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재헌변호사의 BizLaw] 설명 없이 시간을 끌면 협상에서 밀린다

한국의 B사는 미국회사인 A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B사는 A사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미국의 C사에 A사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매수자인 C사가 A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보니 A사의 지배구조가 특수하여 지분매각이라는 단순한 거래형태는 이 거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법한 거래구조를 만들었고, C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조건을 제시하였다. B사도 주요주주였기 때문에 매수조건을 제시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거래구조가 간단하지 않아서 B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사는 소극적으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정도만 할 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B사의 이런 태도를 본 C사와 A사의 주주들은 B사가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협상을 상당부분 진행하였고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다. 스케줄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때가 다 되자, A사의 다른 주주들과 매수자인 C사는 B사에게 계약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빨리 제시하라고 계속 독촉하였다. B사 혼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당사자인 다른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B사는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서 협상의 진행을 의뢰하였다. 변호사가 볼 때 여러 가지 협상의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포인트들을 C사에 제시하고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B사가 설명 없이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하여 B사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항의를 계속 받았고, B사 역시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쫓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잘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시간을 끌지 않고 대응을 잘 하였더라면 보다 더 안정감을 가지고 계약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협상을 할 때 시간을 끄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물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이 시간을 끌게 되면 상대방의 원망을 듣게 되고, 협상의 지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리게 된다. 향후의 협상의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5-06-25 11:29:09 강민규 기자

[김하성의 세상보기] '추경 편성'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한달째를 넘기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나 싶더니 다시 불안해 지는 양상이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36일째인 24일을 기준으로 확진179명(사망 27명)에 격리자가 전날보다 298명 순증한 3103명으로 집계돼 6일만에 순증으로 돌아섰다. 방역당국의 통제망을 벗어난 환자가 강동성심병원등 대형 병원을 경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환자에 노출된 격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허술한 방역망에 또 구멍이 뚫려 진정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후유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물론 관광,유통, 건설,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환자가 줄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제약사들도 월 2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여행·관광업계는 휴가철 성수기인 7, 8월에도 예약 취소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초상집 분위기다. 민생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영세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보다 메르스 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8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다. 42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여파로 배추는 물론 양파, 마늘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스 구제금융 등 대외환경도 녹록치 않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3.7%보다 0.8%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마디로 현 경제 상황은 위기상황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경제위축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해 메르스 확산 방지, 가뭄 해소등 경제안정 대책으로 10조~1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편성 방향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이 절실한 만큼 추경 편성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충고했다.깊이 새겨 들어야 할것이다. 초기대응 실패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뒷북대응으로 백약이 소용없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 메르스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다 방역망이 뚫리면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관리체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전한 소비와 적절한 여가선용 등 일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중소기업계의 대국민 호소에 호응을 해야 할때다.

2015-06-25 06:00:27 김하성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찬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면?

여름철 덥다고 빙수, 아이크림, 차가운 청량 음료, 아이스커피만 찾다가는 배탈이 나기 쉽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데, 여름철 찬 음료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장에 탈이 나서 복통과 설사를 겪게 된다. 찬 음식을 많이 먹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한다면 예민해진 장이 자극 받지 않도록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름기가 많고 매운 음식, 차가운 음료수, 커피, 우유, 과일 등은 장을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야 한다. 배가 사르르 아플 때 따뜻한 손으로 배를 문질러주거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배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설사를 가라앉히는 데는 까치콩이 좋다. 까치콩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 또한 소화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장에 쌓여 있는 습한 기운을 제거하기 때문에 설사를 멎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독 작용이 있어서 식중독으로 인한 배탈에도 도움이 된다. 설사를 진정시키는 데는 탄닌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다. 탄닌 성분은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을 막아주며 안으로 수렴하는 성질이 강해서 설사를 진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탄닌 성분이 풍부한 감, 밤, 도토리 묵, 매실 등이 도움이 된다. 매실은 해독 작용이 강해서 체내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까치콩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식중독에도 효과가 있다. 율무도 장 속의 물기가 많은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장이 예민해져서 설사가 많이 날 때 율무를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배탈을 가라앉히고 설사를 멎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잦은 설사로 약해진 기력을 북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날 때 배꼽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내려간 곳에 위치한 ‘음교혈’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면 뱃속의 냉기를 몰아낼 수 있고 복통과 설사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배꼽에서 좌우 양쪽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떨어진 곳의 ‘천추혈’을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2015-06-24 16:53:42 메트로신문 기자

