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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국제계약과 분쟁해결조항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기업이 늘 고민하는 것이 분쟁해결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이란 거래를 진행하다가 분쟁이 생기게 된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반면에 중재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가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의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과 국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조항에는 뉴욕 중재조항이 있었다. A사는 뉴욕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서울에서 중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미국기업은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A사는 미국기업이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다음 마지 못해 뉴욕중재조항을 수용하였다. A사가 뉴욕 중재조항에 동의한 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손해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즉, 분쟁이 생기면 뉴욕 중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혹시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A사가 원했던 대로 서울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행은 어차피 해외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다. 국제거래를 하면서 해외에서의 법적 절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소송과 해외중재에 대한 울렁증은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한다.

2015-07-22 16:33:50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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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뉴호라이즌스 호-명왕성-로웰 그리고 한국

2006년 1월 지구를 떠난 뉴호라이즌스 호가 9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을 여행하며 명왕성을 지나 외행성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로부터 빛으로 4시간30분 정도 걸리는 48억여㎞가 떨어진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호라이즌스 호는 얼마전 명왕성 상공 1만2500km를 근접 통과하면서 지구에 하트 모양의 사진을 전송시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진으로 명왕성에 얼음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얼음산 북쪽으로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얼음 평원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제작된 우주선이 정확하게 예정된 시간에 명왕성을 지나 지구에 정보를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명왕성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정확하게 '화성 운하 존재설'을 주장해서 유명해졌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1855~1916)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 최초의 미국 공사가 부임해오자 고종은 그해 7월 민영익·홍영식 등 11명으로 구성된 견미사절단을 워싱턴으로 보냅니다. 사절단 일행의 고문이 되어 미국으로 안내한 사람이 당시 일본에 머물러 활동하던 로웰이었습니다. 고종은 로웰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를 조선으로 초청했고, 로웰은 두 달간 조선을 여행하고 '조용한 아침의 땅-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후 로웰은 미국으로 돌아가 천문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894년에는 밤하늘의 별이 가장 선명히 보이는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 로웰 천문대를 세웠습니다. 로웰은 이 천문대를 세운 후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으로 알려졌던 해왕성 밖에 또 하나의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쉽게도 로웰은 이 미지의 '행성X'를 찾지 못하고 19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로웰천문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클라이드 톰보(1906~1997)가 1930년 '행성X'의 존재를 확인하고 'PLUTO'(플루토)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플루토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동양식 명칭 '명왕성(冥王星)'을 붙인 사람은 일본의 수필가이자 천문학자 노지리 호에이입니다. 명왕성의 '冥(명)'은 어둠과 저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왕성은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자리 잡은 듯했으나 크기와 질량이 작은 탓에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이 행성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면서 왜소행성으로 강등됐습니다. 뉴호라이즌스 호는 앞으로 태양계의 제3 지대인 '카이퍼 벨트'로 나아가 자료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태양계 바깥 세상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2015-07-22 14:04: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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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가정 양립 국가정책이 절실한 이유

