, SLBM 모형 공개하며 "개발 이미 성공했다"

북한 SLBM 모형 공개하며 "개발 이미 성공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열병식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모형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꽃 전시회를 보도진에게 공개하며 지난 5월 발사 실험을 단행한 SLBM의 모형을 함께 선보였다. 북한군 관계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체에 '북극성 1'이라고 표기된 SLBM의 모형은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 로켓'이라고 밝힌 '은하 3호', '은하 9호'의 모형과 나란히 전시됐다. 한미일 등은 SLBM의 실전 배치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관계자는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시했다. 위성 발사보다도 기술적으로 어려워 큰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2015-10-12 18:08:22 송병형 기자

하버드대, 돼지 유전자 변형에 성공…인간 장기이식 진전

하버드대, 돼지 유전자 변형에 성공…인간 장기이식에 진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돼지 게놈 유전자 62개를 조작해 활동을 억제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돼지의 장기는 인간 장기이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꼽히지만 일부 유전자 문제로 장애가 있어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1일(미국시간) 미국 하버드대 의학부 등의 연구팀은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변형하는 '게놈 편집'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미국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인터넷판에 발표했다. 한 번에 변형시킨 유전자는 지금까지 6개가 최고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이종(異種) 이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인간과 비슷하다. 하지만 돼지의 염색체 중에는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돼지에 감염돼 온 '레트로 바이러스' 유전자가 존재해 돼지 장기를 인간에 이식할 경우 이 유전자가 바이러스를 생성해 인간을 감염시켜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돼지의 신장 세포를 사용해 유전자를 분석, 62개의 유전자가 인간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CRISPR/Cas9'라는 최신 게놈 편집 기술을 이용해 이들 유전자를 파괴했다. 돼지 신장 세포와 인간 신장 세포 각각 약 1000 개를 함께 배양하자 유전자를 파괴하지 않은 돼지 세포는 1주일 사이에 거의 모든 인간 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으나 유전자를 파괴한 돼지 세포는 거의 감염시키지 않았다.

2015-10-12 18:07:58 송병형 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 1년도 못갈 수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1년도 못갈수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2011년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뀐 뒤 6년만에 국정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간 역사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라 1년도 시행되지 못하고 단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역시 복원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밝히며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 정당한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정교과서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11월에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집필 작업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집필진 구성이나 집필 기간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화는 행정 예고에 따른 조치라 당장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 발표 직후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독재 교과서를 저지하고 민생정치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2015-10-12 17:21:42 송병형 기자

한국의 역사전쟁, 일본은 이미 겪었다

한국의 역사전쟁, 일본은 이미 겪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계기로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한 역사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쟁의 결말은 한국사회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여러 차례 교과서 파동을 경험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특히 1997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 발족 이후 역사교과서를 두고 학계, 정치권, 언론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전쟁을 치러왔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다. 한국에서의 결말도 마찬가지일까. 단언하기는 힘들다. 일본이 20년에 걸쳐 단계적인 고지 점령전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한순간에 국정화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단기전은 쉽게 전세가 뒤집힐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의 교과서는 검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첫 우익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출현했고, 이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통과했을 때 채택률은 간신히 0.1%를 찍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5년 8종의 역사교과서, 공민·지리교과서 등 우익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늘어나고서야 그나마 전선이 모양새를 갖춰갔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도 이때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전황은 2006년 아베 신조 정권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변화가 왔다. 아베 정권은 교육기본법에 '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애국심 강화 조항을 삽입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근거로 2008년, 2009년 초·중·고교 학습지도 요령과 해설서를 만들었다. 요령과 해설서는 교사들의 수업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해설서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교과서 검정규칙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 출판사들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검정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국정화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이후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한다.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은 모두 이 해설서의 내용을 따랐다. 2014년의 해설서가 나오기 직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인들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는 것과 같다'고 일본 국민들에게 교육한다. 또 '독도는 당연히 일본 땅'이라고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우익세력이 역사교과서를 주요 정치수단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였다. 아베 총리는 그 중심에 있다. 그는 1993년 정계에 입문했다. 일본 경제가 붕괴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부상하면서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기 시작하던 때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총리와 그의 추종자들의 움직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정권이 출범해 자민당이 야당이 됐다. 그때 나온 것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다. 자민당이 재집권한 뒤 처음 들어선 무라야마 도미이치 정권에서는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다. 이 상황에서 새역모라는 것이 자민당 우파의 지원으로 출범했다. 2006년 1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자 교육기본법을 고쳤고, 이때 집단자위권·헌법개정·위안부 부정·고노담화 수정 등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정계 진출과 동시에 '역사검토위원회'를 창립했다. '역사검토위원회'는 4년뒤 새역모로 진화한다. 새역모는 우익 정치인들과 우익 학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새역모는 극우 성향의 강사들을 세미나에 초청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했다. 우익 교과서의 탄생과 확산은 모두 이들의 작품이다. 역사교과서의 장악이 일본 우경화의 근간이었던 것이다.