[뉴스룸에서] 신경숙 모호한 인터뷰 실망…"도긴개긴"이 차라리 나았다

1996년 단편 '전설'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인 23일 표절을 사실상 인정한 신경숙 작가의 표현에 실망감이 든다. 신 작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5년 전인 2000년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국'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설' 외에도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인사' '엄마를 부탁해' 등 그의 작품 전반에 쏟아지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떤 소설을 읽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오고 심지어 에피소드도 똑같을 때가 있다"면서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했다. 또 시에서 제목을 따오는 일은 "당시 문단에서 종종 있던 일"이라며 "만약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면, 혹시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면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했다. 차라리 한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하는 "도긴개긴" 표현을 써가며 한국 문학계의 권력 담합 구조를 성토하고 반성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국 문학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형 상업출판사들과 일부 잘 팔리는 작가들의 담합 구조, 상찬만 더하는 비평가들의 기생 구조, 대학의 문예창작과와 각종 문학상 심사위원들 간의 결탁 구조 등을 문제삼고 있다. 상업출판사가 운영하는 문예지를 통해 작가 작품을 게재하고, 주례사 비평으로 포장해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결탁 구조가 온존하는 한, 또 유명 작가들이 신예들의 작품을 마음대로 도용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의 혁파 없이 한국 문단의 건강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작가의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출판사 창비가 문제가 된 '전설'이 담긴 단행본 '감자 먹는 사람들'의 출고를 즉각 정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신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작가를 넘어 한국 상업출판사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자신의 어려운 삶을 담담하게 풀어냈던 그의 초기작들이 그리워진다.

2015-06-23 15:03:56 김민준 기자

[김재헌변호사의 BizLaw]국제계약 협상에서 법 논리 활용이 중요하다

국제계약 협상을 할 때 협상 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거래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 논리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거래조건을 먼저 협상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기초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처럼 법적 검토 없이 합의된 거래조건에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협상을 새로 하여야 하는 수도 있다. 한국의 A사는 미국의 B사와 인수합병(M&A)거래를 진행하면서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래조건들을 논의하는 중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B사는 A사의 대주주가 B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보증을 해주고, 동시에 A사가 그 대주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B사에 담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A사와 그 대주주는 B사의 이 제안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거부하였다. 그런데, B사의 신뢰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달리 제공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딱히 거부할 만한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A사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A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A사가 A사의 대주주의 의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배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B사로서도 권리확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구조는 B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B사로서도 자신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 A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거래구조를 찾기로 하였다. 만약 A사와 B사가 거래조건을 다 합의해 놓고서 나중에 법적 검토를 받았더라면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협상을 할 때 이런 법 논리를 잘 활용하게 되면, 협상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거래구조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5-06-23 13:41:44 강민규 기자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면세점 복마전(伏魔殿)

"그 기업 홍보 임원이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언론사를 계속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녀 갔다고 기자들이 알려 줍니다. 그렇게 나선다고 될일이 아닌데…" 최근 만난 모 기업 홍보 담당 임원이 함께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경쟁 업체 홍보 임원을 두고 소위 "너무 나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면세점 계획 내용이 별로인데 언론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한다고 면세점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은 "회사 내부에서 절대로 기자나 언론을 폄하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 언론사만 찾아 다니는 경쟁사 홍보 임원을 비꼰 것이다.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대기업 홍보실의 홍보전이 뜨겁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했다는 보도자료 하나 달랑 내놓고 있을 뿐이지만 덩치가 큰 기업들의 홍보전은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이다. 자신들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나간 후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기사 제목이나 행간을 고쳐 달라는 부탁은 약과다. 경쟁 면세점 입찰 업체에 안좋은 보도가 나오면 "그 업체를 좀더 세게 써 달라"는 홍보 담당의 주문도 들어 온다.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사정섞인 압력(?)도 곁들인다. 잘 써달라며 특별히 따로 만든 보도자료도 보내준다. 기자와 홍보인의 만남도 더 잦아졌다. 홍보인들이 그 정도니 입찰 기업 면세점 담당 임원들의 정치권 줄대기는 안봐도 상상이 된다. 특정 기업이 면세점 입찰을 따내서는 안되는다는 정치인들의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타당한 이유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세점을 선정해야할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리능력의 배점을 낮추고 자본력을 평가하는 경영능력 배점을 높여 재벌기업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월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점수의 '총점'만을 공개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세부 항목 점수 공개는 거부해 지적을 받았다. 중견기업으로 면세점 입찰을 신청한 기업 중엔 '연결 재무제표'기준 중견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과 자산 총액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기준이 명시되지 않자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경쟁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쯤되면 가히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면세점 복마전(伏魔殿)이라 하겠다. 면세점에 입찰한 대기업들의 의지가 대문짝만하게 소개된 기사 행간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모?". 정책은 없고 구호만 요란한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15-06-23 06:00:00 염지은 기자