국가정책으로 해결하는 일·가정 양립…맞벌이 부모의 정책활용 육아 해법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일하는 엄마들 마음 졸이는 시간이 또 왔다. 초중고등학교 여름 방학이 본격 시작됐다. 고등학생인 작은 아이도 어제부터 방학이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직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커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하루 종일 아이가 지낼 곳을 찾는 것이었다. 아이 점심까지 챙겨 줄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앞 뒤로 학원을 넣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표가 가능하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방학동안 아이 실력을 키우겠다는 것 보다는 아이를 돌봐줄 곳 찾는 이유가 더 컸다. 이제는 아이가 자라서 '일어나면 밥 잘 챙겨먹고~'한마디 하고서도 맘 놓고 출근을 할 수 있으니 참 고맙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은 사회적 보육비를 사교육비로 부담하고 있는 이유도 크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아이들 사교육 시킬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교육비는 평균 39만2000원. 10명 중 4명은 4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3인 가구 (평균출산률 1.2명을 감안했을 때) 최저생계비 136만원을 기준으로 30% 사교육비는 결코 만만치 않다. 여력이 안되면 아이들은 혼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 전일제와 장시간근로가 관행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늦은 퇴근과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맞물리는 문제다. 빈번한 야근과 시간 압박으로 동동거리는 일상을 살며 부모는 지친다. 나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외롭다. "밤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게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 다녔어요. 놀이터도 가고, 옥상도 가고, 우리학교 운동장도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혼자서 무서우니까 집이..." 가출청소년 문제를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 가출팸을 이루고 사는 한 아이가 한 말이다. 아이랑 잘 살려고 아둥바둥 돈 벌며 사는데, 돈버느냐고 아이가 버려지는 상황은 안된다. '나홀로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동안 아이를 맡아 줄 사회적 서비스가 단단하게 마련되고, 아이들의 보육 시간대와 부모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업무 시간대가 조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아돌보미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5만4362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대기수요가 넘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예산과 돌보미 인력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여성이 직업을 갖고 맞벌이를 하는 것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요구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니라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 육아에서 배제되었던 남성들이 아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꼭 이루어야 할 변화이다. 제도로 갖춰지긴 했지만 육아휴직 쓰는 남성은 아직 4.5% 수준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도 도입됐다. 문제는 '육아'를 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다보면 길이 된다. 근로관행과 조건도 유연해 져야 한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총량이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다. (한국은 연평균 근로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하위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조건이 필요하다.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부모 중 한명은 시간선택제로 일을 한다. 유연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같은 방법도 일 가정 양립을 돕는 근무조건이 된다.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몫이 있다. 아이를 잘 이해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길 우리는 희망한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일·가정 병행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꼭 가져야 할 몫이다.

2015-07-22 06:00:00 메트로신문 기자
[건강레이더] 여름철 질염 주의보...세심한 청결관리 필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질염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때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청결 관리가 요구된다. 질염은 질의 염증상태로 감염에 의한 질염 외에 폐경 이후 질점막이 얇아져 생기는 위축성 질염 등도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질염은 원인에 따라 칸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칸디다 질염으로 여성의 75%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며, 약 5~10%에서는 반복적으로 감염된다. 이 질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으로 칸디다 질염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세균성 질염은 정상적으로 질 내에 살면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은 한 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서식하기 어려워 세균성 질염은 재발하기 쉽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염이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관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성매개 질환 범주에 포함되며, 반드시 남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염은 무더운 날씨뿐 아니라, 워터파크와 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물놀이 후 젖은 옷을 오래 착용하는 경우 더욱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심평원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8월은 6월과 비교해 전체 질염 환자가 11%, 약 2만 명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질염 예방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려움증, 냄새, 분비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야외활동 등으로 땀을 흘리거나 물놀이 후에는 민감부위의 환경이 습해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므로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는 것이 좋다. 우선 보정 속옷 등 통풍을 방해하는 옷은 피하도록 하고 속옷은 땀 배출이 잘 되는 면소재가 좋다. 질 내 정상 세균군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므로, 정상 질내 세균군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강한 질 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 내에는 많은 종류의 정상 세균군이 있고 이중 젖산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균은 여성의 질 내 환경을 약산성(ph4.5이하)을 유지하며, 질 미생물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 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게 한다.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클렌저로 과도하게 질 내부까지 세정해 질 내부가 알칼리화 되게 되면 오히려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형성한다. 따라서 여성세정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07-21 19:07: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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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멀미 잡는 음식