2015-10-12 17:21:09 송병형 기자

'성폭행 혐의' 심학봉 자진사퇴…'첫 윤리적 제명' 역사기록 피해가(2보)

'성폭행 혐의' 심학봉 자진사퇴…'첫 윤리적 제명' 역사기록 피해가(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40대 여성 보험판매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윤리적 이유로 국회 사상 첫 제명이라는 역사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진사퇴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오전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명안 가결이 유력시됐다. 여론의 감시가 엄중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고 제명안이 가결됐을 경우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 이후로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이 된다. 김 전 총재의 제명이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제명으로는 첫 사례로 기록될 뻔했다.

2015-10-12 11:44:33 송병형 기자

역사교과서는 교육부에게…대통령은 말없이 떠난다

역사교과서는 교육부에게…대통령은 말없이 떠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교육부에 맡긴 채 말없이 13일 미국으로 떠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오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올바르고 균형잡인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이것 이상의 말씀이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유신 회귀'라며 비판하고 있고, 원내외 투쟁에 나서는 등 전면전을 벌일 방침이다.

2015-10-12 11:27:48 송병형 기자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직 사퇴서 국회 제출(1보)

2015-10-12 11:20:15 송병형 기자

미 마이크론, 삼성 반도체 겨냥해 일본에 1조원 투자

미 마이크론, 삼성 반도체 겨냥해 일본에 1조원 투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차세대 메모리칩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산하기 위해 8억3000만 달러(약1조 원)을 투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이 11일 밤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글로벌 리더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 8월말까지 8억3000만 달러를 히로시마 공장 확장에 사용했다. 이 공장은 2013년 마이크론이 파산한 일본의 엘피다 히로시마 공장을 인수한 것이다. 마이크론은 이렇게 확장된 공장에 최첨단인 16나노 공정 방식의 칩 생산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마이크론은 이를 위해 2016년 8월까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칩에 투자하기로 한 58억 달러(약 6조6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이 공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전반기까지 양산 체제를 갖춘다는 게 목표다. 마이크론은 히로시마 공장에서 양산 체제를 확립한 뒤 이어 일본, 미국, 대만에서도 추가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현재 메모리칩 시장은 PC판매 하락과 스마트폰 성장의 둔화로 침체 상태다. 마이크론은 다가올 시장 활황을 기대하며 집중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마이크론이 양산 체제 구축을 추진 중인 16나노 공정은 기존의 20나노 공정보다 약 20~30%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20나노 공정 방식으로 메모리칩을 생산 중이다.

