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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한·호주 통상장관, 한·호주 FTA 공식서명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양국은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타결을 선언했고, 올해 2월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발효 FTA 9개+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한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 교역비중이 높고, 아세안(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호주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6만 7556 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해 우리나라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 한·호 양국간 교역은 2007년 18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303억 달러로 급증했고, 우리나라의 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호주 전체투자의 81%인 130억 달러가 이뤄지는 등 교역 및 투자가 확대 추세다.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제 5위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이 기대된다.

2014-04-08 11:35:00 유주영 기자
투자前 규제확인…정부, '그레이존 해소制' 도입 검토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전에 관련 규제와 세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되지 않아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사업 추진의 애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경우 '그레이 존 해소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투자독려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여부를 1개월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일주일만에 6건이 신청돼 제도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 애매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일본 정부는 논의끝에 차량검사의 기준에 맞고, 검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첫 합법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 한일산업기술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이나 의료제도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4-07 17:33:39 유주영 기자
산업부,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산업통산자원부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초청으로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상의 김택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제기했고,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정부관계자와 제기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지역 A기업인은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 등을 감안해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점을 감안해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 차관은 상반기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토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지역 농공단지내 한 업체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 경매·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설립으로 간주돼 공장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폐수 배출을 억제하는 수도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 폐수배출량 범위내에서 공장의 신규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홍 차관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기존 공장의 범위내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해 줄 계획임을 전달했다.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정책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선 ▲U턴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 개정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지원 ▲R&D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등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전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2167억원의 예산투입 등을 통해 추진할 주요 지역시책을 설명했다. 전북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5개 신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북지역 특화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된 '농생명 허브 조성'이 확정되면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성장동력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성형가공 기반시설 확충 등에 285억원을 투자해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개발(98억원) 등도 추진한다. 전북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김제 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69억원)과 표준공장 신축(49억원) 등 경자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하반기 산업단지(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4-04-07 11:02:14 유주영 기자
인쇄전자산업, 제2의 디스플레이 신화로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의 제조공정을 전자잉크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쇄전자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플렉서블 디스플레이''사물인터넷' 등에 적용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인쇄전자산업 성장포럼'에서 '인쇄전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쇄전자'는 필름이나 섬유소재 등에 전도성 전자잉크를 분사해 인쇄하듯이 전자회로를 제조하는 기술로, 생산방식에 비해 설비 투자비용이 낮고 기판·잉크·인쇄기술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높은 설비 투자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직접 소비자의 수요에 기반해 다양한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창조형 중소기업 중심의 신융합 산업이 될 전망이다. 세계 인쇄전자 시장은 2020년까지 지금의 10배 이상 성장해 330억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장비 기술력은 일본·유럽 등 선진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인력인프라 등 산업 저변도 취약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국내 인쇄전자 산업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고,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세계 인쇄전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시장 형성상황에 맞는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 소재·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영세한 수준에 머문 인쇄전자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밖에 신뢰성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 등 인쇄전자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적극 구축할 계획이다. 시험·평가 관련 단체표준을 신설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체계화한다. 특히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험생산을 지원하고, 신뢰성 등 성능평가를 지원할 '인쇄전자산업 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인쇄전자 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산학연이 합심해 미래 인쇄전자시장의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 제2의 디스플레이 신화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3 15:11:07 유주영 기자
산업부-방사청, 소형헬기 개발 공동사업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관련기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소형무장헬기와 소형민수헬기의 연계개발 방안은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한 양 부처의 오랜 교감 끝에 도출됐고,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와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에 착수했다. 소형민수헬기는 국내외 유수업체가 국제 공동개발 방식으로 기술개발·시험평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1만lbs급 소형헬기를 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또 소형무장헬기는 민수헬기에서 선개발된 민군 겸용구성품을 활용하고,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무장·사격통제 체계를 통합해 2022년까지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수리온 개발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노후화된 군용 헬기의 적기교체·응급의료·해상감시 등에 활용되는 민수헬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5월 말까지 국내 체계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해 각 사업의 기획 및 사업화 방안뿐 아니라, 양 사업의 연계개발방안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 및 과제 기획 등 사업자 선정단계를 거쳐, 10월 경 본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할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과 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조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3 15:02:02 유주영 기자
산업부, 대학생 아이디어 제품화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카이스트에서 '아이디어 팩토리 성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과 출연연이 협력해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우수 사례를 전시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대학생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제작공간으로 지난해 10월 KAIST 교육지원동에 설치됐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 머신 등의 장비가 비치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 및 장비활용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전문적 기술구현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개소 이후, 제품개발에 관심이 많은 공대 학생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20여개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이 중 4건은 특허 출원 진행 단계에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회약자 배려, 사회이슈 해결의 2개 분야로 나눠 14개 시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 농촌의 고령 작업자들이 모종을 편리하게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반자동형 모종기'가 있다. 이 제품은 KAIST 학생들이 대전 인근의 농가를 찾아가 고령의 농민을 면담하고 참외 모종 작업의 어려움을 알게 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현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단순 농업용을 도시농업 및 원예용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디자인 고도화와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품 설계를 지원했다.