휴가철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방에 반드시 챙겨 넣는 것이 멀미약이다. 성인에 비해 아이들은 멀미에 민감한 편이라 장시간 여행을 한다면 반드시 멀미를 대비해야 한다. 멀미가 심하다면 음식 조절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평소의 리듬이 흐트러졌을 경우 멀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기분에 들떠서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화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성인들의 경우 카페인 음료나 술도 삼가야 한다. 멀미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날 것처럼 컨디션이 나쁠 때는 맵고 쌉쌀한 맛의 생강이 도움이 된다. 생강은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작용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통증이나 경련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크다. 또한 독소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여행으로 약해진 기력을 보강해주는 데도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여행 전에 생강 절임이나 생강차 등을 준비해서 먹거나 여행 중에도 수시로 먹게 되면 멀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시원한 느낌의 박하차도 효과가 있다. 식후에 박하사탕을 먹는 것처럼 박하는 소화기의 불편한 증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위장 기능을 촉진해서 속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천마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된다. 천마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특히 기가 허약한 것을 다스려주고 멀미로 인한 어지럼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멀미의 경우 밀폐된 차 안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천마가 기혈의 순환을 촉진하며 경련이나 통증의 진정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여행 전에 넷째 손가락 손톱 바로 밑에 위치한 ‘관충’ 부위에 쌀알을 반창고로 붙여서 지압 효과를 내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 김소형 한의학 박사 (bonchotherapy.com)

2015-07-21 16:36: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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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화가들의 세이렌, 스타벅스의 세이렌

화가들의 세이렌, 스타벅스의 세이렌 ‘나니아 연대기의 판, 미로 속에 갇힌 미노타우르스, 왕자와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 우리가 흔히 접한 신화와 동화 속 반인반수(半人半獸)들이다. 실제로 상상해본다면 징그러워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을 법한 그들의 모습은 많은 시간과 스토리텔링, 다양한 그림을 통해 친근하게 변해왔다. 인간을 사랑해서 목소리를 마녀에게 내어주고 다리를 얻은 인어공주, 그녀의 기원은 신화 속 ‘세이렌’이다. 세이렌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반은 인간, 반은 물새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인어가 되었다. 세이렌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노랫소리로 홀리는 요정이자, 나아가 그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팜므파탈이다. 신화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인을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뛰어났던 19세기 영국의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John William Waterhouse/1849~1917)가 남긴 세이렌은 신비롭고 요염하기 그지없다. 남작 작위까지 받았던 인기 화가 영국의 프레드릭 레이튼(Frederick Leighton1830-1896)이 그린 세이렌은 젊은 청년을 꼬리로 칭칭 감아 유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가 그린 세이렌은 화가의 성격을 닮아 능청스럽게 바다에서 유유자적 하고 있다. 이처럼 화가들은 반인반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인 ‘세이렌’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다. 그리고 지금, ‘세이렌’ 그녀는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가는 한 브랜드의 로고에서도 요염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 스타벅스 로고는 바로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Siren)이라는 바다의 인어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왜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하며 배의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을 로고로 활용했을까? 1971년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커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스타벅스. 처음에는 커피 원료와 커피 만드는 기계를 팔았지만 1982년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가 매장 운영과 마케팅 디렉터로 영입되면서 스타벅스는 크게 발전한다.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이야기는 이렇다. 스타벅스를 창업했던 세 명의 동업자는 멜빌(Melville)의 모비딕(Moby Dick)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커피를 사랑하는 피쿼드호의 일등항해사 스타벅(Starbuck)에서 스타벅스(Starbucks)를 생각해 냈고, ‘세이렌’이라는 인어를 심볼로 활용함으로써 초기 커피 무역상들의 항해 전통과 열정, 로맨스를 연상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이렌을 보면 ‘매혹, 유혹’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른다. 마치 고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려 유혹하듯이, 커피 향과 쾌적한 공간으로 고객들을 유혹해 스타벅스에 자주 오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지는 않을까? 결국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걷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현대판 세이렌과 인사하고 유혹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1971년 테리 헤클러는 16세기 노르웨이 판화 속 세이렌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로고를 디자인했다. 첫 로고의 디자인은 지금보다 훨씬 사실적이고 선정적이다. 가슴과 배꼽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다리(꼬리)를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이렌의 모습이 다소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갈색에서 현재의 녹색 세이렌으로 변신하기 까지는 몇 번의 디자인 과정을 거쳤다. 1992년 두 번째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세이렌의 얼굴 크기를 확대하고 상체는 일부만 드러나게 했다. 다리를 벌린 세이렌의 모습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뻗친 유혹의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던 건지 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만 4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총 2만여 개에 가까운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세이렌처럼 고객들을 유혹하겠다는 스타벅스의 목표는 성공한 셈이다. 이제는 스타벅스를 얄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우리는 이미 호되게 유혹을 당한 후니까. 스토리의 힘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화와 비유를 활용했고, ‘셰헤라자데’는 천일하고도 하루 동안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 죽음을 면하지 않았는가? 대중들은 브랜드의 심벌과 함께 스토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얽힌 사연이나 심벌이 지닌 스토리는 중요하다. 화가들이 그린 ‘세이렌’을 보면 하나같이 매력적이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노래 ‘미인’의 가사처럼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 화가들이 그려놓은 세이렌의 미모가 아름다울수록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의 로고 ‘세이렌’의 유혹의 미 역시 덩달아 비례하게 느껴진다. 신화 속 세이렌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미지로 대표되지 않았더라면 스타벅스는 그녀를 로고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이렌’을 매력적인 여인으로 표현해준 화가들에게 스타벅스는 고마워해야 한다. 소규모 까페가 늘어나고, 동네의 구석진 까페를 사랑하는 나조차도 바쁘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게 될 때면 홀리듯이 스타벅스로 들어간다. 바쁜 시간, 바쁜 거리에는 어김없이 스타벅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이 달콤한 유혹을 알면서도 당하고 말았다. 어느 날 문득 당신도 모르게 스타벅스에 들어와 있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당신을 홀린 그녀. ‘세이렌’ 덕분이리라.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www.sotongart.com/출근길 명화 한 점,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저자)