[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회

국어사전에 따르면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다. 요즘 우리에게 정보란 인터넷 검색 결과다. 궁금증이 생겨도, 몸이 아파도, 상품구매 할 때도 검색은 통(通)의 진리다. 심지어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겨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의 글에 의존한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 등 소위 전문가의 홈페이지가 웹페이지의 글에는 속된 말로 환장한다. 마치 자신이 전문가가 된 듯 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영상 등은 대부분 어떠한 용도를 갖고 있다. 그것을 업로드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혹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다. 많은 경우가 심심풀이고, 허세고, 보여주고 싶은 치기의 산물이다. 웹의 특성 상 가질 수 있는 전달속도와 힘을 고려해서 불편한 진실이나 상처, 바른 지식을 세상과 공유하는 의로운 자의 산물인 경우는 드물다. 반면 어떤 일을 침소봉대하거나 왜곡시켜 과장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협박용으로도 웹은 그만이다. 이젠 ‘홈페이지 올리겠다’는 말은 협박용으로 순위에도 못 낀다. ‘정보의 홍수’란 말은 ‘정보’의 입장에서는 거짓이고, ‘홍수’의 입장에서는 사실이다. 흔히 인터넷에는 양질의 컨텐츠,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관찰이나 측정이 가공되고 멋대로 해석된 자료가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역시 ‘실제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정보의 편린이 산재돼 있고, 검색자의 다양한 시각과 입맛에 따라 이합집산돼 일시적 형태로 유지될 뿐이다. 요는 사람들의 우격다짐이 빈번해진다는 것이다. 스스로 관찰하고 측정해서 정리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 누군가와 말을 섞다 보면 불안해지고 짜증을 느끼게 된다. 논리적 결함까지 가기도 전에 말의 곤궁에 빠진다. 이런 면이 삶의 특정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에 드러나면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 내고, 해결 안을 찾는 것은 그 과정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판단과 신념을 얻는 과정이다. 툭하면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고, 지배인 부르고, 부모에게 전화하는 사회. 여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부재가 있다. 정보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소외시키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2015-06-22 14:56:14 메트로신문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 르노의 트위지, 법적기준 서둘러 구축해야

