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공기업 노조, 자율개혁 용단이 필요하다

공기업 노조, 자율개혁 용단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14일"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온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핵심개혁 대상 공기업 38곳 가운데 불과 6곳만 합의를 보았고 21곳은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16곳은 노조에서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봉과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의 시한을 넘긴 곳도 적지 않다. 일부 노조에서는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 협상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개별노조가 나설 경우 정부나 사측에 열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은 공공기관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같은 곳은 아예 거래소는 원래 민간 기관이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풀어준다는 약속을 해야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기업노조는 개혁에 실패할 경우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그랜드 코리아 레저, 부산항만 공사, 한국투자공사,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등 6곳은 노사합의를 보아 경영개선의 길을 찾고 있기는 하다. 사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어 오면서 지금처럼 부실을 키웠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에는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업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그동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연봉과 복리후생비는 물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상식을 벗어난 사례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제 공기업노조는 국민통합차원에서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자율개혁을 선언하고 화답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 이전에 '더불어 사는 모럴'을 회복해야 마땅하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빈곤층을 한번 쯤 마음으로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