2015-07-21 16:12: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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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재계바로보기] 삼성-엘리엇 분쟁, 반격의 서막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근소한 차이로 성사됐다. 성사된 배경을 따져보면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마케팅' 효과 때문에 이분법적인 논리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찬성은 하지만 합병비율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합병 직후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대다수 언론들이 삼성물산의 압승이라고 표현했다. 분명 잘못된 표현이었다. 실상은 근소한 차이로 겨우 통과된 것이다.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참석주주의 66.67%의 찬성해야 했는데, 이날 69.53%를 얻었으니 2.86%p 많은 것에 불과했다. 가까스로 이겼다는 표현이 올바를 것이다. 주총 당일도 엘리엇매니지먼트 의결권 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1.4%)에 대한 포괄적 위임문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중에서 3% 정도의 지분이 있는 한 곳만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면 부결됐을 것이다. 이 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더더욱 가까스로 찬성비율을 넘긴 것이다. 이날 엘리엇 대리인인 장대근 루츠알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분행사 권한을 위임하고 몇 월 며칠 어떤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이 회장이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법적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의결권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데다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 회장의 위임장 제출 여부와 시기가 과연 적법하냐는 것이다. 엘리엇측은 주총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독립 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된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예를 들어 문제 삼으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의 불합리한 법·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합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국민연금은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엘리엇이 ISD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엘리엇은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와 페루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엘리엇이 삼성과의 장기 분쟁을 준비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 5일 엘리엇은 삼성SDI와 삼성화재의 지분을 1%씩 매입다. 삼성SDI와 삼성화재는 모두 삼성물산 대주주로서 각각 지분 7.18%와 4.65%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에 이사 해임 등을 건의할 수도 있다. ISD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시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5-07-21 03:00:00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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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칼럼]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올 상반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재고주택과 수도권 매매거래시장이 일제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신축주택에 비해 낮은 투자성과 주거 만족도 때문에 외면 받던 재고주택은 전셋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 지방보다 위축됐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전셋값에 비해 제자리걸음만 하던 집값도 거래가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2015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거래·가격·공급 측면에서 '트리플'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매매가격이 올랐고, 주택 공급도 증가했다. 상반기 주택 실거래량은 61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전국 집값은 평균 1.8%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3.23% 상승했다. 아파트 분양 공급량은 총 19만5000여 가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 이러한 트리플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지표 상승을 견인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 변동성과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시경제의 회복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금리 상승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난 거래량에 비해 집값 상승률은 과거와 달리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의 증가와 집값 회복력이 서로 상관성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주택 거래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으며 전체 재고 중 실질적인 주택 거래 회전율도 사실상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실수요 매매전환을 유도한 전셋값 상승세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최근 급증한 신축주택 공급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몇 년째 공급이 크게 늘어난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후 공급 과잉에 따른 일시적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주택시장은 전세난 여파로 실수요 주택 거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보다 집값 상승폭은 낮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불안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015-07-19 17:28:1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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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이륜차 통행제한, 선진형으로 개선될 때 됐다