르노의 트위지는 이륜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중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행사에서 서울시와 BBQ, 르노삼성차가 함께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틈새 친환경 차종으로 자리매김을 선언했다. 번호판을 부여하고 보험에 가입해 바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타 지자체에서도 구입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는 등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3일 후 이 협약은 무효로 끝나게 됐다. 관계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제도적 기준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용으로 2년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있었다. 길거리에서 실증자료를 모으는 동안 관련규정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6개월이면 충분히 구축가능하다. 임시운행을 하면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 충분할 일을 굳이 운행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 일각에서는 분명한 중앙정부의 '갑질'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먼저 나서서 주도해야 할 중앙정부가 도리어 방해가 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선 기업이나 지자체는 찝찝한 심정으로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있다. 찍힐 수도 있는 만큼 기다리자는 심정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가 안 하는데 네가 감히 먼저 하느냐'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시장에 진출한 2012년 이래 4년이 됐다. 큰 개념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늦장을 부리다가 중앙정부가 일선의 시장 진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다. 르노의 트위지 모델뿐만 아니라 올 여름 두세 가지 유사한 모델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모델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타이밍에 늦지 않게 서둘러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일반 자동차나 이륜차가 아닌 중간 모델의 경우는 모두가 대기업의 먹거리가 아닌 중소기업의 먹거리라는 것이다. 이른바 전문용어로 'L6, L7'이라는 영역이다.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 안전기준과 운행특성을 규정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미 이탈리아 로마 등지에는 도심지 오염을 피하고 좁은 옛 거리를 운행할 수 있게 하면서 트위지 같은 모델이 운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모델은 중소기업의 수익모델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이 발전했고 배터리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인 만큼 상황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제대로 된 보완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틈새 차종으로 새로운 기회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작년 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저속 전기차의 경우도 시속 60Km 미만의 도로에서만 운행하던 특성을 개선해 단절구간을 연결, 다시 저속 전기차의 시대를 되살리자고 법적 기준을 개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필자가 작년 후반 국회에서 관계 국회의원과 국토부 핵심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를 자문하면서 '저속 전기차 운행 개선안과 더불어 별도 영역인 L7'에 대한 언급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부터 두세 달 후에는 국산 등 다양한 중간 모델이 등장하는데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최소한 앞서 언급한 연구개발용으로 임시 번호판을 부여해 운행상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증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 사이에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환경부 등의 부서에서도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의 먹거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도리어 뒤쳐진 기준으로 힘들여 개발한 상품을 죽이는 사례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중앙정부 해당부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유지되고 있는 산업적 경쟁력마저 버리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 해외 선진사례도 많은 만큼 늦어진 관련 용역도 서둘러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 최소한 올해 후반기 안에는 L6, L7에 대한 차종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관련 기업들이 손을 놓고 중앙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2015-06-22 10:10:12 메트로신문 기자

[김종훈의 재계바로보기]현대·기아차 JD파워 오해와 진실

미국의 마케팅정보회사인 JD파워의 '초기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기아자동차가 2위, 현대자동차가 4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입증했다. 포르셰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하면 기아차가 1위, 현대차가 2위를 기록했다. JD파워의 신차품질조사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8개 부문 23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미국에서 브랜드 충성도와 재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인터넷상에서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월말 미국 JD파워에서 조사한 '내구품질조사(VDS Vehicle Dependability Study)'에서는 기아자동차는 21위, 현대자동차가 26위를 차지했다는 것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품질이 별로인데 좋은 것처럼 속였다는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굳이 현대·기아차를 지적 하려면 '알리고 싶은 사실만 알렸다'고 지적하는 편이 더욱 근사치에 가까워 보인다. JD파워는 자동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품질 평가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두 가지 평가는 다르다. 신차 구입 후 90일 동안의 문제점을 종합 점수화한 '초기품질조사'가 있고, 구입 후 3년이 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구성품질조사'도 있다. 내구품질조사는 매년 11월~12월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듬해 2월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초기품질조사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입 후 3개월 동안 문제점 등을 종합해 6월 중순께 발표한다. 정확히 현대·기아차가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건 '초기품질조사'이고, 앞서 발표한 것은 '내구품질조사'이기에 단순 비교 할 수가 없다. 2012년 생산돼 3년 이상 된 자동차에서 평균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신차품질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최근 들어 품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최근 생산된 차량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내구성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JD파워의 자동차 품질담당 부회장인 레니 스네판스는 "이번 결과는 품질 지형의 변화를 보여준다"면서 "오랫동안 '황금 기준'(Gold Standard)으로 여겨져 온 일본차의 품질 향상속도가 더딘 사이 특히 한국차의 품질이 빠르게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 앞서 2011년부터 '품질제일주의'를 외치며 선제적인 품질 향상 활동을 주도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글로벌 품질경영'이 성과를 발휘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가 더욱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프리미엄브랜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JD파워의 초기품질조사와 내구품질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2015-06-22 09:24:32 김종훈 기자