2014-04-03 14:46:12 유주영 기자
美 무역대표부, 보고서 통해 한미FTA 긍정평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2014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했다. 우선 NTE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성과를 적시하고, 의약품·자동차·지재권·금융서비스 데이터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SPS 보고서는 미국의 52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감자 수출 등에 대한 현황 및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TBT 보고서는 미국의 17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했다.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사항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기술한 보고서다. USTR은 이 보고서들을 통해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된 점을 평가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3년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접근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전자상거래상 원화 결제 관련 제한 완화 ▲화평법 하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반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 간소화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려사항으로 의약품·자동차 시장접근, 지재권 보호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

2014-04-02 18:39:53 유주영 기자
산업부, 외국계 기업·대학 전용 공동 R&D프로그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외국투자기업의 R&D 센터와 외국대학 국내 분교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에 '글로벌 융합ATC' 트랙을 신설해 외투기업 R&D 센터 또는 외국대학 국내 분교와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5년 이내 매년 6억원 내외 규모이며,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으로 5개 콘소시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융합 ATC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외투기업 R&D 센터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정부 R&D 최초의 전용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우수한 해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R&D 센터에는 국내 기술개발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융합ATC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향후 외국계 공대 교수 등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전문가로 글로벌 평가단을 구성하고 과제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 보고서 등 관련 서식과 규정을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글로벌 융합ATC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대학간의 공동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타사업에도 융합트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4-02 13:59:23 유주영 기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준공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2일 지능형자동차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험장은 지난 2007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2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준공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자동차부품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975억원을 투자해 39만4565㎢ 규모로 시험장을 조성했다. 시험장은 시속 204km까지 주행이 가능한 ITS 고속주회로와 차량·도로연계시험 교차로 등 17개 시험로로 구성됐다. 시험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맞도록 설계돼 완성차 및 부품의 신뢰성 시험·평가·인증이 가능하다. 지능형자동차분야의 다양한 국제 표준규격 시험항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ISO/TC 204 ITS 세부시험 항목 37개중 30개 시험이 가능하다. 12개 노변 기지국이 설치돼 국내 최초로 시험장 전구간에 기지국과 차량간 근거리 전용 통신, 무선랜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또 차세대 무선교통 통신인 웨이브 기술이 구현되도록 설계됐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인 스페인 이디아다(IDIADA)와 기술협약 양해각서를 맺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부품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2 13:58:57 유주영 기자
산업부, 14개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토록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하고,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강원랜드·가스기술공사·한전기술)은 올해 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전관련 기관(한전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연료)의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및 비리행위 근절 지표를 평가한다. 원전 비리행위 근절지표 신설,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지표 신설을 통해 원전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평가대상 기관 유형을 분류한다.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해 기관 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중대형과 강소형으로 구분한다.

2014-04-02 06:00:00 유주영 기자
2분기 경기전망 지수, 11분기만에 최고치 기록-산업통상자원부

2분기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전망지수가 11분기만에 최고치인 110을 기록, 기업들은 향후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분기 제조업 경지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조사대상 전업종에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반도체(137), 기계 및 장비(117), 비금속·석유정제(114) 분야의 호조가 기대된다. 부문별로는 매출(114)·내수(113)·수출(106)은 개선이 예상되고, 경상이익(98)은 1분기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지난 1분기 경기실적 체감을 나타내는 시황지수(84)는 기준치(100)를 하회,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사대상 전업종(11개)에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자(75)·철강(82)의 하락세가 컸다. 부문별로는 경상이익(102)을 제외한, 매출(84)·내수(85)·수출(90)의 실적치가 전분기에 비해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2분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경기개선 기대감이 실질적인 체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4-04-01 14:34:39 유주영 기자
2013년 이러닝시장 전년보다 7.3% 커진 약 3조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3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를 실시, 이러닝 업계 현황 및 이러닝 활용률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러닝산업은 총 매출액(7.3%)과 총 사업자수(2.2%) 모두 증가한 가운데 고용 및 기업당 평균 매출액 증가 추세도 지속됐다. 이러닝산업 총 매출액은 2조 9471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 사업자수는 1649개로 2.2% 증가, 고용은 2만5843명으로 전년대비 886명 증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8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개인의 이러닝 이용률이 전년에 이어 계속 상승한 가운데, 중기업 이러닝 도입률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만 3세 이상 국민의 57.1%(전년比 3.8%p↑)가 이러닝 경험이 있으며, 모바일 러닝 경험 비율은 32.9%로 전년대비 2.7%p 늘었다. 대기업 이러닝 도입률은 65.1%인 반면, 중소기업은 5.4%에 불과하나 종업원 50~299명 사업체(중기업) 도입률은 37.8%로 전년대비 8.3%p 상승했다.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은 86.2%(전년85.9%), 정부/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률은 77.8%(전년77.3%)로 전년 수준이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러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가상현실 서비스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닝 소비자 보호 및 콘텐츠 개발용역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약관, 표준계약서의 활용증대와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이러닝산업특수분류 제정 등 산업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4-04-01 14:33:4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