국내 이륜차(오토바이) 문제는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불모지다. 이륜차 사용신고, 면허시험, 검사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 폐차제도, 교통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불모지고 후진 개념으로 가득 찼다.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 지원 제도도 시원치 않아 국내 이륜차 메이커는 도태 위기다. 누구도 관심이 없고, 중앙정부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며 전문성이 떨어진다. 연간 이륜차 시장 규모는 1997년 30만대 수준에서 현재 1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 중심의 동호인 개념으로 활성화됐고, 국내 메이커는 상용모델 중심으로 나뉜 상황이다. 국내 이륜차는 산업은 물론 문화적 개념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규모는 작으면서 관련협회는 5개나 되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속된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륜차 세미나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국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기획하는 필자로서는 조금이나마 수면 위로 올려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미할 따름이다. 지난달 의미 있는 국회 이륜차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륜차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고배기량 이륜차의 운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륜차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노출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전체를 좌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운행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분 없이 달릴 수 있던 규정이 불통으로 바뀌어 30년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부정적인 시각만 있다 보니 여론이 부정적인 경우가 바로 이륜차 문제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륜차는 폭주족과 퀵서비스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주족은 청소년의 문제고 퀵서비스는 퀵서비스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속도로 통행도 걱정부터 하는 관행이 일반인 사이에 팽배한 것이다.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을 달리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구간에 우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전체 200여만대 중 수만대에 불과하고, 확실히 저배기량의 이륜차와 번호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걱정은 필요 없는 부분이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자동차 전용도로 중 일반도로와 바로 이어지면서 고배기량 이륜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배기량 이륜차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중 논란이 많은 영역을 시범영역으로 지정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모든 자동차 세금을 내면서도 사용신고제로 인해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인정을 받지 못하고 운행도 제한을 받는다. 반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검사는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대안 중 하나가 고배기량 이륜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는 방법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도로 통행의 제한도 풀리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당장 어려우면 앞서 언급한 통행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닫는 명분이 생길 것이고, 괜찮으면 확대해 확실한 선진형 제도로 자리매김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이러한 여러 방법은 제시됐고, 이제 당국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았다. 핵심 부서인 경찰청의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고배기량 이륜차 문제부터 해결하는 단초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이륜차 문제를 해결해,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5-07-19 14:38: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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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 돌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수익률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 반면에 운영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위험요소는 더 많아져서 경영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한숨을 쉰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공포심마저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기가 오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된다.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과 에너지와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이런 집중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다. 돌파(breakthrough)라는 단어가 있다. 돌파란 깨뜨려서 뚫고 나간다는 의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돌파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위기가 극복이 되면 우리는 돌파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돌파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한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데,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돌파를 위한 과정의 일부이며 노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 성장과정이 매우 신비한 것이 대나무이다. 대나무를 기르기 위해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일년이 지나도 이년이 지나도 삼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단 싹이 나면 놀라운 속도로 자라는데 하루에 1미터가 자라기도 한다고 한다. 수년 동안 변화가 없어 보여도 대나무는 땅속에서 자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치 대나무처럼 개인이나 기업에 돌파가 일어나면 폭발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돌파가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5-07-17 07:02:59 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