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새 국무총리 인선은 국민추대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최대 시련을 겪고 있으나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수많은 젊은 생명을 잃은 세월호가 침몰된 지 한 달이다 되어도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이 패닉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지 10여일이 지나 이제는 민생안정과 함께 개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거론되는 새 국무총리 후보의 조건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함은 물론 앞으로 개혁을 선창할 인물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세월호 이후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요구되는 자질이나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박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개혁의 화두로 삼아온 박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의 적폐를 바로 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신뢰도가 바닥수준이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한 결과 정부신뢰도가 36개 나라 가운데 29위이다. 전체 평균 39%에도 훨씬 낮은 23%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역시 25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판에 세월호 참사를 빚어 이제는 더욱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번 총리 인선과 개각은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침체된 국민정서를 되살릴 수 있을 만큼 신선해야한다. 바로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한다. 그러자면 정파나 지역을 떠나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선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인물을 압축해 야당과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여야 합의로 국민추대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을 겪고도 여야 사이에 정쟁을 일삼아 갈등을 재현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줘야 정부의 기능이 살아난다.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받아쓰기 해바라기 관료조직'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