[이호일의 항공세상] 여름철 제주도의 마이크로버스트

전국이 메르스 여파와 가뭄까지 겹쳐서 어수선한 시기에 소나기성 호우가 지역적으로 내리니 가뭄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불안정한 대기에 의한 소나기성 집중호우는 지역적으로 뭉게구름 대역에 의한 난기류를 형성하거나 천둥번개를 동반한 우박으로 항공기 운항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 1년 전인 2014년 6월 2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제주공항에 강풍이 불고, 기류가 급속히 하강해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가져오는 이상기류가 발생해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제주공항에는 강풍 경보와 윈드시어 경보, 이상기류인 마이크로버스트 경보까지 내려져 항공기 389편이 결항했고 국제선 16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에 당일 운항 계획 편수 417편 가운데 97.1％가 비정상 운항했다. 항공사들은 다음날 특별기 42편을 투입해 결항사태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승객 2만1000여 명을 수송했다. 기상여건은 대기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지역적인 지형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기상변화도 많다. 특히 제주 지역은 섬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 남동쪽 해상에 기압골이 형성되면 남동풍의 바람이 한라산을 휘감아 돌면서 북쪽의 제주공항으로 강한 바람을 몰고 올라온다. 태풍 때와 비슷한 순간 최대풍속 30m 이상의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해안선으로 불어 들어온 바람과 충돌해 돌풍을 형성하기도 한다. 커다란 뭉게구름의 대역이 형성되면서 내부에는 항상 항공기를 강하게 눌러 추락시킬 수 있는 매우 강한 하강기류인 마이크로버스트가 존재하고 있다. 항공안전 분야에서 마이크로버스트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6월 소나기가 내리는 미국 뉴욕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직전에서 추락한 이스턴 항공의 보잉 727기 사고부터다. 당시 항공기는 착륙 접근 중 활주로 진입등 3개를 들이박고 다시 상승하면서 다음 진입등 3개는 건드리지 않고, 다음 진입등에 다시 충돌하면서 추락했다. 당시 사고기인 이스턴 항공기가 착륙하기 3분 전에는 비치크래프트의 소형비행기가 바로 이상 없이 착륙했는데 대형기는 돌풍에 추락한 것이다. 사고 조사관들은 항공기 잔해를 수거하면서 이 잔해들이 주변의 풀을 치고 지나간 것을 우연히 확인했다. 돌풍이라면 나선형으로 풀이 눕혀져 있어야 하는데 풀의 눕혀진 방향들이 방사선 형으로 눕혀진 것을 보고 사고기 추락원인 분석에 많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관 중 기상관련 조사관은 2차 대전 당시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진 후 지면의 나무와 건물의 손상의 충격파를 연구했던 조사관이었다. 이스턴 항공기의 잔해가 나가사키 원폭의 충격파 잔해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당시 상공에 있던 폭풍우에서 강한 하향기류인 마이크로버스트가 항공기를 지면으로 강하게 밀어서 추락한 것으로 결론졌다. 마이크로버스트는 대류활동에 연관돼 나타나는 특수한 바람이다. 이것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요란으로 뇌우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 소규모의 대류운과 관련돼 나타나는 강한 하강기류다. 이 하강기류는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강수를 동반하지만, 때로는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강수가 증발돼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위험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큰 항공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하강기류는 지표에 도달하면서 수평적으로 바깥쪽으로 퍼지게 된다. 따라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이러한 하강 돌풍을 조우하게 되면 하강기류 전면에서 정풍을 만나 양력이 증가하고 약간의 고도 상승을 경험한다. 하강기류 중심을 통과할 때는 강제적으로 고도 하강된다. 하강기류 후면에서 배풍을 만나게 돼 양력이 감소하면서 갑작스러운 실속을 겪는다. 이 경우 모두가 하강기류의 강도가 하강 돌풍 이상일 경우에 조종사의 조종의도와 관계없이 항공기 추락사고로 직결된다, 마이크로버스트는 하강기류가 지상에 처음 도달한 후 5분 내외의 시간에 강화된다. 그 수평적 규모는 1~3km, 지속시간은 5~15분 정도다. 2~4분 정도에 강한 바람의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비행장주변의 위험성이 있는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즉시 마이크로버스트 경보를 발령해 항공기 이·착륙을 멈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5-06-21 11:26: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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