2015-10-12 11:18:29 송병형 기자

한때 동지 김성식, 안철수에게 "안되면 탈당하겠다는 거냐"

한때 동지 김성식, 안철수에게 "안되면 탈당하겠다는 거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대선 출마 당시 동지였던 김성식 전 의원이 11일 안 전 대표의 '낡은 진보 청산' 기자회견을 두고 "안되면 탈당한다는 각오인지, 입지 확보용인지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전 대표를 향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과 '익숙한 것과 결별'을 강조(했는데) 새정치를 주장하며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새정치추진위를 만들 때까지 보여주었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가 민주당과 합당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립에 기초한 익숙한 양당구조를 강화했던 안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이 새정련(새정치연합) 혁신에 대한 확신과 투지인지, 안되면 탈당한다는 각오인지, 입지 확보용인지 솔직하게 듣고 싶은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안 의원이 (진의에 대해)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5-10-11 19:05:19 송병형 기자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권고 위반"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권고 위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UN)의 권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란 보고서는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역사교과서 획일화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 판결을 통해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 세계에서 획일적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가적 변란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치세력, 학계와 교육계 등을 망라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2015-10-11 18:59:44 송병형 기자

이종걸 "교과서 국조 요구 수용…문제 드러나면 개선 추진"

이종걸 "교과서 국조 요구 수용…문제 드러나면 개선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현행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열과 편향을 가져온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교과서 발행 형태의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전면적 국조를 실시해 검인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조차 일급 비밀인양 숨기기 급급한 비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11 18:24:46 송병형 기자

교육부는 말조심…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식 촉구

교육부는 말조심…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식 촉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교육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국정화 계획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 균형잡힌 통합교과서를 만들어달라"며 교육부에 국정화를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당의 요구를 경청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외에 국정화 절차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반적인 절차만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황우여 장관과 김재춘 차관이 협의에 참석했다.

2015-10-11 18:07:29 송병형 기자

[양경미의 문화톡] 문화부와 미래부 사이에서 방황하는 영상산업정책

영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영상산업이 디지털화 되면서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상콘텐츠 상품은 스마트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방송국을 만들어 방송할 수 있도록 1인 제작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심지어 영상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유통 역시 온라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영상산업 지원은 여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영상산업정책은 문화부와 미래부로 분산되어 있다. 문화부에서는 아날로그 영상산업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디지털 영상산업을 담당한다. 급변하는 영상산업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현장에서 문화부와 미래부의 업무영역 구분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불확실해지니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영화산업 하나만을 보더라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얼핏 보면 한국영화는 위기가 없어 보인다. 1000만관객 영화가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한국영화 총매출액도 2조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국민1인당 영화관람 편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영화의 불모지와 같았던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며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우리 영화는 지나치게 극장매출에만 의존한다. 세계시장이 극장매출과 디지털온라인매출에 4:6의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8:2로 극장매출의 의존도가 높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에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는 이제는 집안에서, 스마트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극장위주의 유통구조를 성장세를 타고 있는 IPTV/VOD와 같은 디지털 온라인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국제영화제를 통해 작품성이 뛰어난 영상상품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은 물론 제작 및 유통지원을 해야 한다. 영화산업이 디지털 온라인 유통구조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은 어떤가.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급격한 팽창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비록 지금 우리 영상산업이 한류의 유행에 따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중국 영상산업 또한 급속히 디지털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상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원부서의 역할분담 및 지원체제가 재정비돼야 한다. 영상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영상문화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경제 분야인 영상산업이 융합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다. 창조경제를 활성화시켜 한국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영상산업은 제작 및 유통구조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위주에서 디지털 위주로 전환해서 한국영상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양 경 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2015-10-11 17:35:15 송병형 기자

안철수 "정부여당은 70년대로 회귀…야당은 여전히 운동권 문화"

안철수 "정부여당은 70년대로 회귀…야당은 여전히 운동권 문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야당이 여전히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배타성,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 담론과 개혁의제를 선도하지 못한 무비전 등 4가지를 '낡은 진보'라고 규정하고 당내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4대 기조로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짜기, 선과 악 또는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책임전가 등 관료주의 병폐 제거,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새 비전과 역량과 준비하지 못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5가지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15-10-11 17:33: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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